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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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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2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3월 22일 승인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2.1.21.체결한 후 `22.1.24.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21년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 지리적 시장은 5대 사업자의 4만 7천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소형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한편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심사결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22년 3월 22일 이 결합을 승인했다.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CU가 2强, 코리아세븐 1中, 이마트24·미니스톱이 2弱의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되어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 또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시 본 건 수직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보았다.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 아울러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본 건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場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대폭 상향해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했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 기구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3월 2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총 연장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 등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739억원으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해 2027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청라연장선은 기본계획 승인 이후 사업구간내 가정2지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가칭 가정역을 추가로 신설하게 됐다. 현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석남역까지 총 60㎞, 정거장은 53개로 운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사업으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구간은 2021년에 개통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월 23일 오후 2시 청라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인천시 주관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승근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서부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내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동향 보고 전국 화장능력 제고 및 안치공간 확보 관련 협조요청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천 건에서 1천 4백 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3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7병상 감소해, 52,529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2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7.8%, 준-중증병상 67.3%, 중등증병상 41.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1%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04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84명이고 60세 이상이 36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5,417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가 최초로 7천 명 대로 진입한 4차 유행 시기인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당시 1,151명보다 적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당시 82.6%보다 낮다. 1일 이상 입원 대기자도 당시 807명 수준에서 지속 감소해 12월 29일부터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는 이번 주를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행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지나기 위해 정부는 병상가동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최선을 다해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7.8%, 위중증 환자의 47.2%, 사망자의 45.2%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06,955명으로 수도권 153,3324명, 비수도권 153,631명이다. 현재 1,821,96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83개소로 36.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69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1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944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국립수목원,‘세계 산림의 날’나무심기 행사 개최
국립수목원,‘세계 산림의 날’나무심기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 산림의 날을 맞이해 3월 21일 강원 양구 DMZ자생식물원에 200여 그루의 고산식물 및 관상수를 심었다고 밝혔다. ‘세계 산림의 날’은 국제연합이 2012년 제67차 총회에서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매년 3월 21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나무심기를 통해 온 국민이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됐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나무심기에는 국립수목원, 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양구군산림조합, 포스코스틸리온 등이 참여해 DMZ자생식물원 내 War가든에 주목, 분비나무, 단풍나무 등 고산식물 및 관상수 200여 그루를 심었다. 특히 기념식수로 선정된 주목은 고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양구군의 군목으로 식물원이 위치한 대암산의 대표적 주목의 자생지였으나, 과거 무단 채취로 인해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수종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지금 심어진 나무는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DMZ자생식물원을 거점으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산림생태계 보전과 통일을 대비한 북한식물의 현지외보전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1년간의 발자취 공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1년간의 발자취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지역 대기오염물질 및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탐지와 대응을 위해 발사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해 환경위성 활용 성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2020년 2월 19일 성공적 위성 발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22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환경위성 관측영상 및 활용기술로 개발된 분석 영상을 공개해왔다. 환경위성센터는 국내외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 과정을 거쳐 대기질 정보 8종과 2021년 10월 29일부터 5종을 추가한 총 13종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 11월 5일부터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을 공개하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지상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추정 농도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위성영상 공개 이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사례 분석 70회, 화산 분화에 따른 이산화황 이동 사례 17회 및 산불 사례 1회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대기질 감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 사례 등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해, 대기질 예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간 및 해상 지역 등 지상 관측망이 없는 지역의 위성 기반 지상 미세먼지 산출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위성은 주간 매시간 관측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고농도 미세먼지 분포와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에어로졸 이동량을 계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상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추정농도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위성은 2022년 3월 4일부터 경북 울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탈리아 에트나, 일본 아소산,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 분화 등 재난에 의한 전 지구적 대기오염 감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과 자료 교환 및 처리 기술 교류 등 국제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대기질 감시·예보 지원과 더불어 광역적 대기환경 변화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유럽·아시아 등 북반구 대기오염물질의 광범위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위성센터는 공개된 대기질 영상 13종 외에도 올해 7종을 추가해 총 20종의 영상과 활용기술로 개발된 ‘이산화황 이동량 및 지상 이산화질소 추정 농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자료는 국내외 자료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기, 재난 및 타 분야 위성 활용 연구와 대기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위성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며 국내외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정부청사, 디지털 신기술 적용해 지능형 청사 추진 본격 시동
정부청사, 디지털 신기술 적용해 지능형 청사 추진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디지털 복제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지능형 정부청사 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능형정부청사 구현을 위해 지난해 5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등 관련 부서와“정부청사 지능형청사 구축 자문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시스템 정책 방향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능형 정부청사 전환사업은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빅데이터 온라인 기반 구축, 디지털서비스 구축 등 3개 분야, 5개 핵심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 복제물기술을 적용해 정부청사 실내·외 보안카메라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동작상태도 실시간 확인 가능한‘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보안카메라 관제실과 시설물 관리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어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보안카메라 영상 중 인공지능이 중요한 영상만 우선 선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청사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청사 냉난방, 조명, 엘리베이터, 자동출입문 등 시설물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는 각각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흩어져 있던 시설물 운영 정보와 실시간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합해 청사운영 전반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에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물 장애, 출입량, 에너지 수요량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청사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방문자 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공무원증과 연계한 플랫폼 개발 등으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인다. 입주 직원을 위해 “세종청사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회의실 예약, 식당 안내, 불편 신고 등의 실시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인안내기 등을 설치해 방문자가 출입등록과 출입을 한층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출입증 태그 없이 얼굴인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정부청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모든 정부청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능형정부청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57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수해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 관계부처 원인조사 결과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했다.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되었는데,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7,671명 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정종결된 신청인 697명, 조정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 62명은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 신진수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동해시 산불피해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2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동해시의 산불피해 현황과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농협, 농기계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종자·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볍씨와 씨감자 등 종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우선 임대, 가축 긴급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이재민의 생활이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해시 김상영 부시장은 농기계와 농막도 피해복구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김 차관은 “피해지역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겨 농업인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2, 2022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는 3월 21일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화성시 소재 상신도시숲에서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임업 협·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 오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미주 16개국 주한대사 등을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초청해 간담회와 기념식수 행사 등을 가졌다. ‘세계 산림의 날’은 2012년 UN이 3월 21일로 정해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 주제는 ‘숲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생태 위기·보건 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로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색적인 특별행사로 세계인이 한 주 동안 배출하는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여주는 탄소 풍선을 설치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세종수목원 관람객들을 위해 이를 일정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산림총회가 지구촌의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산림을 통해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세계 산림의 날과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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