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발대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기영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번의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책무가 생겼다. 특히 다음달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또한 한기영 부위원장은 “서울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말쳤다.
by 고정화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발대식 및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9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회 발대식 겸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국환·김강래·김준식·전재운 의원과 주제발표를 한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 및 직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박봉수 소장은 문화다양성의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의 의미와 한계, 상호문화도시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국환 의원은 “오늘 발대식과 세미나는 현재 인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올 한해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모임을 통해 인천시내 이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고산지구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락지구는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대규모 복합시설, 인근 고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소방, 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이 절실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석한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관련근거 및 그간 추진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인근 대체부지가 없는점, 現 부지 外 토지분할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現 부지 전체 매입’으로 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락·고산지구 일대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복합시설 조성, 인근의 민락IC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위치 관계등으로 재해재난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계획된 현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전면은 재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설립과 후면은 차후 ‘종합소방훈련’시설 용도 건립이나 매각 등의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서구·유성구 종합재가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서구 및 유성구 종합재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장종태 서구청장과 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 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종합재가센터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본격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재가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가능해졌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가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에도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산민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산민항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값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대상에도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으로부터 챌린지 ‘배턴’을 이어받은 김명선 의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충남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라며 “서해안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반드시 서산민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환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장을 지명했다.
by 편집국양금봉 충남도의원, 청사관리 공무직원 복지 ‘살피고 개선하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청사 환경·시설관리 공무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팔 걷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도청 내 환경·시설관리 공무직원 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부서에 건의해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 청사 5층에 마련된 환경관리 공무직원 휴게공간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건의해 칸막이, 탁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양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청사 환경·시설관리 공무직원의 쉼터환경 현황을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여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시설관리에 애쓰는 공무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도와 도의회 전체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며 쉼터 환경개선에 적극 도와준 홍기후 운영위원장과 담당 직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도청 직속기관 및 도교육청 공무직원들의 복지 실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김병기 의원, 김하운 시 경제특별보좌관 및 김진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2년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역외소비 및 산업구조 등 실물경제부분에서 인천경제의 선순환을 제약하고 있는 저해요인을 규명해왔다”며 “올해는 인천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현황분석을 비롯해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은 국가의 경제성장이론을 지역경제에 접목한 공급측면의 이론이고 경제기반 이론은 이출을 지역성장의 주요 요소로 본 수요측면의 이론”이라며 “인천은 중앙에서 제시되는 경제정책의 합리성에 지역사정을 감안한 자체 정책 수립의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인천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 의원은 “인천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등의 관점만 고민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정관념을 탈피한 혁신적인 정책 수립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지난 연구 활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평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8일 새 학기를 맞아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36여 개소에 21,554개에 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5일 개장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공공급식 운영 현황 보고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상병헌 의원은 저온 및 냉동 보관창고에서 식자재 보관 상태와 원산지 및 식자재 수량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선한 식자재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안전성 검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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