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노후화된 풍납지하보도를 정비해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지하보도는 인근 풍납중학교, 풍성중학교, 풍성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로와 풍납2동과 올림픽아이파크 아파트 등을 연결하는 주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송파둘레길과 연계해 백제한성기 역사를 반영한 풍납토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패널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송파둘레길을 탐방하는 시민들과 풍납동 주민들에게 한성백제기와 풍납토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으로 해금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희·전승희,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들의 인권 강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돌봄노동 부담은 크게 증가했고 고용쇼크로 인해 여성이 가장 먼저 휴직 대상이 되거나 해고되기도 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도 “지난 1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여성들이 더욱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한 가정의 중심인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새롬동 둘레숲길 시민추진위 실시설계용역 대상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새롬동 둘레숲길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숲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상지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새롬동 둘레숲길 시민추진위는 기존 등산로 및 배수로 상태 점검뿐 아니라 숲길 신설 구간과 유아놀이숲 대상지를 찾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세종시는 일상 속 휴양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 산림 체험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롬동 외부순환 둘레숲길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오는 4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시민추진위는 유아놀이숲 조성과 숲길 시공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시 설계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추진위 백흥기 위원장은 “추진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새롬동 둘레숲길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현장 방문에서 시민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 관계부서와 실시 설계용역 업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숲길 조성 우수 사례를 반영해 내실 있는 용역 실시를 주문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민관합동으로 이뤄낸 통합사례의 성공적 결실 축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을 비롯해 3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화성시 아동 돌봄 통합사례 관련 민·관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작년 화성에서 있었던 한 결혼외국인노동자의 소천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에 대한 통합사례가 민·관의 담당자간 지속적인 진행과정 공유와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흡족한 결과를 만들었다.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와 향남읍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노력한 민간의 봉사자들이 함께 이룬 의미 있는 결실이다. 금일 소규모 정담회에서는 원 거주지 퇴소 및 물품 정리와 모든 행정업무, 시설입소, 아동 돌봄 및 아동 심리·정서적 지원 등 그간 대상아동의 입소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다같이 나누고 추후 필요한 후견인 선정과 금융관련 행정 처리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심했다. 특히 이번 대상아동의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특정 기관과 담당자가 해낸 것이 아닌, 아동 돌봄과 관련해 여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함께 적재적소에 해낸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이 이룬 결실이기에 의미가 크다. 김인순 의원은 “이번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 있는 결정에서 나온 좋은 열매”며 “통합사례관리는 어느 한 곳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종 대책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관계자들은 장기화가 예측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물론 시·군 및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이 시기를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송정동 - 우전께 상생마을 만들기, 열린 마을 만들기 경안동 – 세대 융합형 교육 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사업 등 조성 사업과 관련해 중간점검 보고를 하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주택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기권의원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무리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의 졸속 해단에서 드러난 학생체육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학교운동부 해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인지해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학교가 운동부 비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학교장이 편견에 기인해 운동부를 졸속으로 해단하고 있다고 보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체육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운동부 지도자의 채용과 처우문제 등에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G-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동부가 쉽게 해체될 경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설기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고 사설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 대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안광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전환기 상황에서 애매한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가 교육청에겐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소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체육활동이 투명한 체육환경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가을꽃거리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 8일 경기관광특성화축제 공모에서 ‘가평가을꽃거리축제’가 최종 선정돼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특성화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축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성화 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평가을거리 꽃 축제는 음악역1939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체험시설, 레일바이크, 잣고을 전통시장 등의 관광자원이 축제장소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보 전략은 2021년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남도 꽃정원의 예상 관광객이 30만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관련행사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원사업 및 가평문화창작공간을 통해 배출된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재즈거리 퍼레이드 기획안 작성 및 실행을 준비해 지역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가을 꽃 거리축제’가 특성화축제로 선정되어 가평군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평군 축제를 기획해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공모를 위해 준비한 가평군청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기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 접수된 면담 신청에 은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조영진 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장소 편의를 위해 연천상담소 대신 은대초등학교에서 조영진 교장에게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조영진 교장은 “현재 은대초는 다목적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1층은 급식실, 2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체육관이 실내체육을 하기 에는 너무 작고 졸업식, 학예회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님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 22억이 필요하나 현재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지원 15억6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은대초는 포 마당이 옆에 있는 상황으로 봄이면 황사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곳으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 드리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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