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사역 3번·6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착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신사역 7번 출입구에 이어 3번과 6번 출입구에도 서울시 표준형 캐노피 설치공사가 착공됐다”며 “계절별 안전 문제에 대응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번 출입구 이용 시민은 2번 출구를, △6번 출입구 이용 시민은 7번 출구를 임시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입구 캐노피는 여름철 기습 폭우에 의한 우수 유입을 방지하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계절별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신사역 이용 시민의 일상 이동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 지역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 ‘굿모닝 OBS’ 출연…“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적 문화유산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8월 1일 OBS 경인TV ‘굿모닝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수원화성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의정활동 내용을 심도 있게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단순한 재현행사가 아니라,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담은 시민참여형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동체 전승 모델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전통성’에만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승 방식은 근현대 무형유산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 통과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으로도 이중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계승될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수원화성 일대 문화예술특구 활성화에 대한 구상도 소개됐다. 김 의원은 “수원역에서 로데오거리, 공방거리, 행궁까지를 하나의 관광 루트로 설계하고 있다”며 “단순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야간 경관 개선과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광 순환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콘텐츠 확대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화유산은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과 참여의 가치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이 해설사나 배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작은 축제 등 도민 참여형 모델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 행궁동 공방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문화와 경제가 연결돼야 지역이 살아난다. 지금은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문화경제벨트’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역부터 화성행궁까지를 잇는 관광 루트를 ‘문화관광 순환 루트’로 정립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동상의 이전 및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의 정신과 수원의 상징성을 담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수원과 화성, 경기도가 함께 추진 중인 ‘이산문화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현대화하는 브랜드 축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행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조대왕 콘텐츠는 경기도가 가진 최고의 문화자산”이라며 “도민의 자긍심이 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새출발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서구 북항로에 자리 잡은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 개관식에 임지훈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서정호·정창규·김강래·김종인 교육위원들이 함께해 새출발을 격려했다. 지원단은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학교행정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관리과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단 조직은 학교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학교행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관리과 등으로 꾸려져 국·공·사립학교 554곳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호봉 운영관리, 기간제 인력풀 운영, 교육감소속근로자 채용, 각종 교육활동 필요물품 지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학교행정지원연구회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도 처리한다. 특히 학교시설 지원에서 원창동 1팀은 북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을, 구월동 2팀은 남부·동부교육지원청을 각각 지원한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2년 전 처음 시교육청에 행정지원센터를 건의한 후 센터 건립을 통해 학교행정 지원의 체계를 만들고 드디어 지금의 학교지원단이 완성하기에 이르렀다”며 뜻깊은 감회를 전했다. 이어 “우리 학교지원단이 안정화돼 교사들이 오롯이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학교업무 지원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장일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추진,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등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가졌다. 먼저 김장일 의원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낸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2018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비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청의 소관 지청·출장소가 5~7개소인데 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개소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한편 “경기남부의 노동행정수요가 비대해지자 경기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삼아 경기남부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어 경기 남·북부의 노동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 지청은 의정부, 동두천 등 도내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까지 포함하며 경기도 가평군은 춘천, 화천군 등과 함께 강원지청 관할에서 노동행정을 처리하고 있어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 시행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있는 고용노동정책의 수행을 위해 더 이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늦출 수 없는 때”며 경기도가 지속해 신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싼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1일 2교대제, 일 9시간대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지만, 경기도만은 작년 도입한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은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격일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들간 갈등 방지, 버스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등을 근거로 경기도 버스가 공영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운행편 감소로 운수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차량유지비·인건비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운수회사들이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이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탐욕스러운 자본의 눈으로 버스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적자 운영을 하는데도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평가되는 준공영제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운영 정상화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관은 건립비 총 67억원 중 체육인들이 모금 등을 통해 36억원을 마련한 데 힘입어 9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관한 이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회, 그리고 체육회의 각 종목 산하단체 사무실이 집중되어 체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심점으로서 체육행정의 능률화를 이루는 중추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설명하며 “작년 경기도 특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경기도체육회 부실운영 논란에 대한 조치로 24년 8월까지 체결된 위·수탁협약이 중도해지에 이르렀는데, 물론 체육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있었으나 체육회관 건립에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그간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마저 원점으로 돌아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체육단체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오랜 시간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잘못은 바로잡고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겠는가?”