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유호준 의원이 지난 7월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부지 지구대 신설, ‘노란승합차’ 괴담 관련 경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 강화,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집중 단속 구역 설정 등 남양주 다산·양정동 관련 치안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주로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관련 우려와 의견이 있으신데, 경기도교육청이나 소방서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나, 경찰은 그렇지 못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날 면담의 목적을 밝힌 뒤, “일부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남양주 남부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날 참석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최윤덕 협력과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현안 논의에서 유 의원은 “다산1동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넘음에도 지구대 1개소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2022년 초 경찰 측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 부지의 매입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며 지구대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협력과장은 “지구대 신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겠다”며도 “지구대 신설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먼저 현재 다산1동 지구대의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현재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먼저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 6월부터 다산동 지역에 정체불명의 노란색 승합차가 아이들에게 승차를 권유한다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학원과 학교를 담당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의 대응을 지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강제추행 사건과 해당 괴담이 만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 측은 “7월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사건은 다산동이 아닌 남양주 다른 지역의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정리 한 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와, 성범죄·아동범죄의 경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범죄예방 측면에서 교육당국과 협력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점검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설명하며 학교 주변 및 주요 학원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해 집중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력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대상지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 직후 “자치분권 시대인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경찰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