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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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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1, 2022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 교육으로 지역성장 이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운영되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 기관에서 정책별 소관 부처 과장과 산하기관 단장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 분야별 정책설명은 소관 부처에서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방향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유예 제도, 규제자유특구 등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디지털 건강관리와 지능형 로봇 개발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정책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의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과기정통부, 국민과 기업의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배포 시작
과기정통부, 국민과 기업의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배포 시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2월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작년 KISA에 신고된 랜섬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 대비 76% 늘었고 올해 1월에만 피해신고 19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해 배포하는 복구 도구는 랜섬웨어 종류 중 하나인 하이브 랜섬웨어 버전 1에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 랜섬웨어는 해커가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한 후 파일을 암호화해 이용자가 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hive’로 변경하는 랜섬웨어이다. 해당 랜섬웨어는 미국 대형 의료센터를 공격해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유럽의 전자장비 도소매업체인 미디어막트를 공격해 결제시스템을 마비시킨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하이브 랜섬웨어 버전 2와 3에 대해서도 올해 3분기 중에 복구 도구를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까지 랜섬웨어 암호키 복구도구 4종을 개발했으며 해당 복구 도구를 사용 매뉴얼과 함께 국내 암호이용활성화 누리집에서 배포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 신고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랜섬웨어 복구 도구로 국민의 랜섬웨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복구도구 개발·보급과 함께 랜섬웨어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자료 정기적 백업,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클릭 주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4.1.에 설치됐다.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해,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4.1.에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의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과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했고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한편 참관인들은 비실명 처리된 심의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했으며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질의 및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 했다. 향후,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관인들이 생생한 경험을 담아 작성한 체험수기를 납세자권익24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회의 개최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 연면적 1.5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과 컨테이너검색센터를 통합·이전해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고령층·미접종자·기저질환자에서 사망자 발생 지속
고령층·미접종자·기저질환자에서 사망자 발생 지속 [국회의정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3주 국내 발생 주간 확진자 수 2,832,313명, 주간 일평균 404,616명 발생해 전주 대비 발생이 4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0% 이상 발생 증가해 전국적 증가 양상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전주와 동일하지만, 1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다. 접종률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학동기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아, 0~9세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365명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낮지만, 발생비중과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3월 3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985명으로 전주 대비 11.8% 증가, 사망자는 1,957명으로 늘어 전주대비 45.2% 이상 증가했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4.3%으로 80대가 62.9%, 70대가 21.1%, 60대가 10.3%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 60세 이상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주간 사망자 4,763명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3.7%으로 미접종·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 기저질환 조사 결과,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99.99%, 해외유입 사례 99.4%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41.4%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56.9%로 확인됐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전국 65.9%, 수도권 63.5%, 비수도권 71.4%로 모두 높은 상황이고특히 비수도권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율이 80% 이상인 지역이 다수 있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도 계속 초과 상태이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해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과 관리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을 97.3%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고령층·기저질환자는 신속하게 3차접종까지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7.4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1배가 높았다. 3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되고 대규모 발생과 새로운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고위험군 발생 증가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오미크론 변이 중 BA.2 형 점유율 급증,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등으로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거리두기 완화, 전면 등교,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에 의한 면역 감소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원 집단감염 증가, 60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 미접종자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접종률은 답보 상태이고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투약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먹는 치료제 물량의 충분한 확보, 고위험군의 조기 처방 등으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담당팀을 구성하고 초기 대응 지원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팍스로비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투약 제한자 대체재로 라게브리오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적기치료·투약을 위해 전문가 RAT 양성·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자로 인정해 격리·치료를 연계했고 상종·종합병원 응급실 내 응급 PCR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호흡기클리닉에서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처방 허용 등 신속 처방 지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를 강조하면서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도 자율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22년 10주차 전 세계 신규 발생은 1,158만명으로 5주 연속 감소한 이후 최근 1주 발생이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가운데 BA.2 변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우리나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가 유행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아직까지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확진자 정점 이후에도 사망자는 증가하므로 앞으로 사망자 발생이 일정 기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BA.2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최근 1주 발생이 증가하며 역대 최다 주간 발생을 기록했으며 2월 28일 기준 BA.2 변이 감염 비율은 37.5%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국은 2월 21일부터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했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발생 정점 이후에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로 전환됐다. 영국에서는 최근 BA.2 변이 감염이 83.3% 점유해, 2월 20일 52.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1월 25일 오미크론 유행으로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방역수칙을 해제했으나, 최근 1주 확진자가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교적 이른 시기 정점을 경험하고 감소세로 돌아간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 유행 패턴이 아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 세계 동향을 지속 관찰해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총 16.3만명분이 국내도입되어 8.7만명분이 투약됐으며 재고량은 7.6만명분이다. 1월 14일 첫 투약을 시작으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투여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방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에서 요양병원·시설, 상급종합병원 등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에서 팍스로비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MSD사 라게브리오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WHO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라게브리오 사용을 제한적으로 권고했다. 