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에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과‘'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년간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됐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그간 4차례 시행됐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설립규모, 보육대상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양육 가구 2,500세대 및 어린이집 3,300곳을 대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분석 세부내용, 내년 1월 말 조사 결과의 발표계획 등을 보고했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의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해,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 및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공유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아 모집수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효율적 사업 기반을 마련해 정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 1만명 추가 배치, 영아수당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다”며 “내년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확대 배치,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영아수당의 안정적인 운영 등 보육정책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명에게 이용권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국회의정저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ㄱ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하’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고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이름 변경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ㄱ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현재 영문이름인 ‘HENA’가 ㄱ씨의 성씨인 ‘하’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발음이 청구인의 한글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ㄱ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A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ㄱ씨의 영문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의 영문이름을 ‘HANNAH’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정부의 신뢰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추진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최종문 제2차관,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 면담 [국회의정저널] 최종문 제2차관은 7일.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동 학회가 국제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 및 발간 사업을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국제법적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의 외교 역량이 충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금년에도 양 기관의 협력 하에 국제법 모의재판 및 논문경시대회,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제법 저변확대 및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 교수의 2023-27년 임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 역량강화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다양한 국제법적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ILC 위원 활동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슐라이허 교육국장을 12월 7일 세종청사에서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학생의 자기주체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자 출범된 ‘OECD 교육 203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개발’을 주제로 한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19년 6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 준비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제고’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발간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처했고 코로나19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앞당겼다”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 보고서 참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과의 협력은 ‘2022 교육과정 개정’ 등 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오늘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에서 우리 교육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숙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했다.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역량을 제고하며 불법촬영의 불시점검을 강화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책무성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 관계자, 연구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양성평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2021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우리 사회는 교육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1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하이브리드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12월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마이스산업에서 2021년을 빛낸 기업과 단체, 인물들을 매년 발굴해 시상하는 이 행사는 올해 19회 째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MICE관광학회 등 100여명의 마이스산업 관련 정부·업계·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를 빛낸 수상자들을 치하했다. 행사는 2차 접종과 PCR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참가자 입장과 함께, 현장과 메타버스를 연결한 아바타 시상도 실시했다. 수상자는 8개 부문별 공개 추천과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해 마이스 유관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단체유치 부문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 6천여명 규모의 2025년 세계신경과학회 총회 유치에 성공한 대한신경과학회가 수상했다. 단체운영은 우수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하이브리드 정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오프너디오씨, 개인공로 부문엔 리컨벤션 공현미 본부장이 수상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엔 우수 마이스 얼라이언스 부문에 고양 MICE 얼라이언스, 디지털 마이스 부문에 올림플래닛, 청년 마이스 부문에 서울관광재단 김효은 주임, 우수 마이스 서포터즈 부문에 안진영, 박혜원, 이정연 서포터즈가 수상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시상하는 우수 유니크베뉴 부문은 한국의 집이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들에겐 장관상 각 300만원, 사장상 각 2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영국 이벤트마케팅사인 EIGHT PR & Marketing의 알리스테어 터너 상무의 기조강연 및 마이스 기술을 주제로 한 참가자 세션이 활발히 펼쳐졌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이스업계의 1년 간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한국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재도약을 시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개설해 2022년부터 총 7개소의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별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새로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 선정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그 동안의 식품산업 창업보육 경험을 인정받아 신규로 선정됐으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출범 이래 1,170개 기업을 지원해 총 5,647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각 센터는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23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는 월평균 1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은하수산과 창업 첫 해 공영홈쇼핑과 쿠팡에 입점하는 성과를 올린 왕가어업회사법인㈜가 있다. ㈜은하수산은 부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부터 디자인 개발, K-FISH 인증컨설팅 등의 기술 및 사업화 원스톱 지원을 받아 ‘뽀로로 순살 생선구이 가정간편식 제품’을 대표 주력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은하수산은 이 제품으로 수산식품 부문 2020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2021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0% 상승한 1,168억원을 달성했다. 왕가어업회사법인㈜은 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HACCP 인증 및 FDA 등록 등의 지원을 받아 ‘불맛나는 직화구이 서천김’을 개발하는 등 창업에 성공했다. 특히 이 기업은 청년 대표자가 폐업한 조미김 공장을 인수해 창업한 것으로 공영홈쇼핑 진출 및 쿠팡 입점 등 창업 첫 해에 우수한 실적을 끌어내며 청년층도 해양수산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지원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든 연안지역 지자체에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센터가 해당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 지원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희망 업체는 각 센터를 통해 상담받거나, 연초에 발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지역적 공백이 없도록 전국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가상현실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