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디지털 훈련정보를 한 번에’ [국회의정저널] 이제 직업훈련포털에서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직업정보와 채용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 통합 서비스인 ‘K-디지털 아카데미’를 직업훈련포털에서 12.6.부터 공식 제공한다. 신설된 ‘K-디지털 아카데미’에서는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소개와 훈련과정 검색·신청,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과 산업 전망 소개,디지털·신기술 분야 채용정보 안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모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실습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혁신 디지털·신기술 훈련도 분야별·수준별로 살펴볼 수 있다. 추후에는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훈련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직업정보와 함께 직업훈련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별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물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각 분야별로 주요 기술 단어를 ‘해시태그’ 형태로 제시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신기술 훈련과 채용정보 사이의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포털은 ’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 평균 약 62만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 등 명실상부한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21년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등 새로운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하고자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및 수료생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실무역량을 갖춘 강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으며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이 극명하게 보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플랜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도움을 주어서 본 훈련 이전과 이후에 지식과 능력이 향상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훈련 전에는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쉽게 가르쳐주셔서 코딩을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향후 ‘K-디지털 아카데미’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더 많은 범부처 디지털·신기술 훈련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직업훈련포털을 모든 정부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K-디지털 훈련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올해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훈련과정에 약 3만명 이상의 훈련생이 참여하는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이번 ‘K-디지털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에 대한 훈련생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LH,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할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해야 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정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이 늘어 전국 5개 권역에서 8개의 대표기관·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권역 내 소재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기관 등 5개 권역 8개 대표기관·참여기관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정한 양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권역별로 신청·접수된 희망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 전문성, 사업역량 등을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공모기간 중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 하고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에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1년 동안 활동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은 각 지역의 전문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할 때 지역의 경제·산업·사회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 이라며 “대표기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감축의 지역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 권역의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로 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해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홍보관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하나로 연구단지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해 연구단지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요 실천사항을 선언한다. 주요 실천사항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 갖기, 단지 내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하기, 일회용 사무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회의 진행하기 등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원내 직원들과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서명식 당일 오전 환경연구단지 내 직원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제로 이벤트’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나 실천에 앞장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보”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마주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에서 갯벌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주간에 개최되는 본 행사는 2019년 시작된 보령 무창포 갯벌 복원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식에는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김동일 보령시장, 보령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무창포 해변은 돌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바닷물의 유통이 단절되고 쓰레기, 퇴적물 등이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무창포 해안과 닭벼슬섬을 연결한 돌제방을 철거하고 150m 길이의 해수소통형 교량을 설치해 단절된 해수를 소통시킴으로써 갯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갯벌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관광명소로 유명한 닭벼슬섬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해수욕장, 무창포 미술관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성도 강화되어 무창포 갯벌을 중심으로 한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연 평균 50억원을 투입해 11개소에서 갯벌 복원을 완료하고 9개소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도 갯벌복원사업 2개소를 새로 착수하고 2025년까지 4.5km2의 갯벌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휴 갯벌에 갈대, 잘피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도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양인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우리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갯벌 복원사업으로 회복된 전남 순천시 순천만 장산지구, 전북 고창 갯벌을 포함한 우리 서남해안 갯벌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최근 갯벌이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갯벌 복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갯벌 식생복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강화하는 등 갯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다가올 북극시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2021 북극협력주간’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북극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북극권 국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북극협력 2050’을 주제로 개최되며 6일 개막식 7일 정책의 날 8일 과학기술의 날 9일 해운의 날 10일 시민의 날 등 일자별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시행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 성숙한 국내 여건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북극이사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는 ‘제10회 북극해 정책포럼’이 개최되며 셋째 날인 ‘과학·기술의 날’에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활용 방안과 과학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북극과학 협력 세미나 등이 열린다.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 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극지과학교실’을 비롯한 극지 현장과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보전해야 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보전 등 북극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북극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등 북극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활동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북극권 국가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가올 북극시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등 북극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북극의 지속가능 발전과 인류 공동의 이익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의 북극 활동 관련 국·내외 전문가 간의 논의의 장을 제공하며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는 북극협력주간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의 ‘저작권 비전 2030’ 공유하고 한일 제도 혁신 논의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본 저작권연구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3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은 양국에 필요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교류하고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이다. 2009년에 제1회 포럼을 개최했으며 2011년에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2020년에 발표한 ‘한국의 저작권 비전 2030’을 주제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공정거래지원팀 한호 팀장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장기 비전과 주요 과제’를,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획조정부 김석훈 부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집행 현황’을 발표한다. 