식약처에서는 금주 중에 MSD사 라게브리오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 검토결과에 따라 3월 말 라게브리오 10만명분을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MSD社 라게브리오의 국내도입과 함께, 기 계약된 화이자社 팍스로비드의 3월 말 도입,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등을 통한 충분한 물량확보도 제약사와 논의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조기도입과 추가구매를 통해 고령층 등에게 적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해 중증화 방지 및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 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큐알 코드가 발급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도입과 함께 오늘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자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국가는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해당국 출입국자 대상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선구매 전제조건을 충족한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백신 총 1천만 회분 선구매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동 백신은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에서 활용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합성항원 방식으로 냉장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상반기 내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社 백신이 국산 1호 백신인 만큼 국내 다른 기업들이 후속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대조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이는 국내 백신 개발 후속 기업들이 비교 임상에 필요한 대조백신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조 백신 제공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환경부, 인천 남동국가산단 화학물질 유출 감시 안전망 구축
환경부, 인천 남동국가산단 화학물질 유출 감시 안전망 구축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3월 21일 오후 인천광역시청에서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인 ‘노후산단 원격감시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격감시 장비 설치·운영, 화학사고 대응정보 공유, 화학안전 공조체계 강화 등 인천 남동국가산단 화학사고 안전망 구축 공동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인천 남동국가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감시 체계’ 구축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인천광역시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감시체계로부터 얻은 화학사고 정보를 활용해 화학사고 대응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 유·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감시 체계’는 심화학습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여부를 판별하고 사고 대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에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화학물질 유출 원격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여수국가산단에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시운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2025년까지 이번 인천 남동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 주요 노후산단 15곳에 화학사고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원격감시 체계를 활용해 화학사고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초동조치로 주변 환경·인명피해를 줄이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사고 예방을 통해 화학사고 복구 기회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며 “한층 강화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99명 포상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99명 포상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제1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3월 21일 오후 3시,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암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유공자 포상 전수식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암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전국 12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소통망을 통해 암 예방 수칙 실천, 경험담 공유 등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부문 정부포상 12점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7점 등 총 9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됐다. 이날 전수식을 통해 경기지역암센터 개소 이전부터 환자 대상 통합 지지적 접근을 통해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11년 개소 이후에는 지역암센터장을 맡아, 암 환자 치료를 통한 생존율 향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위한 자문, 연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아주대 전미선 교수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외과 전문의로서 약 2,000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3년간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며 암 연구 향상에 기여한 국립암센터 박상재 수석연구원에게 국민포장을, 한국 다발골수종 연구를 국제적으로 도약시키고 지역암센터 소장으로 지역 암 관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가천대 이재훈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고 암 발생 통계관련 국제공인을 획득한 국립암센터 원영주 암등록감시부장, 암 검진 업무를 총괄하며 병원 내 안전한 검진 가이드를 제작 확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영삼 선임실장, 대장종양의 발생 및 예방 관련 연구와 진료, 암 예방 분야에 꾸준히 기여한 연세대 김태일 교수에게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국립암센터 홍경만 암연구코어센터장, 전남대 김석모 교수, 국립경상대 이옥재 교수, 강원도 원주시 이은숙 지방간호주사,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연재 병원장 , 국립암센터 구정연 팀장에게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양한광 대한 암학회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고 암 예방 캠페인 영상과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영상을 통해, 암 예방수칙을 확산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 참석해 포상 전수와 유공자들에게 축하를 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소했던 암 검진 수검률이 작년에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하며 암에 대한 관심과 예방 실천을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도 암 예방·검진 고도화와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성실히 추진하며 지역 격차 없는 균등한 암 관리 기반을 구축해 그간의 암 관리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시드볼트, 도서 발간을 통해 기록의 첫 발판 마련
시드볼트, 도서 발간을 통해 기록의 첫 발판 마련 [국회의정저널]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저장 시설인 ‘시드볼트’의 모든 것을 담은 도서 ‘시드볼트’가 출간 됐다. 시드볼트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쳐 식물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종자영구저장 시설로 전 세계에 단 두 곳,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대한민국에 있다. 이 책은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하는 방법과 낮은 온도에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작가의 시선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지은 전문출판사 ‘시월’의 박정우 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시드볼트운영센터의 배기화센터장은 “이 책에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시드볼트에 대한 이야기가 전문 스토리작가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담겨 있다”며 “앞으로 전문 스토리 작가들과 다양한 시드볼트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멸종위기 민물고기 찾아 충북 지역 생태탐사 떠나요
멸종위기 민물고기 찾아 충북 지역 생태탐사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1일부터 충북지역 환경단체인 풀꿈환경재단과 함께 보호어종‘미호종개’와 연계한 환경탐사 일반인 체험단을 모집한다. 이들 일반인 체험단은 풀꿈재단 주최로 실시하는 지역 청년환경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인 ‘미호종개 가디언즈’에 참가하는 25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환경탐사와 교육,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호종개 가디언즈 프로그램은 공사와 재단이 작년 8월 추진한 충북 지역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 미호종개 복원을 위한 걸음 기부 챌린지의 후속 사업이다. 공사가 ‘충북 착한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 챌린지엔 당시 약 3만 3천여명이 참여했고 누적 52.2억 걸음을 달성해 마련한 기부금 총 1천만원으로 이번 양성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3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총 6차에 걸친 생태탐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차수별로 미호종개 서식지인 미호강의 역사문화·유역 탐사, 충북 소재 대기업 ESG 활동 견학, 재활용품 활용 체험, 어류생태 탐사, 환경시설 탐사 등이 진행된다. 일반인 참가자는 차수별로 10명 씩 추첨으로 모집하며 26일 실시하는 1차 모집은 3월21일~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6차 과정의 신청일자 및 상세 신청방법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세종충북지사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승환 세종충북지사장은“올해에도‘세종충북 착한여행 캠페인 시즌2’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며 세종충북지역 친환경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도전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도전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 공모 및 전시를 통해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매년 물놀이 사고·익사로 인해 약 600여명이 사고로 사망·실종되는 만큼 해양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문화 확산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완성된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소통망 및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5월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5점을 선정하고 대상 등 수상작에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및 상금이 수여 된다. 향후 선정된 우수작은 바다의 날, 연안안전의 날 등 각종 행사 및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공장소 전시, 누리소통망 콘텐츠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물놀이·익수 사고 발생을 줄이고 바다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알리는 해양안전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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