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국회의정저널]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 간 세 번째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며 2017·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국회의정저널] 제22회‘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5분 소등행사’ 가 8월22일 밤 9시에 전국 24개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국내 22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NGO 연대기구로 소등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동참의 메시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며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금년 8월22일 밤 9시에도 서울 광화문·시청, 전남 목포해양대. 부산 부산타워 등 전국 24개 랜드마크가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행사에 참석한 걸로 추산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소등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2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생활 속 작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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