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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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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2
식약처, 식의약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발간
식약처, 식의약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자주 확인되는 불법광고 사례를 담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부당광고 사례집’을 4월 6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2021년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1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2부 온라인 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 광고에 대한 ➊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➋효능·효과 과대광고 사례, ➌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부록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국가기록원, 민간 기록 역량 강화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국가기록원, 민간 기록 역량 강화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월 6일에 민간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자료저장소 기록관리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자료저장소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분야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록원은 민간분야 기록관리 교육을 ‘민간 자료저장소 기록관리Ⅰ·Ⅱ’의 2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2021년 처음으로 민간분야 기록관리 과정을 개설한 뒤,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육과정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해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민간 자료저장소 기록관리Ⅰ’ 과정은 민간분야 기록관리 사례와 업무 경험 등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과정으로 4월과 8월에 진행되며 일일 교육으로 운영된다. 4월 6일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는 ‘마을 공동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자료저장소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교육에 참여한 민간의 기록 활동가들이 소속된 단체나 공동체 등의 현황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기록관리와 관련한 그간의 경험을 나누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해결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모색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에서는 강원자료저장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시민들과 공동으로 ‘지역의 삶과 역사들이 기록된 자료’를 사회적 자산으로 재구성해, 기억과 기록의 지역문화저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로 ‘풀숲’의 사례를 소개한다. ‘풀숲’은 우리나라 환경 연구와 활동을 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으로 자료를 보관하지 못하고 잃어버려 우리 환경 운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최초의 환경 자료저장소이다. 한편 ‘민간 자료저장소 기록관리Ⅱ’ 과정은 오는 6월과 10월 최근 민간기록관리 동향과 다양한 민간단체의 기록물수집, 관리, 디지털자료저장소 등 사례를 공유하며 2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정욱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은 “올해는 국가기록원이 민간분야 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해로 이번 교육과정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교육을 기회로 지속적으로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계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분야 기록관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국회의정저널]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 중 ㄱ씨 소유의 토지와 연접한 1필지는 도로 남측에, 나머지는 모두 도로 북측에 위치하게 됐다. ㄱ씨는 2013년부터 공원구역 남단 밖 인근에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공원구역 내 소유한 일부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2020년 6월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진출입로가 공원구역에 편입돼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ㄱ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동차수리점이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됐고 시민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제척은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는 1973년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2년 도로 신설로 전체 공원부지와 단절되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을 상실했고 지자체의 관련부서도 도로 남측은 공원구역과 단절돼 제척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해당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에 편입할 경우 ㄱ씨가 운영 중인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막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면적이 미미해 공원조성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ㄱ씨가 소유한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할 것을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설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장여건 변화 시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탁상행정을 바로 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강화
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강화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을 위해 현지 날짜로 3월 30일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청장회의, 4월 1일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청장회의, 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페루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했다.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 재무부 차관 등이 참석해 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과테말라에 선진 관세행정 기술을 원활히 전수하고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 페루 세관 현대화 사업의 후속 협력 방안,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관련 역외산 농산물 원산지 관리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의 원만한 해결 및 지원과 함께 향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양국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 후 부정무역 단속 관련 세관 현장을 방문해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위험정보 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 추진, 멕시코 관세청 포털 내 한국어 서비스 지원 협력,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며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모색하고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위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마약류 등의 위장 거래를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멕시코 진출 우리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지 세관 통관 문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멕시코 관세청장과 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추진
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광양항 낙포부두, 더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난다
