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오늘 제안된 소규모 전문공사의 명확한 예산산정을 위한 매뉴얼 구축,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방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되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2020년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됐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대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소방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된 ‘충청남도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소방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좌초위기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지원사격 성공 [국회의정저널]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좌초위기에 놓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의 토지 확보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 드디어 해당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은 한중교류체험관 안흥정 재현 객관체험관 중국으로 가는 관문 바다순례길 전망 쉼터 등 총 5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안군은 숙원사업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토지가 충남도 소유지로 되어 건축설계 발주 등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가 홍 의원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금년에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2021년도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호소하자 홍 의원이 바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홍 의원이 직접 충남도 관계자와 협의해 도와 군 간에 등가교환 형식으로 토지확보 문제를 최종 합의·추진하기로 마무리 지었고 태안군 관계자는 홍 의원의지원사격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홍 의원은 “태안군민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사업 시행으로 태안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군 담당자에게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69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감염병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조례안’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윈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다.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열리는 2~4차 본회의에선 전체 의원 42명 중 20명이 도정·교육행정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청년발전특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교육강화특위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특위는 서천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전문가들과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공장과 선박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시름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서 도민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계양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진단, 상담 및 심리검사,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수행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항을 비롯해 수탁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지 않은 숫자의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며 “상담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 모두의 심리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소방정책 개발·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를 충남도 소방본부 또는 도내 시군 소방서에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자와 법조인, 소방 관련 지식 보유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단, 안건 심의 시 관련 당사자 또는 친족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키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방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심의기구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9~45명으로 확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했다. 오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에게 꾸준히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돼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헌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도의회 사무처와 시군의회 사무국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지방자치가 튼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