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희 도의원,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5일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구성 시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학생은 각각 총 구성 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10대가 전무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비율이 너무 낮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서비스평가단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학생은 반드시 일정 기준의 인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은 사람을 평가단 구성 운선순위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3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정윤경 의원, 군포문화예술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군포문화예술발전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에서 군포지역 문화예술단체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좌담회는 최영환 경기도청 예술정책과장을 비롯해 군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등 군포시 문화예술단체장 17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공연 전시 등 예술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포시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는 강신웅 군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의 ‘지역예술인쿼터제’ 도입과 ‘예술활동증명제도’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을 시작으로 공모사업 선정기회 확대 및 선정결과 공유, 공모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군포문화원은 장례식장이 ‘문화원’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제제 요구, 타시도 작가 초대 전시회 기회 제공,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정책, 지역전문예술단체 고용 유지를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 취업사이트 지원 등 지역예술단체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기본은 예술활동증명이므로 주위에 꼭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에 설치된 ‘예술인상담센터’에서 공모사업 신청 서류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라고 안내” 하며 “공모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예산을 지역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제시한 의견들은 최대한 검토 후 가능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정책이나 지역중심 문화예술 지원정책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하고 “오래된 지역의 상주단체 고용유지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24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살펴보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담당관’의 부서 운영을 점검하고 황미동 부천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에게 전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로 학교 개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지자체 교육경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생활체육 등에 있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언급했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체결 등 교육기관이 앞장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미동 교육장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사회, 도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밝혔다. 끝으로 황진희 부위원장은 최근 방문한 부천남초등학교의 수영장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 신현택 경영지원국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무과 소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 관계자, 연천군의원, 연천읍장, 상가 주민들이 참여해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용역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유상호 의원은 “연천역은 경원선 전철의 종착역으로서 지금 상황으로는 방문객을 맞이하기엔 열악한 상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먹거리·볼거리를 준비해 외부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체류형으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인위적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석 군의원은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저렴하게 여행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했으며 연천읍장은 “연천 이미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게 고민이고 아픔이다.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특화분야별 참여 교육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젊은 연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용역사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있는 자원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군을 통해 의견제시를 해주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사무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인 양철민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일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남종섭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앞장 서 지방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의를 1,380만 도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단 운영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유물 수집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연구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사건사고 및 주요업적을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1~10대에 걸친 ‘경기도의회 시대사’와 사람과 단체,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분류사’,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미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탄생과 해산 부활과 의정활동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시대별 정리’와 1956년 건물과 내부구성 1991년 임시의사당 1993년 현 의회 건물이전 2022년 신청사 이전 등 공간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리’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수집, 문헌연구 등의 과업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의회신청사 내 들어설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인 라키비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근현대사 속 경기도의회의 의정성과와 의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근거가 마련되고 1952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경기도는 6·25 전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5일 최근 각종 재해·재난 빈발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의 구체적 규정을 위한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와 재난의 발생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 한계 봉착 및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재난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등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비한 바, 재난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추민규 의원은 이전부터 도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상승을 위해서 정담회 및 조례개정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3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동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희귀질환이란 국내 환자수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협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민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이공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율의 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따른 명확한 수수료율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부터 많게는 22.5%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각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 위탁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일부를 새롭게 명기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율 표준 기준이 마련돼 기관 간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민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형도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인 희생자 정의를 기존 도민에서 도내 희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해 이들의 넋을 달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고 계승·보존하기 위한 ‘문화재교육’ 시행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교육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교육 자료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 문화재교육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백제문화를 비롯해 내포문화권과 회니문화권 등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교육의 길이 열려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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