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굿모닝 OBS’ 출연…“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적 문화유산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8월 1일 OBS 경인TV ‘굿모닝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수원화성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의정활동 내용을 심도 있게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단순한 재현행사가 아니라,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담은 시민참여형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동체 전승 모델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전통성’에만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승 방식은 근현대 무형유산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 통과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으로도 이중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계승될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수원화성 일대 문화예술특구 활성화에 대한 구상도 소개됐다. 김 의원은 “수원역에서 로데오거리, 공방거리, 행궁까지를 하나의 관광 루트로 설계하고 있다”며 “단순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야간 경관 개선과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광 순환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콘텐츠 확대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화유산은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과 참여의 가치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이 해설사나 배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작은 축제 등 도민 참여형 모델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 행궁동 공방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문화와 경제가 연결돼야 지역이 살아난다. 지금은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문화경제벨트’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역부터 화성행궁까지를 잇는 관광 루트를 ‘문화관광 순환 루트’로 정립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동상의 이전 및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의 정신과 수원의 상징성을 담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수원과 화성, 경기도가 함께 추진 중인 ‘이산문화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현대화하는 브랜드 축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행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조대왕 콘텐츠는 경기도가 가진 최고의 문화자산”이라며 “도민의 자긍심이 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학교에는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 등에 10억 9,263만원이 확정됐다. 김혜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며 “금번 확보된 예산을 통해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진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에서도 교육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으며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5년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19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교육청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34억원을 더하게 되면 그동안 김혜영 의원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153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태희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외 1명과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제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공유 향후 항교 실설 추진계획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협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신설 및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지역의원 및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태희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양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경기 마이스포럼, 휴가 시즌 경기도로 전세계인이 찾는 박람회 만들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지난 2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MICE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 FIME처럼 전세계인이 휴가 시즌에 찾아와 제품 전시 및 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뉴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오징어게임 체험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컨텐츠를 새로운 베뉴인 백현 MICE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포럼의 목표”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을 위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착수보고회 마무리 발언에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MICE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의회, 집행부 그리고 연구진이 활발하게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MICE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MICE 산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MICE 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다중간 소통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MICE 사업이 벤치마킹을 넘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의원은 “코로나 이후 MICE 산업이 위기에 놓였는데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MICE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갑철 의원은 “MICE 산업의 대전환 시기 맞는 대응 방안 모색”,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로의 MICE 유인책 모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내년 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김종찬 도의원, “도교육청 공직자 잇따른 기강해이.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없애고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학교 관리자가 이런 추악한 범죄의 당사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경기교육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경기교육 책임자인 이재정 교육감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할 교사 집단에서 온갖 자격연수과정을 다 거친 교장이 한 학교의 최고 관리 책임자로서 후배교사들을 감싸고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교사가 특정학생을 고립시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확대된 광명교육청 사안, 양평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한 파주교육청 사안, 직원들의 따돌림에 자살한 직원이 발생한 안성교육지원청 사안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안 이외에도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크고 작은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해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교직원 교육 시행, 도교육청 소속 지원들의 비리 사건 중 성 비위 관련 사건에는 원 스트라이크 도입, 즉시 직위 해제된 교장선생에 대해 감사결과와 수사결과에 근거해 엄중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도 불법촬영기구 설치 점검 예산을 증액해 수시로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해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및 해당학교의 피해 교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by충남도의회, 가을 수확기 농촌 일손돕기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직원들이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은 3일 예산군 봉산면 과채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 마무리 작업과 방사필름 제거 작업을 도왔다. 이날 일손돕기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고구마를 수확했으며 올해 봄 영농철에도 일손돕기를 추진하는 등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왔다. 김명선 의장은 “농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모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가을에는 더욱 심각하다”며 “농민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농촌 인력 수급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의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가평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논란과 가평군의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방행정,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 문제, 경기도 하천의 수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경기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경호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가평군에서 소위 쪼개기 허가가 있던 것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관행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행정편의주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가평군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실효성있는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가평군 북면119지역대의 신축중단 문제와 청평119지역대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소방행정이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도 돌아봐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호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호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도내 계곡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by오진택 부위원장,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학교 