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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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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1, 2022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된다. 에 따라 국가표준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도 겸해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국제표준화기구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해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1, 2022
국립백두대간수목원,‘2022년 공공정원 조성 및 컨설팅’참가기관 모집
국립백두대간수목원,‘2022년 공공정원 조성 및 컨설팅’참가기관 모집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2022년 공공정원 조성 및 정원관리 컨설팅’참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외계층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경북지역 정원조성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목원은 2021년까지 15개의 공공정원 조성을 지원해왔다. 2022년 공공정원 조성 지원대상은 경북권 내 복지시설 5개소이다. 정원관리 컨설팅은 5회 진행하며 지원대상에는 소외계층,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사업참여에 희망하는 기관은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해 신청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소외계층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원조성 및 식물관리방법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3년 5월 개관 목표로 준비 박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3년 5월 개관 목표로 준비 박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30분,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전담반’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2020년 12월에 출범한 전담반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축공사, 문자 관련 자료 수집,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등 박물관 건립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해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건립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송도 현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창의성, 소통성, 다양성 등 세계 문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계획됐다. 2019년 11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며 차질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공사 또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설치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과 함께 첫 번째로 선보일 전시 주제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이다. 신의 형벌로서 인류에게 닥친 대홍수 이야기를 최초로 담고 있는 ‘쐐기문자 점토판’, 문자 대중화와 인쇄술의 측면에서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등을 대표적으로 전시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문자’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 출신으로 송암 박두성이 만든 ‘훈맹정음’ 관련 점자 유물, 강화도와 관련된 ‘재조대장경’, ‘외규장각 의궤’,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등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3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기상청-원안위, 기후변화 등 협력 분야 확대
기상청-원안위, 기후변화 등 협력 분야 확대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8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해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해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했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이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고 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등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오는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4,192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15년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진접선은 대부분 터널구간으로 건설되어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고 남양주 주거지구 이동수요를 고려해 별내별가람·오남역·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적재적소에 신설했다. 열차운영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행하고 역사운영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정시성 높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남양주 신도시의 교통환경과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LH는 ’26년 말 목표로 풍양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입주예정인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1지구 입주민도 교통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남양주 주민들은 출·퇴근시간 국도47호선에서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경험해왔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시간뿐만 아니라 배차간격도 다소 길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남양주 진접역에서 서울도심까지 출퇴근시간 기준 버스 대비 68분, 승용차 대비 18분 단축된 5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는 10~12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어 출·퇴근시간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진접선을 필두로 GTX-B 노선, 별내선 등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이번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대의 서막을 여는 첫 사례”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남양주를 비롯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철도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용홍택 제1차관,“안산지역 기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현장점검”
용홍택 제1차관,“안산지역 기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3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 소재 지역조직을 방문해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기연 안산본부는 전력 정보통신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과 함께 전기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기연 안산 융합기술연구소는 첨단로봇·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공정 최적화 로봇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함께 기술사업화 전주기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지도·시제품제작·인증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용홍택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성과와 향후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연구실을 방문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용홍택 차관은 “안산 강소특구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만큼 지역특화분야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역량 및 우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이 지역특화분야에 접목되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국립세종수목원, 대전특수교육원과 손잡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국립세종수목원, 대전특수교육원과 손잡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국회의정저널] 국립세종수목원이 대전특수교육원과 손을 잡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8일 대전특수교육원과 장애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장애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 학생 수목원·정원 분야 상품 및 교보재 제작 지원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및 매뉴얼 제작 장애 학생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 범국민 장애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울진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울진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해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임업인들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러시아 교민 · 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러시아 교민 · 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21. 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됐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 중 선택 가능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 연고자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18, 2022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해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 기준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병상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차 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및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어제기준으로 4차 유행시기에 비해 확진자 수는 79배, 증가 했으나, 위중증 환자수는 1.3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무증상·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병상확충 및 운영효율화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병상여력 확보에 총력 대응한 결과, 3월 총 병상수는 작년 12월 대비 2.2배 확보, 병상가동률은 20.8%p 완화, 재원일수 12일에서 7.2일로 4.8일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목표 대비 131.8% 달성했고 분만, 투석, 소아 코로나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특수병상도 확보했다.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강화했으며 환자 상세정보 입력 등‘병상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준중증 이하 병상 재원관리 기반도 구축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경증의 기저질환자 급증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3월 18일 0시 기준, 총 보유병상은 33,013개 이며 가동률은 52.4%이다. 요양병원, 소아병원 등 병상의 목적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있으며 돌봄 필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중등증병상 평균 가동률 이상이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가 주로 재원하는 일반 치료병상은 중증, 준중증 병상 모두 평균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중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중 25.2%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인 74.8%는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병상 확충, 운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을 고려, 병상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병상에 대해 우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 4단계절차로 운영하였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하고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3월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전담 치료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 격리해제자 관리 등 재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재택치료자 급증 및 병상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배정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생활치료센터 유관부서에 요청했다. 시·도 환자관리반에서는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중등증 입원환자 또는 대상자 중 증상을 고려해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및 입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 결과에 따라 입소 의뢰된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입소 증가에 대비해 전원·이송체계 점검 및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입소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응급상황 및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장비 및 진료물품 추가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 전 연령 기간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1월에 대비 급감했다. 전연령 중증화율은 1월 0.63%에서 2월 0.16%로 큰 폭으로 감소, 60세 이상 중증화율도 1월 5.19%에서 2월 1.13%로 급감했다. 전연령 치명률은 1월 0.31%에서 2월 0.09%로 감소했고 60세 이상 치명률도 1월 2.91%에서 22년 2월 0.70%로 감소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2%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01명이고 60세 이상이 28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5,153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0%~18.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42,322명으로 수도권 227,918명, 비수도권 214,404명이다. 현재 2,018,3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5개소로 3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5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7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77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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