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박옥분 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유치원 학부모 등 관계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10일 학부모, 관련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과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도내 유치원생들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은 경기도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道는 차별없이 공정하게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치원생들이 수혜대상에서 빠져있는, 형평성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눈 박 의원은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잘 추진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정책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내 유치원생들까지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써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소방 주요현안 및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소방서장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소방 주요현안 및 업무계획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회천종합훈련시설 설치계획 소방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노후 소방고가사다리차 교체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교통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을 위한 구조·구급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의원, 오이농가 발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오이연합회 김대권님, 이재원님, 김혜란님, 김구환님, 이강구님과 함께 오이농가 애로 사항 및 발전 방향,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성오이연합회 관계자는 새로 선보일 기능성 오이 재배 과정 및 환경에 대해 설명한 후 올해 기능성 오이를 시장에 출하해 차별화된 고품질 오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회원 간 서로 재배 과정 및 기술에 대해 연구 및 논의하며 “농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온창고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농가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많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측은 기능성 오이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영기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힘들게 쌓은 노하우와 비법을 공유하고 주변 농가들을 독려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능성 오이를 시장에 출하해 생산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오이가 재배 되는데 있어 재배시설 기반 마련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능성 오이로 농가의 활력을 되찾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문화콘텐츠 관계자 업무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콘테츠진흥원 관계자들로부터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군인 교육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참석한 북부클러스터센터장은 “2016년부터 진흥원과 군 협력 및 협약기반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군인 교육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보고하며 “2021년 향후계획으로 창작터 내 군인대상으로 3D 프린터 운용기능 교육 및 드론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상호 도의원은 “2021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3D 프린터 운용기능 교육 및 드론 활용 교육이 군인대상 뿐 아니라 관내 학생들과 청년들까지 확대해 사업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의원은 “청년들이 심각한 일자리 난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북부권인 연천군에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군인대상 뿐 아니라 지역 학생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군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사업을 진행해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도의원 호평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 보고 받아 ‘왕숙1지구 관련 신설 반대하는 주민의견 전달’ [국회의정저널] 김미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은경 시의원, 최성임 시의원, 경기도 상하수과 하수관리팀과 호평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수관리팀으로부터 남양주시 호평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김미리 도의원은 “호평처리구역 하수는 현재 진건 처리장에서 처리중이다. 왕숙1지구·진접2지구 하수 유입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진건 처리장에서 호평처리구역 하수를 제외하고 공동주거 밀집지역인 평내동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는 남양주시의 계획은 안이한 행정으로 보여진다” 면서 “기존 처리장의 용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은경 시의원과 최성임 시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남양주시의 계획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호평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에서는 ‘21년 1월 24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의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21년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광희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사항 사업지연에 대한 원인파악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재건축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민원사항을 접수 받고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파악과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해당 민원사항은 광희아파트 재건축은 130여세대의 소규모 사업으로 부천시의 ATOZ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재건축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업지연 원인과 2016~2021년 사이 설계공정이 계속해 층고를 낮추는 변경행위만 이루어져 조합원의 손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합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에 문의해 해결해야 하며 조합운영의 문제점은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민원사항 현안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최대한 재건축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입주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달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57번 국지도 소음피해는 원주민 몫?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포곡읍 동림1리 이장 및 주민으로부터 57번 국지도 공사 관련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간선도로팀장 및 주무관 등 2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오포~포곡2 구간을 잇는 57번 국지도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이 호소한 불편사항은 총 9개로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57번 국지도 밑 부지가 차고지 및 쓰레기 난립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 우기철 차량 통행 불편 등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소음벽 신설 및 증설, 동림리 부체도로 연결, 공사 중인 국지도 밑 부지 체육시설 활용, 우기철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들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57번 국지도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동림1리 주민의 고통에 대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서·용인시·모현읍 관계자와 함께 적극 협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제는 정책외교다 –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드 도시외교2.0연구회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는 10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도시외교2.0연구회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대면 ZOOM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민호·박종혁 의원, 이충호 계양구의원, 김정열 인천공정무역협의회 상임이사, 김수한 인천연구원 박사,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담당관, 강병진 인천시 국제협력과장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브랜드와 도시외교’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백상현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은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장소·랜드마크·정책·산업·축제와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브랜딩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 도시외교의 등장배경,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드 관계, 도시브랜드 핵심가치, 인천의 도시브랜드 활동 등도 소개했다. 연구회 대표인 손민호 의원은 “올 한해 연구회의 방향을 지난해에 논의됐던 사안들이 ‘평화도시, 공정무역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라는 실질적인 인천시의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개편돼 일자리경제본부 산하 국제협력과도 독립적인 상위 부서체제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러 분야 중 도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천시의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위상, 우리나라 최초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정책외교 중심의 논의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공통관심을 가진 이웃나라의 도시들과 연대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를 찾았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인천 농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근교농업을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 직속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기존 청사보다 약 3.5배 넓은 신청사로 이전했다. 주요 시설로는 원예치유정원, 농식품가공교육관, 친환경농업관리관, 스마트농업지원관, 도시농업체험포 등이 있다. 또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부평정수사업소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구 33동, 32만1천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1정수지 주밸브 및 신축관 교체공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수계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전 시민홍보, 도상훈련 실시, 사전작업 등 원활한 수계전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임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귀농귀촌,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서 좋은 방편이 됐다”며 “강화군·옹진군·남동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인천 대도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계전환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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