이후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은 저작권 분야 전반에 걸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비전으로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안정적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배경과 주요 목표, 추진상황, 역할 등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토론회 당일 오전에 정부 간 비공개회의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정책과 법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저작권 관련 최신 쟁점들과 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저작권 정책의 방향과 현주소를 공유하고 양국의 최신 저작권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우리 정부의 ‘저작권 비전 2030’을 바탕으로 양국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진정한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골프 산업 발전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에서 ‘골프 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체육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최근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00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 골프 대중화 정책의 성과와 효과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실장, 서경대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가 각각 ‘한국 골프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골프 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 검토’,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골프장의 이용료 급증과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실현하고 골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된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총 1.6조원이 투자됐고 2022년 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 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행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해 3.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마을개방 노력도와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도 가점을 상향하고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가점을 부가했다. 둘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를 도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로 해금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했다. 셋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안군 병풍도는 지난 2017년 ‘가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12사도 기적의 순례길’을 개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섬을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여객선 접안 시설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잦으며 조수간만 차 때문에 정박을 하지 못해 결항이 잦은 상황이다. 또 선착장내 교행이 어려워 여객선 접안 시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매우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편해져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병풍항과 고성군 좌부천항을 꼽을 수 있다. “포교항은 갯장어 수출의 원조지역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하지만 갯장어는 한철에만 어획되고 양식이 어려워 어업소득 만으로 1년을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마을의 명물인 갯장어를 활용해서 테마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갯장어 센터를 조성해 특산물을 저장·판매해서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는 경남 고성군 포교항, 인천 강화군 외포항이 있다. “학암포항은 지속적인 어업여건 악화와 개발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바다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이 열악해 귀어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복합공간과 같이 생활서비스 시설을 지원해 주면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사례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과 서천군 다사항이 손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2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전에 있는 기업·단체, 모여라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전 지역의 사회·도시 문제를 국민·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관련 지역사회 문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올해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약 8주간이며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향후‘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문제‘는 건강, 환경, 문화여가, 생활 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등 10대 분야 40개 주요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등은 주요 사회 문제와 연관된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과제 모집은 아이디어 나눔 유형과 아이디어 거래 유형으로 진행되며 참여 기관은 이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과제를 제안하면 된다. 아이디어 나눔 유형이란 참여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 나눔을 받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추후 아이디어 나눔을 받는 경우에는 아이디어로 얻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아이디어 거래 유형이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참여 기관이 구매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번 과제 모집에는 대전 지역에 소재한 모든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아이디어 나눔 유형 과제에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 또는 대전시가 투자·출자·출연한 기관과 산하 기관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이 신청한 과제는 해결 필요성, 공모전 과제로서의 적합성, 아이디어 도출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대전시는 환경 및 생활안전 분야를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기관·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참여 기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게시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과제 발굴 및 참여기업·단체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룡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이번 기회가 과제를 발제하는 참여 기관에게는 기업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대전 지역의 기업 및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전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지역사회 문제가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우수 수료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인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총 4명의 우수 수료자를 선정했다. o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해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산림협력기관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o 2021년 본 사업은 총 13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파, 이건산업, 무림피앤피 및 세계은행으로 파견됐다. 파견된 청년인재들은 국내외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지조사, 산림협력사업 관리 및 해외산림 정책 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국제적 인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인재들을 대상으로 활동 수기를 공모했고 그 결과 한정훈, 엄희진, 최윤영 및 김현정 님이 최종 우수 수료자로 선정됐다. o 특히 2021년 청년인재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으나,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참여기관들 간 협업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청년인재 선발에서부터 현장파견까지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인재들은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및 국제기구에서 현장업무는 물론이며 현지 직원들과 소통 및 교류하는 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힐 수 있었다. o 이처럼 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우수 수료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업무, 현지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는 한국임업진흥원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기후위기시대 산림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내외 산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산림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 의식을 기르고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국제 산림협력 분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해외산림 청년인재들이 국내외를 누비며 체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인재로 거듭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 산림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