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굿모닝 OBS’ 출연…“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적 문화유산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8월 1일 OBS 경인TV ‘굿모닝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수원화성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의정활동 내용을 심도 있게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단순한 재현행사가 아니라,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담은 시민참여형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동체 전승 모델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전통성’에만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승 방식은 근현대 무형유산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 통과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으로도 이중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계승될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수원화성 일대 문화예술특구 활성화에 대한 구상도 소개됐다. 김 의원은 “수원역에서 로데오거리, 공방거리, 행궁까지를 하나의 관광 루트로 설계하고 있다”며 “단순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야간 경관 개선과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광 순환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콘텐츠 확대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화유산은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과 참여의 가치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이 해설사나 배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작은 축제 등 도민 참여형 모델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 행궁동 공방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문화와 경제가 연결돼야 지역이 살아난다. 지금은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문화경제벨트’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역부터 화성행궁까지를 잇는 관광 루트를 ‘문화관광 순환 루트’로 정립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동상의 이전 및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의 정신과 수원의 상징성을 담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수원과 화성, 경기도가 함께 추진 중인 ‘이산문화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현대화하는 브랜드 축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행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조대왕 콘텐츠는 경기도가 가진 최고의 문화자산”이라며 “도민의 자긍심이 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학교에는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 등에 10억 9,263만원이 확정됐다. 김혜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며 “금번 확보된 예산을 통해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진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에서도 교육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으며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5년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19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교육청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34억원을 더하게 되면 그동안 김혜영 의원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153억원에 달한다.
김규창 도의원, 道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꼼수적용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의 보도 설치 예산 삭감,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문제,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 확대운영에 관해 질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시작발언에서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야당에게는 ‘국민의짐’이라며 매몰차게 대하시더니 떠날때는 정담회 한번 없이 떠났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더 큰 정치 하시라”고 꼬집으며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김의원은 우선,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며 “상위법령에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는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도민들 주머니 털은거 아닌가”며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깍아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아닌가”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된 점에 관해 “매년 200억원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됐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최근 요소수 공급부족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건초와 사료 수급에 시름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김의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 원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회복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형평에 맞는 운영과 지원을 제안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 운영의 확대 제안을 끝으로 이날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by“자전거 보관소 환경 개선과 우회전 금지 신호등 설치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3일 최종 간담회에 이어 금강보행교 자전거도로 현장 방문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발족한 연구모임은 총 8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1~6생활권 시민들로 구성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7개월간 운영했다. 또한 연구모임 차원에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실태조사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날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자와 이용 행태 및 통행 특성 분석 등을 근거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 사항들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세종시의 경우 세대당 약 1.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유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았지만 여성 이용자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거지 주변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 횡단 중 우회전하는 자동차로부터 가장 크게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금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보관소 환경 개선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BRT 승하차장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버스 환승’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실태 조사 분석 연구용역과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해 정책적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모임 회원들은 간담회 직후 금강보행교 자전거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연구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점검단의 소중한 제안 사항들을 적극 수용해서 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권고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 부위원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산망 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현장중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해 줄 것, 서비스 안정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취하 요청, 교직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경일노로부터 공익감사요구사항 등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와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측과 도교육청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임채철 의원, 이진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by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과제를 위한 토론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2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석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관련 법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사회복지사들 또한 함께 노력해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시행과 활성화 방안, 현장에서의 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by안기권, 박관열, 박덕동 도의원 광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전문 교통기술사와 함께 광주시 대중교통계획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시도23호선에 BRT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는지 도의원의 검토요청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제4차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의 보고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도23호선에 BRT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검토, 설치기준, 정성적 기준검토 등 BRT 운영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3천여억원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시도23호선 중 시급한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가변도로 한차선 확대를 위한 구간별 BRT 시행 예산비용을 다시 추산해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자와 논의를 한 후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 의원은 “광남동의 교통문제 해결과 초월 구간에서 쌍동리 구간 시도23호선에 BRT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대시행으로 개인차량운행을 최소화해 탄소제로화에 기여하고 전용주행로를 설치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간선도로에 버스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운영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지하철처럼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정차하지 않고 달려 빠른 통행 속도,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다.
by경기도의회,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가 11월 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체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종목단체 활성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적 가치를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마련, 지도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인용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상생과 시너지 효과의 아쉬움을 전하며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목단체의 운영비 지원, 도민의 스포츠권 확충, 체육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재정자립 지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확대, 종목단체의 실질적 내부 역량 강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고 경기도는 이를 통해 종목단체의 혁신모델을 만들 것임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병국 경기도 종목단체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교육정책과 전문체육에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체육 특성화 학교 확대, 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체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용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스포츠클럽 운영 시 공공시스템 대관과의 충돌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5분 발언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독거노인·장애청소년 반려동물 입양 돌보미 육성 지원사업 추진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유기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독거노인·장애청소년들에게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반려가구는 162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사정,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약 14만 4천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이어서 정의원은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만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며 23.8%에 해당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대운 의원은 “최근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애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도록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청소년들의 반려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반려동물 돌보미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정의원은 “비용과 체력 등의 한계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들과 장애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입양된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청년 돌보미 육성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청년실업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운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정 내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의 5분 발언이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기금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 지원정책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가정 내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by충남도의회,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 예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과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보완했다. 또한 법령의 명시적 위임없이 조례로 제한한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충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해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향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갑질 피해 예방”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갑질 방지에 나선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이에 따른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 관리에 있어 입주자 대표의 역할 또한 중요해져 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체계적 운영 근거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존의 ‘학대피해노인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생활 지원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자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기본적인 의료 치료비 지원 등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상위법에 따라 위탁운영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필요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여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은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학대피해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