고 물으며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지원을 넓혀 다시 한번 경기도민의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공직 유관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관 재위탁과 직장운동경기부 환원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과학도시 대전, 과학예술의 산실이 될 수 있을까? [국회의정저널] 옛 충남도청사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의 이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옛 충남도청사에 과학자과 예술가의 융·복합 협업 공간의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4일 오후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바로 그 현장이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조성칠 의원은 “최근 온라인 매체의 확대와 코로나 상황에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술작품을 디지털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과학도시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대전이 미래의 예술 분야로 불리는 과학예술 분야의 대한민국 허브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달 중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원 연구원이 “대덕의 과학인프라와 과학문화”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으며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김준기 학예연구실장이 “과학예술의 현황과 전망”두 번째 발제를,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흥채 책임연구원이 “과학도시 대전의 문화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대전문화재단 김경완 예술지원팀장,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콘텐츠협회 김정연 사무국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미디어작가인 이주행 작가, 대전광역시 이병연 문화예술정책과장이 과학도시 대전의 바람직한 문화전략과 과학예술의 전망, 옛 충남도청사 본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조성칠 의원은 “지난 2013년 충남도청사가 이전한지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등록문화재인 본관을 비롯한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과학도시 대전의 특화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토론회를 평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오광영 의원이 진행한‘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4일 오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강전홍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사무국장, 최인석 대전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심유리 대전시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장, 이준행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홍춘기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과 업무범위 규정에 따른 혼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오광영 의원은“그동안 경비원의 업무 규정이 명확치 못해 현장에서 갈등이 유발되어 왔고 경비원 업무 외의 필요 업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동주택 종사자가 필요해 경비원수 축소와 단기근로계약 등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미림 의원,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 결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에 나서줄 것을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시작한 경기도가 과연 공정했다고 할 수 있었는가?”고 반문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공정으로 비판 받았던 사안들을 열거하며 언행이 불일치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이후 지난 30년 중 가장 심각한 코드인사, 측근인사, 낙하산인사를 민선 7기에서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선제적 영업정지 행정집행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낙하산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다수의 인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재임용 돼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공정한 인사를 통해 남은 8개월 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김미숙 의원,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행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중독 등에 대비해 급식 전반과 위생관리를 지능정보화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교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하에 인력풀을 구축해 각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3년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과 관련된 건강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화장실이 더 이상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화변기는 화장실에 대해 두려움과 낯선 마음을 들게 해 소화불량이나 배변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변기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덧붙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화장실내 화장지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분필칠판 사용과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by박관열 의원, “지방도338호선 건설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는 예산 편성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도337호선 건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도 많은 곳으로서 2013년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박관열 의원은 “2013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며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지사님이 바뀌었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경기도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by권재형 도의원,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 방향,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된 것을 설명하며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했었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의정부시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도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을 설명과 함께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당 시∼군에게만 맡긴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철도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이 누려야할 철도교통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기교통공사의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혹은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철도공사의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계획을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언급하면서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근본 대책, 장·단기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나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미흡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지적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군에 도비 매칭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의무 설치·운영과 50만 이하 시·군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일괄질문을 마쳤다.
by유영호 의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운영해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해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보육문화 정착,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 정책의 통합논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역시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동학대, 급식 비리, 불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본의 노인 지역 영양 사례’와 ‘서울시 재가 어르신 식사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네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어르신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영양이 잘 잡힌 식사, 나아가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이것이 건강 증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연정 고령자新식생활연구회 회장, 장성오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조태훈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과장, 이경은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구재관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동옥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참석자간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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