‘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해외 홍보 50년 발자취 담은 케이컬처 출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어반북스와 함께 올해 12월,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외 홍보 5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도서 케이컬처를 출간한다. 케이컬처에는 해문홍이 설립된 1971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관의 발자취를 비롯해 50년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해문홍의 역할과 임무, 해외 문화 홍보 최전선에 있는 구성원들이 보고 느낀 그간의 생생한 경험담을 자세히 녹였다. 먼저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선생과 참여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창동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홍보 50년을 되돌아보았다. 문화계 거장들은 약속 시간을 훨씬 넘긴 긴 인터뷰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과 앞으로 해문홍이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세계 28개국에 설치된 해문홍 산하의 33개 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 9명이 그동안 다른 유관 부처들과 협력해 지금의 ‘한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노력을 담았다. 현직 해문홍 구성원들이 직접 꼽은 시대별 ‘해문홍을 빛낸 50가지 장면들’에는 케이팝 홍보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는 ‘2010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를 비롯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2018 남북정상회담’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현재 7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장들이 보내온 ‘세계로부터 날아온 편지’, 해외 홍보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항상 시선은 해문홍과 세계를 향해 있는 선배 11명을 만나 직접 들어본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해외 홍보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선배들이 오랜 세월 소장해온 다양하고 진귀한 애장품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케이컬처는 해문홍 구성원들이 해외 곳곳을 누비며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형상화해 책 상자 형태로 제작했다. 상자 안에는 50년의 해외 홍보 여정이 담긴 224쪽 분량의 책과 한정판 기념 명함, 해문홍 구성원을 형상화한 인형 자석, 사탕수수로 만들어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볼펜 등이 들어있어 독자들의 호기심과 소장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부터 전국의 서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케이컬처를 예약 판매하고 있으며 12월 10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의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공식 판매한다. 도서 정가는 18,000원이며 판매수익은 국고로 전액 환수된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이 책은 우리 문화의 힘을 믿고 우리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50년을 쉼 없이 달려온 해문홍 사람들의 땀과 열정의 기록”이라며 “해문홍은 앞으로 한국 그대로를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세계에 굽이쳐 흐르는 한류를 세계인이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문홍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ⅰ)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ⅱ)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ⅲ)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케이-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 실험실을 수행할 11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과 함께 생명공학 협력단지의 기반시설·자원을 활용해 산·학·연·병 연계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케이-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할 총 6개의 주관기관이 선정됐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관들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해 창업기업에게 시설·장비·연구자원 등을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컨설팅 지원, 임상 자문 등 사업화의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연구 인프라를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종합지원 허브인 케이-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운영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를 3개소 선정함으로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사업을 수행할 총 5개의 주관기관이 지난 `19년에 이어 재선정됐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관들은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금년 8월에 선정된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2개소와 함께 보건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병원내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케이-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가 선정된 만큼 선정된 기관들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조기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바이오헬스 전략센터-지역센터-개방형 실험실 연계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발명품 공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김민철·김승남·오영환·윤재갑·이철규·홍정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총 92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각 청별 우수 아이디어 8건씩 선정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정희수 소방위의 기존에 사용이 불편하고 비싼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가스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가 수상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충남경찰청 김태훈 경사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원규 경사의 수중 수색 및 구조 활동 시 잠수용 머리 덮개 외에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착용시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 덮개와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수중 구조 헬멧’이 공동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는 물론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지원해 국민들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 국민과 구조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허청은 국민 안전을 지켜 줄 발명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나아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어려운 생활법률,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국회의정저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를 발간했다. o 이 책은 하나원이 지난해에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교재를 북한이탈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o 탈북민들은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더 쉽게 어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남한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 책은 총 1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o 각 장의 처음에는 삽화를 넣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고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로 꾸려 제시했다. o 하나원은 법률 지식을 정확하면서도 탈북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탈북민 출신 법조인, 전문 법조인, 관계 부처 등에 자문과 협조를 받았다. 하나원은 이 책을 통해 탈북민들이 생활 속 법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o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는 2021년 12월부터 지역 하나센터와 하나재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와 통일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12.3일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2.2.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12.6일에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했다.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이다.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이행준비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수요일에 있을 통상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간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해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2022년도 협력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공식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에도 정상회의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 연계, 균형’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가 살고 싶은 집’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12월 6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반영해 개인적 공간과 공유공간이 잘 융합되도록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 라는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해 15개 대상지구에 대해 총 33개 작품을 접수했으며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다. 15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 최우수작품은 설계모형도를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할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동영상도 마련했으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며 “이번 선호도 조사가 변화하는 공공주택의 매력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아프간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한 이후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지유플러스에서도 기부행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12. 6. 10:30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및 초등나라 교육컨텐츠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 교육용 테블릿 79대, 교육컨텐츠 “초등나라” 12개월, 통신요금 및 엘티이라우터 지원 이날 전달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아프간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사회의 문화와 법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엘지유플러스가 기부해 주신 교육용 태블릿과 교육컨텐츠를 통해 아프간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한국어능력을 키우고 한국사회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회적 공헌에 관심이 높은 엘지그룹 계열사인 엘지유플러스가 오늘과 같이 뜻깊은 기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 황현식 사장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디바이스 및 교육 컨텐츠 제공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53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2022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1,644억원, 5.8% 증가한 3조 53억원으로 12월 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역내 협력 등 방역 외교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1억불, 루마니아 백신 도입에 상응하는 의료물품 공여 재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예산을 반영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센터를 신규 설립했다.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 예산을 증액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실질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등 외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제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 및 국익 수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