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주민 방음벽 설치 집단민원 정담회 시행 및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및 센트럴17단지 아파트 입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 전 입주민대표자들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안전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적기 설치 기여등 공로 감사패를 권재형도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어진 담화에서 입주민대표자들은 “민락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정식 제기하게 됐다며 조속히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 유관기관과 현장에 방문해 소음과 분진을 측정해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에 따른 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이나 노면의 속도감속 도색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도 친일잔재 청산 속도내야” [국회의정저널] 친일잔재 청산에 앞장서 온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실질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와 머리를 맞댔다. 김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충남지부 권희용 지부장, 홍남화 부지부장,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충남도 이길주 문화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도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무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11대 도의회 입문 이래 친일 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 요구를 시작으로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관 사업이나 행사 등에서 친일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한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김 의원이 1년여 간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추진 근거를 갖춘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내 친일잔재 청산은 지금이 가장 적기”며 “도내 친일잔재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주 과장은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관련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력 MOU 체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2.0. 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10일 국제회견장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국내외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 충남지역 경제의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 지역화폐 등 지역의 풀뿌리 경제 요소들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렸다. 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조승만·정광섭 의원과 충남상인연합회 명영식 회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충남여성경제인회 김동복 회장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당사자 희망 시책 등을 분석하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 중소기업에게 진정 필요한 시책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제·개정, 정책과제 마련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결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 ‘충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오 의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회장, 천안지역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미화원, 충남도 담당부서 관계자 등 10여명과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입주민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경비원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학대 관련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한 민원 관련 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및 동물보호 단체 ‘좋은냥이 좋은사람들’ 김영주 대표가 참석했다. 길고양이 학대 재발 방지와 관련해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수원시 소재 교육 공공기관 부지 부근에서 길고양이가 잔인하게 죽임과 학대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시민단체 대표는 길고양이의 잔인한 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공공기관에 CCTV, 고양이 급식소 등을 설치해 동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교육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수시 점검 등으로 급식소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인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동물사랑 교육으로 성숙한 문화시민 육성을 통해 동물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은 “학대받는 동물들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동물들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장정순 의원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설치·운영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도서관마다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휴먼라이브러리 및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원기 도의원, 경기도 119구급대 3인 탑승률 34.5%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OBS 민생돋보기 ‘경기소방 국가직 전환 후 무엇이 달라졌나?’에 출연해 경기도 119구급대 탑승률이 34.5%로 전국 평균 86.1%에 미치지 못해 구급대원과 경기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원기 의원은 “그동안 경기소방은 중앙정부로부터 20%의 소방안전세를 교부받아 소방사업비로 사용해왔는데, 국가직 전환 후 45%로 교부세가 상향됐다”며 “상향된 45%의 교부세 중 25%의 증액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구급차 3인 탑승률을 비롯한 소방관 복지 향상과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현행 3급 소방준감인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2급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더불어 “금년 중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와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3개 119안전센터를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안개 자욱한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10일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교량 통행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민경선 의원은 시위에 앞서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13년간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안개가 자욱한 일산대교 앞 1인시위를 하다 마무리할 때쯤 안개가 사라졌듯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비싼 통행료도 사라기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민 의원은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1인 시위에 나선 민경선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체 시민대표로 3년여 협상을 통해 고양시 피해를 최소화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협상 전문가’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의정활동 중 240여일 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1인 시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간 민 의원의 1인 시위는 서울시청 앞 서울기피시설 반대 12일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반대 과천정부청사 앞 79일·국회 앞 62일 은평구 기피시설 백지화 은평구청 앞 68일 일본대사관 앞 독도수호 20일 등 추위·더위·눈보라·비바람과의 싸움이었다. 한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는 경기도의원 20여명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을 시작으로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철환, 남운선 의원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미래 먹거리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올해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경제권 관련 사업 추진 부서로부터 사업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구성됐다. 이 특별위원회에는 조광휘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민·김성수 부위원장, 김희철·남궁형·노태손·백종빈·서정호·이병래 위원 등이 뜻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항공정비산업 기반 구축사업,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및 항공산업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그동안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 추진하는 것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광휘 위원장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일원의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PAV, UAM 등 미래 첨단 교통산업 육성과 함께 인천공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여러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이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경제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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