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안광률 의원, 시흥시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11일 시흥시 소재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시흥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진로탐색과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광률 도의원을 비롯해 장대석 경기도의원, 오인열 시흥시의원, 지재익 시흥시청 시민고충담당관, 김종호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 김장희 군자디지털고등학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 시흥시청 및 시청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관계자, 학부모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더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지도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은 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의 결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 설치된 각 학과 실습실을 둘러보며 교육과정 체험의 시간도 가졌는데, 특히 뷰티아트과의 다양한 실습실과 3D 프린터실 등을 둘러보며 실기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는 작년 7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엔 신규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해 선발하도록 명시했고 안산시도 작년 1월 조례가 제정되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선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중심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특성화고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지역의 기업,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TF를 구성·운영해 직업교육과 연계한 취업 지원 논의가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홍기후 운영위원장·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12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서원천 정비사업은 당진시 명산리~정곡리 일대 수해 예방을 위해 둑을 쌓고 다리를 놓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44㎞ 길이 정비구간에 총사업비 194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기본·실시설계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연말 첫 삽을 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감염병 사태로 힘든 도민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충남 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천안시 실내테니스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력공급과 초저온냉동고 설치현황, 소방설비·환기시설, 접종 대기자와 접종자의 동선 분리 현황, 장애인편의시설 등 센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접종 이상 반응 시 대응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관 온도 이탈사고 발생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접종에 최선을 다해주는 행정부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에는 3개 팀 72명이 투입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관, 119구급대, 검역요원을 우선 접종한 후 도민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이상 반응 시에는 인근 3개 종합병원과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사후 응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미얀마 민주항쟁 응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은 12일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군부 쿠데타에 항거 중인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조철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챌린지 동참을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과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명한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군부 쿠데타의 폭력과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에도 빼앗긴 민주주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수해복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천시 장호원읍과 율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내 읍·면장과 이장 등 관계자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농어촌공사 변종섭 소장과, 장호원읍 김경중 읍장, 어석2리 김재연 이장과 율면 김영일 면장, 석산1리 이상팔 이장, 석산2리 이충섭 이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보고“수해로 인한 배수로 정비, 퇴적토 및 토사 제거를 위해 애쓰시는 농어촌공사와 읍·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의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수해복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일원의‘총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장에서는“농어촌공사에서 작년 12월 28일에 공사 착공 후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목적이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을 개보수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석2리 및 석산1·2리 이장으로부터 어석 배수장 배수로와 청미천 퇴적토 및 수목 제거, 산사태에 따른 토사 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경기도, 이천시,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체계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수원 일월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옹벽 철거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수원 일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가 통학로 끝부분 옹벽 미철거로 인한 ‘반쪽짜리 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황대호 의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수원시 및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과의 정담회을 통해 수원 일월초등학교 통학로 옹벽 철거를 통한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일월초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은 수원시에서 지난해 5월부터 도비 6,000만원을 들여 일월초등학교 앞 통학로 보도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넓혀 학생 및 시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하지만 통학로 끝 구간의 옹벽 철거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통학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결국 옹벽만 그대로 방치된 채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학로 인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담회를 통해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로부터 옹벽 철거 비용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거쳐 신속히 옹벽 철거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6%인 데다 올해 1월 기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높은 상가 공실률 등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특성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및 상인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접근과 정책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권 침체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권 형성이 덜 된 지역 상권 활성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가 침체된 지역으로 3가지 유형을 분류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권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업종 유치 유도 공실 상가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적극 유치 견고한 지역별 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상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거론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날,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해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딜쿠샤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by 고정화최선의원 [국회의정저널]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엄청난 위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인류 최악의 사고”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끝난 곳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0.23마이크로시버트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4만 2천여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임시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기억하며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사실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편리한 원자력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인 만큼,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발굴에 주력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천 만의 서울이 에너지에서만큼은 타 시·도에서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의 녹색도시·녹색건물 형성에 주력해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탄소절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