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8일부터 3일간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기술 성과전시회인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이 12월 8일부터 3일간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전시회로 열린다. 올해 11번째 개최되는 이번 기술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탄소중립, 국토교통기술의 새로운 기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토교통 미래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개막식, 국토교통 산업 유공자 포상, 기조강연, 지식포럼, 온라인 전시, 부대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탄소중립 사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반기문 이사장이 강연을 펼치고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 트렌드‘라는 주제로 안윤기 상무와 이무석 상무가 함께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전시관은 ‘2050 탄소중립 테마관’과 국토교통 기술 분야별 7개 전시관으로 구성, 100여 개의 우수한 국토교통R&D 성과를 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전시한다. 특히 ‘2050 탄소중립 테마관’은 전시관을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플랜트, 수소충전소 등 하나의 미래 수소도시로 구현했으며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탄소중립 도시에서 다양한 R&D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안산, 전주·완주, 울산 등 수소시범도시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과, 자율협력주행버스가 교통관제센터와 통신하며 도심을 운행하는 기술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표성과 14개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 기술 분야별 7개 전시관은 스마트도시관, 첨단건설관, 미래교통·물류·철도관, 무인이동체·항공관, 안전사회구현관, 국토교통신기술관, 기업성장지원관으로 운영된다. 행사기간 중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 강사들과 함께 지식포럼이 진행된다. 9일 지식포럼에서는 정연우 교수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듣는 산업현장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10일에는 박정호 교수, 방송인 타일러, 심성보 대표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괄적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라이브 대담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국토교통R&D 성과발표회, 국제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와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 설명회, 기술가치 평가포럼,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등이 준비되어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기술대전이 이를 위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토교통 기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운부문 2050탄소중립 실현은 어떻게?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해운, 조선, 기자재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11월에 열린 국제해사기구의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국제 해운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업·단체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가상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 논의결과, 국내선박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안내, 기후변화대응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국제해운 관련 동향, 선박 해양플라스틱 저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의 기준이 선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해운, 조선, 기자재 등 업·단체 관계자들이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제 동향과 기술 정보를 업·단체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회원종목단체 회장사와 후원사 8곳 시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2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와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회장사와 후원사의 공적 기간과 재정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기여도, 종목단체 저변 확대 기여도 등을 심사해 시상 대상 기업 총 8개사를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대한민국 스키와 스노보드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스키 전성시대를 구현하고 국제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대한스키협회 회장사 ‘롯데그룹’과 2003년부터 18년 동안 펜싱 저변을 확대하고 선진화에 기여해 한국 펜싱 발전에 크게 공헌한 대한펜싱협회 회장사 ‘에스케이텔레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사 ‘창성그룹’ 등 총 3곳이 받는다.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대한민국 당구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한당구연맹 후원사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스켈레톤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며 유망주를 육성한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후원사 ‘엘지’, 산악 종목의 활성화를 지원해 대한민국이 산악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공헌한 대한산악연맹 후원사 ‘영원아웃도어’, 스키·육상 종목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힘쓴 대한스키협회·대한육상연맹 후원사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등 총 4개 후원사에 수여한다. 배드민턴 종목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여정을 함께하며 장애인 배드민턴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후원사 ‘동승통상’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회장사와 후원사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더욱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 메세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과 체육 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 관광 매력,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확장 가상세계 공연으로 전 세계에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잠재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후 6시, ‘한국 관광 확장 가상세계 콘서트[케이-바이브 페스타, 이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전 세계인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과 ‘제페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디제이 공연, 춤 공연, 케이팝 콘서트, 한국 관광 이야기쇼, 세계 청년층[엠제트 세대]을 위한 메시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방송인 안현모 씨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알리’역으로 인상적 연기를 펼친 아누팜 트리파티 씨가 진행을 맡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디제이 레이든’이 환상적인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먼저 돋우고 문체부 황희 장관이 축하 영상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주역 ‘라치카’팀이 열정적인 춤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웹툰 ‘여신강림’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옹이 작가’가 미용 영상을 선보여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그룹 ‘니크’와 올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캠페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전주 편, 목포 편 음원을 부른 ‘원슈타인’과 ‘마미손’, 음원 순위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 걸스’도 공연을 펼치며 한류 팬들과 만난다. 2부에서는 최신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확장 현실 기술로 국내의 매력 넘치는 관광명소를 구현해 ‘에스파’, ‘샤이니의 키’, ‘보아’ 등 한류스타들이 마치 관광지에서 직접 공연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샤이니의 키’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은 ‘이야기쇼’를 통해 떠나고 싶은 한국 관광지와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린다.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재개를 대비해 외래객의 방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가상여행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대표 관광지 경주를 ‘제페토’ 응용프로그램과 연계해 확장 가상세계 ‘맵’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황리단길, 첨성대 등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 등을 실감 나게 재현해 관객들은 자신의 가상 인물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활용한 전통 놀이나 한복을 체험한 후 누리소통망에 인증하면 한국 방문 시 ‘황남제빵소’ 등 현지 실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상여행 체험 누리집에서는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를 활용해 나만의 여행코스를 만들고 영상으로 꾸미기 등 다양한 행사로 해외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징어게임’과 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물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한국’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본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탄소중심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립한다.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협력을 통한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학교 기후·환경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제2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제67조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본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해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인 탄소중립 주간에 본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더 뜻깊다”며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 사업자차별 316건, 사업활동제한 21건, 기타 65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해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금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건설분야·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제한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자기 지역사업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경쟁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수익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했다.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됐고 지하1층, 지상 4층인, 낡고 비좁은 도봉세무서 건물이 ‘27년 6월경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해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상의 공공청사는 국가가,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외교부-미국국제개발처 국장급 협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국제개발처 미쉘 수밀라스 정책기획국장을 면담하고 개발협력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19년 9월 외교부-USAID간 체결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코로나19 개발장관회의, 한미 정상회담 개발분야 후속조치, 개발협력 MOU 갱신, 향후 한미 개발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했다. 양 국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韓 신남방정책-美 인태전략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미북부 삼각지대 협력, 보건협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만료되는 한미 개발협력 MOU를 연장키로 합의하고 변화하는 국제개발 환경과 양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협력분야 협력 논의를 위한 한미 국장급 협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조 국장은 마크 커라토 USAID 파워 아프리카 조정관을 별도로 만나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양국의 개발협력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한 병상 확충 방안 범정부 특별 방역 점검 기간 운영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모든 병상을 코로나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은 4개소로 확대됐으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아울러·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전년 대비 21,083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시설은 문체부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54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4명으로 전일 대비 628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77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2%로 2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3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6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5%로 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82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4%로 3,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0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5%로 5,5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2.0%로 3,2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368명으로 수도권 2,063명, 비수도권 305명 이다. 12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28만을 포함해 8.3%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8%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8만 1,29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4,93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268만 8,06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2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