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 및 대전거주 미얀마인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권중순 의장 주재로 시의원들과 함께 대전거주 미얀마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거주 미얀마인 한니씨는 “저의 고국을 위해 힘써 주시는 대전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지지해 주시기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울먹였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우리도 미얀마 사태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며“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은 “미얀마 교민단체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는다”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집회에 동참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교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자”고 말했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미얀마 사태의 실상을 전해 준 교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의회 2층 사무처장실 앞에서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천영미·배수문·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김종석 용인대 교수, 유세준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자문위원인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며 “지방의회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 지방의회에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박람회 종료 시 까지 수시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단장은 의회사무처장, 부단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총괄반·정책지원반·자치분권반·홍보운영반 등 4개 세부 지원반이 실무를 책임진다. 이 외에도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8명의 자문단이 박람회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범박·옥길~강남 광역버스 노선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및 옥길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강남행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한 범박·옥길지구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옥길동 지역주민은 출·퇴근시 반드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야만 강남권 접근이 가능함과 소사권역인 범박·옥길지구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강남권의 교통편의성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인구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 등 SNS 상에서 조사한 강남행 광역버스 실수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소사~강남 광역버스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에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버스노선 추진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수요 조사가 필요하며 실수요 조사 등의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 앞서 김상희 국회부위원장이 국토부 협의 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실수요 조사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미술 발전을 위한‘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의 지역 작가 작품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우리 시 건축물에 있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작가의 작품이 우선 배정 및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청등 중앙정부의 관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제도로서 시·도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일환인 만큼 위임 사무이긴 하지만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 · 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방안을 위한 대전제2공공청사·공공기관 재배치 원도심 지역 맟춤형 인구유입 대책 원도심 학교의 존폐 위기 극복 계획 및 원거리 통학 문제개선에 관해 시와 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의 모태인 원도심 발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 정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며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대전광역시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무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현장에서 치안행정을 실제 수행하는 조직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과 운영의 자율권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원화 된 조직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기념관 건립은 중부권의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과 연계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 미준수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을 제안하며 “버스정류장의 명칭 현행화와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대전을 ‘첨단과학과 교통의 도시’로 떠올리길 희망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교도소 이전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현실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역할과 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당부하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 시의 재정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면서 유사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도 관련해 학대 예방 경찰관이 기피 보직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의 공통사항 이겠지만 이들 업무의 과중함을 살피고 승진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제안 설명에서“감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손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어도 혐오·차별 사항이 존재하며 이제는 감염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임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갑천 제2도수관로 현장을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갑천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덕구 원촌교~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로의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강화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은 복건복지국의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업 위탁 시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은 우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해 이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종별 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복지시설로 틀린 용어는 아니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복지시설의 유형별·종류별 시설 등과 같이 종류별 복지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를 통해 현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비교하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독립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2대덕밸리와 연계한 대덕구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연축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인근지역의 추가 확보,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유치가 필요하고 장기방치건축물인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은 시내버스 부실업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퇴직금 적립지연, 4대 보험 미납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대전만의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 구축, 체류형 관광의 확대 시행, 대전IC와 동부네거리에 대전을 상징하는 경관물을 설치해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노력 및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은 용산초 증축과 관련 “용산지구 학교용지의 성급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용산지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입생 교복 구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추후 재발 방지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창단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대전시의 위상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 지난해 개교했는데,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 형태로 설립되다 보니 운영 전반은 진흥원장이,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교육적 요구와 학사 관리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교육청으로의 운영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의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행복교육재단’을 운영기관으로 변경하는 안 학력인정시설 운영 공익법인을 교육청 주도로 새롭게 설립하는 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 공동사용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전민중은 이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순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대전고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해 죽동지구 사례 등을 참고해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현물인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방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안가결 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국회의정저널] 2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는 등 일명 ‘학폭미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봇물 터지듯 계속 나오는 학폭미투는 성인이 되어도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해결되지 못한 채 묻혀진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주로 가해학생의 징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치유와 회복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받은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남게 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을 위한 섬세한 관찰과 더불어 지속적인 추적 관리방안 및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by 편집국박혜련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박혜련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선언적 규정’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혜련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역시 여성 후보 비율은 1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요 정당들이 현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 30%를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성을 여전히 유리천장 안에 가둬 놓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필수요건”이라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5일 지역의 위생과 환경을 책임지는 당진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가곡환경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곡환경은 도시나 마을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다. 지난 한 해 수집·운반량은 5만 2000톤에 달한다. 김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궂은 일을 도맡고 계신 환경미화원과 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거리가 더 밝게 빛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도의회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 전 당진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찰하고 처리 과정에서 주민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며 이를 회복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과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방과후 돌봄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4일 홍성지역 방과후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아동센터와 방과후 돌봄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홍성지역 사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타지역의 센터 개설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승만 의원과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각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홍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돌봄을 원하는 학생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체계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을 함께 원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수요에 비해 현재 돌봄 인원이 적은 것 같다”며 “돌봄을 원하는 학생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센터가 학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시 접수처를 단일화해 혼동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돌봄 교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돌봄이 확산되는 추세”며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돌봄 제도가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방한일·황영란 의원과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책과 향후 모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 강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인 [더불어 주거정책]에서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도민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표의원인 고찬석 의원과 실무책임위원 유진선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시·도의원 2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고찬석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주식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영끌, 빚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정책을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는 문영록 이사와 김준호 부대표가 진행했으며 문영록 이사는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마련 및 주택 공급·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입주자·시민·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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