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가평군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에 3개소가 배정되어 올해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2021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총90개소 설치를 확정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4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우선순위 배분 비율에 따라 사업대상지 배분 및 배정점수기준 등에 의해 90개소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가운데 가평군은 3개소를 신청해 3개소가 배정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사업대상지 통보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로 가평군은 이에 따라 설치 예정지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가평읍 대곡리 300-1, 조종면 현리 477-193, 북면 이곡리 605-8번지이다. 사업비는 총 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1,980만원, 군비는 4,620만원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20년 경기도는 도비 5억 4,000만원, 군비 13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2020년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에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주변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평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경근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3일 김경근 의원과 함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신설된 미래국와 감사당담관의 부서운영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사무공간 재구조화 상황을 살펴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국’과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총 3국 11과 체제로 확대됐으며 ‘미래국’은 학교 현장 중심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과 학생 관련 업무 지원하는 ‘혁신·학생지원과’, 학교행정을 지원하는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과’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각종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갈등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2023년이후 설립예정인 학교수가 64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교육현안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정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구리남양주 지역의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하며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도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부여되거나 강화된 업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대외협력업무에 있어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은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인식 정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일선학교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외적 소통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6%가 재학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전국 최대일 수 밖에 없고 통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학생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는 사업의 명칭과 구색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학생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마저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윤선희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관리의 부담이 교육청에 있어 정규직 전환 논의 시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효과성이 아닌 인력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유지,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배치한 교육복지사 117명과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채용·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116명이 있으나,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현재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by 편집국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2일 마포동에 위치한 마포어린이공원을 찾아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 노후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마포어린이공원에 조성될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가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용자 및 놀이중심 놀이터’로 아이들이 모험적이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Fog분수, 출렁다리, 바구니그네, 물놀이 체험 시설 등이 설치 될 예정이다. 이세열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변변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부족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마포한강공원으로 이어져 있는 만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한강을 산책하는 이용자들도 오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했다.
by 고정화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는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에 이바지한 점이 지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기영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겪을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국악 활성화를 위해 증액 요청했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이 올해 4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최영주 의원은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국악인의 공연기회 확대 등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악 꿈나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국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비 국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국악인들의 예술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예술단 학생들은 7월초 제주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악을 알리기 위한 예술제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도 주민을 위한 국악 공연을 통해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최의원은, 이 사업이 국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국악 꿈나무들이 미래 국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by 고정화황영란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가정내 폭력과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보호, 교육 또는 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학습지원금과 의료비 등 사후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가출 청소년이 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기보다 일탈이나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인식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의 기준을 매년 고시토록 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와 부정수급자 환수 방안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 수행 주관대상과 위임·위탁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문화예술 환경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문화이용권 활용 범위를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밖에 도 출자·출연기관 및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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