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 사립학교‘공정채용 기반’ 마련한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현국 의장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기관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개·위탁 등 통합채용 절차를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관련 교육청 위탁 교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재정 허위청구 시 제재방안 마련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건의 등이다. 향후 협약기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과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사립학교 법인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협력사업 시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협약기관은 도 교육감 위탁채용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재정 허위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교육 최일선인 학교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한 3자 협약은 공정한 교육사회 확립과 투명한 학습현장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와 교육행정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협약안을 마련해 왔으며 의회 상임위 보고과정을 거쳐 이날 협약식을 진행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계획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담당자들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본 보고회에 앞서 이은주 의원은 1월 30일 동일 참석자를 경기도의회로 불러 태안지구 내 학교 재배치 건에 대해서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교 재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교육부와 본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금년 4월 중으로 학교 재배치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 재배치가 추진되는 동시에 공실이 될 진안중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보고회 자리에서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및 진안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진규 의원, ‘교복 입찰제도 개선 및 지역 교복 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과역시의회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 방안 연구회는 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복 입찰제도 개선 및 지역 교복 업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임지훈·서정호·정창규·김강래·김종인·이오상·이용범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 인천학생복사업자협동조합,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행 교복 입찰 및 계약 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연합회와 협동조합은 현행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교복 납품 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다 나은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교복업체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한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1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세팍타크로 세계대회 유치 등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오주영 회장, 양정수 부회장, 문경호 부회3장, 이민 전무이사, 정민기 이사을 비롯해 한재호 대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중앙종목 단체장이 선출됐으며 우리지역 출신 기업인들을 임원으로 대거 등용했다”며 “2022년도 세팍타크로 세계대회가 반드시 대전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중순 의장은 “대전협회의 노력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생활체육으로 저변확대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역광장 사업 관련 상가 세입자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청 도시재생 팀장과 연천역광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영업권 보상과 관련해 상가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천군은 전철역 개통에 따라 연천역광장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보상 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세입자들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연천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비슷한 규모의 영업을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세입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군관계자분들의 고민과 노고도 알고 있다”며 “떠나야 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이사 비 지원과 군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 활용 가능한 군자원에서 하나하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완공될 예정으로 세종시의 주요 관광자원인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세종수목원 개원과 함께 지난 1월 세종호수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종시의 주요 관광 자원을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및 주차시설,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공간을 테마파크 형태로 아우르는 명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12일 제68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와 민간제설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제설제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제설 효과 우려 등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에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차량 부식과 도로 파손, 환경 오염 등의 피해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제설단 운영과 관련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설 작업 참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민간제설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제설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유류비와 피복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비 및 인력 지원계획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간제설단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제설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노고를 격려해 달라”고 제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고의 세종시 보육서비스를 위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차 의원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료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의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서울시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끝으로 차 의원은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종시인 만큼 보육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개회…12일간 회기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종식의 최우선 과제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한 내실 있는 의회 발전방향을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서 깊은 지역 문화유산인 부강약수터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 의원에 따르면 부강약수터는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과 백제 의자왕이 마신 약수라는 전설을 갖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곳이지만 1990년대 중반 식수 부적합 판정 이후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폐쇄됐다. 하지만 초정약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탄산약수로 불리던 부강약수의 1일 분출량은 지금도 약 650ℓ에 달할 정도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강약수터의 가치를 알고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 의원은 “지역문화유산에 담긴 제 가치를 찾아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며 “부강약수터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유산 등록과 보존”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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