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re News
-
Apr. 15, 2022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3차 회의 개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3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5일 오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과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초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각 관계부처·기관 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외교적 교섭 현황,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 분야별 소그룹 실무 TF 개최 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각 관계부처·기관에 단계별 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따른 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민관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입장 조율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 엠디엔더슨, 메이요 클리닉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15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2만5846명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99명, 사망자는 26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61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5,832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25,84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104,869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7,401명이며 18세 이하는 24,820명이다. 4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5,832명이며 수도권에서 60,724명 비수도권에서는 65,108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7,66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9.9%, 준-중증병상 57.4% 중등증병상 29.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9.8%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15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07,34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31,604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63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41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88개소로 전국에 10,461개소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9개 기관에 1,899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96건, 진단기술 개발용 1,377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21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161건, FMV는 90건, VOI 648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520개 병원 70,51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15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417명, 2차접종자 1,549명, 3차접종자 14,958명, 4차접종자 31,271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04,871명, 2차접종자수는 44,521,723명, 3차접종자수는 32,974,504명, 4차접종자수는 356,651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15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2명으로 14주 대비 감소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5주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농촌진흥 60년,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농촌진흥 60년,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촌진흥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개청 60주년 누리집은 농촌진흥 60년 역사와 성과 60주년 기념사업 기념 시집 비전과 목표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 엠제트세대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 농촌진흥청 60년의 시대별 역사와 대표 성과를 알리고 14개 홍보관을 구현해 3차원 아바타가 되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60주년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축하 댓글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최유림 단장은 “지난 60년 간 농촌진흥청의 혁신적인 성과와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었다”며 “누리집을 매개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됐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4.18.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재택치료 체계 개편 등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정·보완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 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유행 규모가 커진 국내에서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자연면역 수준 감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변이 혹은 재유행을 포함,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합동으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있다.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한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또한, 항체조사,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해 코호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할 예정이다.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학 관련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환자 분류를 위한 조사 역량은 감염취약시설 조사·대응에 집중하고 집단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입국시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과 항만검역소로 점차 확대한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 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때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며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되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응급과 관련해,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해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해,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시설 간 핫라인, 권역센터-시·도 보건소 합동 지역별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별 방역물품 및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지원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치료제 공급 물량 등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 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신종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며 신종 확인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겨울철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해 환자 감시를 강화한다.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확대해 신규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전국적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신종 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입국자 검사·격리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동시에 3T 전략으로 전환해 국내 유입시 전파를 차단하고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이 특성과 거리두기 영향평가에 기반한 거리두기 재도입을 검토한다. 신종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평가와 개량 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치명률과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택치료 재도입을 검토하고 대면 진료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한다. 재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처방 가능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 감소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통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제 처방과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백신·치료제의 자급화를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지속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유행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한다.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방역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권역센터’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권역 내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학교, 사업장 등 소관 시설별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실내환기 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간호사 교육을 수료한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소아·분만·투석 전담간호사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며 우수 파견인력을 별도로 관리한다. 4월 15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752병상이 감소한 47,66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9.9%, 준-중증병상 57.4%, 중등증병상 29.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9.8%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1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99명으로 어제부터 9백 명대로 낮아졌다. 신규 사망자는 264명이고 60세 이상이 25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7,40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1.8%이며 최근 1주간 18.5%~22.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31,604명으로 수도권 66,309명, 비수도권 65,295명이다. 현재 907,3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3개소로 39.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4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289개소로 총 6,154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14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61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4.1대 1로 마감
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공고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공분양주택 1천 3백호 규모 공급에 5.4천여명이 접수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5만호를 공급했으며 사전청약 누리집 누적방문자가 2,9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접수결과, 평택고덕은 총 727호 공급에 3,993명이 접수, 인천영종은 총 589호 공급에 1,461명이 접수했으며 평택고덕 59m2형에서 8.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택고덕, 인천영종 모두 교통, 주거·생활여건 등 인프라가 우수한 신도시이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평형대도 골고루 공급되어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평택고덕 지구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로 공급된 결과, 신청자 거주지 비율이 경기 55.9%, 그 외 지역 44.1%로 전국에서 골고루 관심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접수결과는 30대 40.4%, 20대 29.1%, 40대 15.1%, 50대 10.0%, 60대 이상 5.4% 순으로 청년층의 청약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는 청약통장 적격여부 확인 등을 거쳐 4.28에 우선 발표하고 이후 소득·무주택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6차 공공 사전청약도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3기 신도시 등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2022년도 군무원 5727명 선발인원 공고
2022년도 군무원 5727명 선발인원 공고 [국회의정저널]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22년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5,257명, 경력경쟁채용 470명, 총 5,727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2021년 모집인원 대비 760여명이 감소한 수치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부대개편 소요, 함정·항공 등 신규 장비도입에 따른 정비인력 소요 및 상비병력 감축에신규채용인원 5,727명 선발을 위해 4월 15일부터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5급 이상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실시하던 직할부대·기관의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각 군에 위임해 시행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예년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추진한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5월 6일부터 시작된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6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한다. 따른 현역 대체 소요가 반영된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전문성 인정받은 민간경력자, 19개 부처에 배치
전문성 인정받은 민간경력자, 19개 부처에 배치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9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19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9주간의 신임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사무관들의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공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나누고 공직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 부처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 경험 공유와 다양한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특히 데이터 문해력 교육에 가상현실과 확장가상세계 기반을 활용하는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했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며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을 통해 외국의 지능형 공장을 간접 체험하면서 미래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확인했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확장가상세계 체계인 ‘게더타운’을 통해 최근 3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가상지도 공간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방문해보는 등 교육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높였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9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오는 18일부터 총 19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외교부에 배치될 손원호 사무관은 “지난 십여 년간 중동 현지에서 쌓은 석유자원 관련 업무 경험과 중동의 역사·정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중동간 전략적 관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이재은 사무관은 “역학조사관으로서 현장 경험과 질병 연구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공직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방통위, 제2기‘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출범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출범식을 4월 15일 개최한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과 자율규범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협의체이다.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이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 동향,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정책 현황 등을 종합해 지난해‘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제2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용자 저변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전문 중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자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총 34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가 맡는다.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 분야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정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박남기 교수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황용석 교수가 ‘지능정보기술과 플랫폼 정책 동향 : 미디어 영역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제1기 민관협의회에 이어 올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제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pr. 15, 2022
베트남에서 1조 2천억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베트남에서 1조 2천억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총 6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해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했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해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해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로 출장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