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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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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1, 2021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 문용필, 최윤경, 이한나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중요성, 종합사회복지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장현국 의장,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반드시 끊어낼 것”
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적 조치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의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문화원과 성남학연구소 주최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2021 경기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광주대단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개강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은 올해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성남의 정체성 확보와 재난극복을 주제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허점인 도시빈민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해방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정부에 의해 ‘주민폭동’, ‘난동’등의 이미지로 덧씌워져 저평가 됐다. 최만식 도의원은‘광주대단지사건’의 명칭을 ‘8.10성남민권운동’으로 변경하려는 성남시의 움직임에 대해, “민권운동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정치운동이며 가장 성공적이었던 민권운동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만식 도의원은 “반면 항쟁은 국가권력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휘두를 때 맞서 폭력을 쓰며 싸우는 것이며 항쟁의 사례로는 3·1운동, 5·18광주항쟁, 6월항쟁을 들 수 있다”며 “광주대단지 사건이 민권운동인지, 항쟁인지는 성남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후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만식 도의원은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성남 태동기 도시 빈민들의 삶의 격정과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남시민과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도의원은 “성남학연구의 총본산인 성남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아카데미를 통해 성남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성남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만식 도의원은 2019년 도정질문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방한일 도의원, 충남경제진흥원 재도약 발판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경제진흥원 지원기반 확대를 촉구했다.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9년 설립됐다. 당초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시작해 지난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특히 2014년 이후 FTA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통상사무소 등 많은 부설기구가 설치되면서 최근 2~3년간 사업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 지원 규모는 업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경제진흥원 인력 평균은 156명, 예산은 763억원인 반면 충남경제진흥원은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은 46명, 12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인력 중 17명은 사업 종료와 해촉되는 비정규직이고 전체 직원들 급여도 공공기관 평균치의 80% 가량 미달하는 수준이다. 경제진흥원이 사용 중인 옛 아산시청사는 준공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한 데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다. 방 의원은 “재정이 튼튼한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도 산하기관 모두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경제진흥원은 외면받고 있다”며 “최근 6년간 흑자를 냈지만 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진흥원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인과 소상공인 접근이 불편한 만큼 신청사 위치를 내포신도시로 결정 혹은 출장소 설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황영란 도의원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총체적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됐다. 문제는 주요 고객이 장애인임에도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또 센터에 장애인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실시해야 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전무했다. 게다가 관련 이용 절차 변경 시 등록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상담사가 개별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원의 처우개선 혹은 추가급여로 사용해야 할 고용장려금을 지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물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며 “교통이용 정보나 인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더불어 이용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 실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공공기관 988곳에 이를 적용토록 권고했다”며 “우리 도의 경우 19곳 중 7곳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무관심에 빛바래”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빛을 바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 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일정 금액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러한 과태료성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고 장애인 운동선수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21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선수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더없이 긍정적인 제도지만 관리 소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 소홀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올해 본예산안 심의건 중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수정 가결한 건수는 20건, ‘매우 미흡’ 평가도 수정 가결로 통과됐다”며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는 위원회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절반 이상인 만큼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을 ‘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의 변화, 당신의 한 표에 달렸습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일 투표와 함께 앞선 4월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선거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서울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번 선거는 재·보궐이라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가 이틀 간 진행되고 업무시간 내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선거를 위해 이상증세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큰 불안감 없이 개인방역에 신경 쓰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정치, 더욱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수도이자 천 만 시민의 서울이 앞으로도 많은 이를 포용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그 위상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 당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앞서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by 고정화 기자 -
Mar. 31, 202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운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수 수석대변인, 김인순, 김철환, 성수석 대변인 등이 현장방문에 함께 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인 김영준 의원 등이 대변인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대변인단은 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등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사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광명시평생학습원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 그냥드림 코너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경기도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29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평일오전 10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수석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먹거리 위주에서 생필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넓히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1
문영민 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명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해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거점지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모임인원 제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시 및 지하철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하상가를 찾는 수요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역사 내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목교역 지하상가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률이 30%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월 평균 임대료 m²당 약 5만1400원,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약 5만5300원 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m²당 약 7만6270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지하상가는 해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번 기초금액이 결정되면 1년 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현재 오목교역 내 매장은 총 45곳이며 이중 공실은 11개 매장이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의 상인들은 이러한 이중고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이르며 줄 폐업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하상가 임대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당장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Mar. 31, 2021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30일 오후 4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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