광양항 낙포부두, 더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은 노후화된 광양항 낙포부두의 시설을 개량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795억원을 투입해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포부두는 1979년 10월 개장한 이래 매년 650만 톤 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처리해 인근 석유화학공단에 공급하는 등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42년이 경과해 내용연수를 초과해 바닥 하부 콘크리트 철근이 부식되는 등 더 이상 유지보수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0년 선제적으로 항만재개축 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1,795억원을 투입해 4개 선석을 갖춘 부두로 새단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부두 하부에 설치된 석유화학제품 이송관을 상부로 옮겨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1등급을 적용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은 4월 7일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설계 심의, 본격 착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인데, 개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부두를 제거하고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인근에 위치한 남해화학 등 30개 이상의 화학공장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30년 간 매년 약 1,528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항만을 제때 개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항을 더 안전한 항만으로 변모시켜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과 포스코건설은 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곤충 개체수 감소 등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꽃비마을’을 조성했다. ‘꽃비마을’은 벌통을 놓아 도심에서 꿀벌이 꽃가루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꽃비하우스’와 기타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다양한 야생벌이 머물다 가는 쉼터 기능의 ‘꽃비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꽃비마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꿀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인‘달콤한 꽃비마을’을 운영해, 꿀벌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교육하는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달콤한 꽃비마을’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꿀벌의 화분활동, 꿀이 모아진 벌통, 꿀벌이 잘 먹는 밀원식물 등 여러 주제를 직접 관찰·체험해 봄으로써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 협력해 ‘꽃비마을’을 조성했으며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벌 관리 전문가, 벌집 구조물 등 인적·물적 자원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추어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벼 정부보급종을 소독이 안 된 종자로 전면 공급한다.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 겉면에 소독처리 된 종자를 공급했으나, 종자를 온탕 소독 후 침지 소독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소독종자 공급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온탕 소독의 과정에서 종자 겉면의 소독약제는 소독효과를 보기 전에 물에 씻겨나가고 이후, 침지 소독시 소독약제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소독종자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한 미소독 종자를 사용하면 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독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소독 종자 사용 시 적절한 종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 후 약제 침지 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자세한 소독 방법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탕 소독은 종자를 종자망에 옮겨 담아 보급종 20㎏당 60℃, 200L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꺼내어 10분간 냉수 처리하며 시간초과로 인한 종자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약제 침지 소독은 보급종 20㎏당 약액 40L를 기준으로 하며 물 온도 30~32℃에서 24~48시간 동안 담가야 소독 효과가 높으며 1~2㎜ 정도 싹이 튼 것을 확인한 후 파종하면 된다. 또한 벼 보급종 사용농가의 종자 관련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내기 완료 시기까지 전담팀을 운영한다. 종자 피해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담팀을 전국 단위로 구성해 벼 키다리병 예방요령 지도, 육묘 상황 점검, 현장 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종자원 김규욱 식량종자과장은 “벼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통해 방제가 가능하므로 약제별 적정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해 건강한 모기르기에 힘써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유명 창작자 헤이지니,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세계 보건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의 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4월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볼베어파크에서 유명 창작자인 ‘헤이지니’를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헤이지니는 298만명이 구독 중인 온라인 방송채널에서 ‘헤이 지니’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어린이 영상 창작자로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열린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헤이지니’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헤이지니는 환경보건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어린이 환경보건 영상에 출연해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위촉식 당일에 보육원 어린이 40여명을 행사장인 서울 은평구 볼베어파크로 초청했으며 헤이지니는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등을 직접 선물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설립일과 같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온라인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헤이지니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헤이지니와 함께 하는 환경보건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이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과 특히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생활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pr. 06, 2022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성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지원을 법제화해,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을 하고자 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했다. 재난지원금은 ’22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누적 1,685만 개사에 29조 원 지급했다. 손실보상은 정부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 하고자, ’22년 3월까지 누적 122만개사에 ’21.3~4분기 보상금 3.3조 원 지급했다. 아울러 현금지원과 더불어 7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필요 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고정지출 위주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 및 소득보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지급했다. 소상공인 등도 ‘신속한 지급 속도’를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실제 손실보상금 지급 이전에 일정금액을 우선 지원한 방식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누리집 및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300여 곳에 현장 창구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된다. 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울, 대구, 부산은 여전히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69구 안치공간 중 4,022구를 안치해 가동률 46.4%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 하남, 안양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국 장례식장 등 69개소에 489구의 안치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실내 저온안치실과 경기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에 실외 저온안치실를 마련해 4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관외 화장지원금을 도입하고 인접지역 화장장의 수용능력 제고 및 관외화장 예약가능일정을 확대하는 등 권역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던 사례가 없도록 전국의 장례식장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정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했다. 4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월 6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0.6%, 준-중증병상 66.0%, 중등증병상 36.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6%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6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28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71명이고 60세 이상이 34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8,601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7.2%, 위중증 환자의 45.9%, 사망자의 42.5%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75,998명으로 수도권 136,204명, 비수도권 139,794명이다. 현재 1,344,6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3개소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459개소, 의원급 4,035개소가 추가 신청해 총 4,800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6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53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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