회의실에서 노진초등학교 이일숙 교장, 김석규 장안면장, 화성시청, 화성교육지원청 및 오산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1971년 3월 17일 개교한 노진초등학교는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현재 우수관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교육혁신 및 미래학교 공간 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관로 문제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도 직결된 만큼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계속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정담회를 바탕으로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노후 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수관로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황대호 의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완수해나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3일 제356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이후로 8년째 답보상태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이 언급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경기도가 수원시에 요청해 2014년 수원시 권선구 성균관대 소유의 그린벨트 약 35㎡ 면적의 부지에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관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당시 수원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2019년 완공까지 총 2,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이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제기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8년째인 아직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2014년 이후 매번 선거철마다 야당과 모 언론사 등이 제기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5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두 번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일관했고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 야당과 모 언론사의 집요한 트집 잡기로 8년째 연기된 데 이어 올해 3월 ‘사업 입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국토부 답변으로 인해 수원시는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 중인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토부의 신속한 승인 절차 진행 협의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 묶여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당파적 이해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by박옥분 의원,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5분자유발언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관련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학원들이 오후 3~4시부터 운영하기에 매일 오후 2시 이전에 하교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돌봄 없이는 맞벌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도내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 과연 경기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47만4,000명이었다고 밝히고 내년도에는 5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시~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17.6%, 오후 7시 이후 2.3%로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개설되지 않아 애가 타는데, 정작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가 없다’, ‘업무부담이 심하다’ 등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애당초 학교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싫다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돌봄은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며 경기교육의 대상이 학생이기에 교육자치 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임이 있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 27만2천 명,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말하고 “국가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제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by인천시의회, 국내 첫 다문화마을 뉴딜사업 ‘함박마을’적극 지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국내 첫 다문화마을 뉴딜사업 진행 중인 ‘함박마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3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함박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국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석 함박마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인천시의회 김강래·전재운 의원, 인천시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 송현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마리아 고려인주민 장애인대표, 최제냐 고려인상인회 회장, 이용한 연수1동주민자치위원 등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함박마을은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라는 사업명으로 오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은 국내 다문화마을 첫 뉴딜사업으로 고려인과 함께하는 상생교류소 조성 세계음식문화공간 마련 도시재생 다가치세움소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예정돼 있으며 함박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 및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선석 센터장은 상생하는 함박마을 깨끗한 함박마을 안전한 함박마을 등 3가지 함박마을 사업 추진전략, 2021년도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 운영계획, 러시아어 통·번역 활동가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국환 의원은“함박마을 도시재생의 목표가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재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경선 경기도의원, 고양시민 출·퇴근길 정체 해소 위해 노오지JC 램프 추가 촉구 [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3일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을 만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양·김포시민들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오지JC램프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노오지JC는 2000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했고 2007년 12월 28일 완전개통 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분기점이다. 특히 노오지JC는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의 경계점에 있으며 고양시와 바로 연결되는 김포대교와 방화대교를 직접 연결하는 요지이기에 활용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분기점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노오지JC~김포대교~일산IC는 출퇴근 시간 심한 정체로 이 구간을 통과하는 고양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양 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방향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의 진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인천공항요금소 내에 설치된 회차로를 통해 고양 방향으로 회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2016년 필수 공약으로 노오지JC 램프추가 신설을 약속했고 2019년 말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천 구간과 인천 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이 연결된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다. 에도, 아직까지 램프 추가에 대한 결론은 묘연하다. 이에 따라 이성훈 건설국장을 만나 민경선 도의원은 노오지JC 램프 3곳을 추가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방향 수도권제1순환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가능 램프 일산방향 수도권제1순환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가능 램프 공항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부천방향 수도권제1순환도로 이용 가능 램프민 의원은 계획대로 램프가 설치 되면 경인고속도로와 39번 국도, 경명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교통이 분산 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만 10~20분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양시 일산·덕양 주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하고 인천·김포국제공항 접근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민들의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발 예정 돼 있는 고양시 대곡역세권과 부천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공사 차량 및 예정 입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민의원은 “사실 노오지 분기점 램프 설치는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분기점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해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야 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기에 매듭을 풀기가 쉽지않다”며 “하루하루 출퇴근이 주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고양시민 등 경기도민 및 인천시민을 위해 분담금 문제로 답보 상태인 노오지 분기점 개선사업을 경기도가 국토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고양시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난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램프 설치 등 개선을 통해 원할한 소통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최근 서울문산고속도로 남고양IC와 강변북로 가양대교를 지나는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를 제안하는 등 고양시민의 출퇴근길 교통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3선 경기도의원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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