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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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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어린이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치, 반드시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어린이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치, 반드시 지원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 12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언급하고 “올해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은 전부 지원됐는데 아직 약 80%만 장착한 것으로 자료 제출됐다”며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엔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행기록장치가 내년말까지 완전히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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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필요 택시 호출앱 운영비 지원 미편성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필요 택시 호출앱 운영비 지원 미편성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지원과 택시 호출앱 지원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엄교섭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규차량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도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의원은 택시 호출앱 예산이 미편성 됐다을 지적하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택시호출앱 구축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연구용역 예산도 반납하고 내년도 호출앱 예산도 미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택시 호출앱 구축응 민간이 한다고 하면 운영비만큼은 경기도가 100% 지원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택시호출앱 관련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신규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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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황대호 의원,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탄압 철회 촉구
황대호 의원,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탄압 철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23일 SNS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도내 가맹단체들에게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권고사항은 학생선수들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한 허용일수를 내년에는 각각 0일 10일 20일로 2023년에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에 따르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사실상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며 대회 참가 또한 방학 외에는 불가능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주로 엘리트체육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학생선수의 개념이 취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고 이들의 희망 진로 또한 프로선수뿐만 아닌 스포츠산업 각 분야와 관련된 직업인 경우가 많다＂며 ＂학생선수들이 내 고장 내 지역에서도 충분히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스포츠혁신위 권고는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참여 기회를 대폭 축소시켜 학생선수들의 꿈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영·수·과 교과성적을 대상으로 최저학력 미달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금지 지침을 내린 것 또한 체육활동을 주 과목으로 삼아 훈련하고 성장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공부를 하지말라'는 의미의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며 ＂평가 기준 또한 각 학교의 학년별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학년 평균 성적이 높은 학교의 학생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는 맹점도 발생하기에 최저학력제 평가 과목을 국·영·수·과 교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대회 참가 금지, 합숙소 전면 폐지, 소년체전에서 축전 전환 등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른 지난 3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유은혜 장관께 공개토론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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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김경근 의원은 교직원공동사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유능한 교직원들이 열악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제도, 예산편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 기초학력보장과 창의적체험학습활동을 통한 사회성회복 강화,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 다양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강화,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강구 등의 요청이 있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선배동행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제안을 해 온 바 있다며 해당사업 추진 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방법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요청했다. 2022년 본예산과 관련해 시설관리센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류관리와 지원내실화, 소프트웨어 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교원업무부담 경감, 보통교부금 재원확보 노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 현장의견 사전조사, 꿈의학교 사업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사업의 홍보비중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운영, 계약제교원의 특정학교 집중방지 대책마련, 학교 신·증설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프로그램마련, 직속기간 연수과정 운용 시 자치에 대한 연수를 통한 의회역할 이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철 의원은 무선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기형 의원은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만큼 내국세총액의 20.79%를 차지하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중앙이전수입을 주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시설여건 등에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교육격차 확대, 심리정서적 유대 약화, 디지털 격차, 고교학점제 안착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각의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과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등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는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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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청년문제 해결 위한 청년 참여기구·장기적 정책 필요”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청년 실업 및 고용문제 등 청년대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위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마지막 5차 회의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기 의원과 김연 의원, 이공휘 의원 등 모임 회원과 민관 전문가, 충남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청년정책 현황과 충청남도의 과제’를 주제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충남의 현재를 진단한 뒤 충남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검토하고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검토가 아닌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참여예산제’ 형태의 권한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일자리만이 아닌 주거와 복지, 문화 부분에서도 세부과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년정책 사업은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맞춤화하고 취업과 근속, 지역정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의원은 “그동안 다섯 차례의 연구모임은 청년세대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충남도의회, 가출 등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출 등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지난 7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충남지역의 위기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보호 실태를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위험군’ 수준에 해당하며 위험요인은 가정폭력 15.7%, 학교폭력 13%, 학업중단 11.3%, 가출 1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위기를 경험했을 때 다양한 지원기관을 인지하고 있으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실제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봉 의원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의 존재였다”며 “위기청소년들이 위기를 넘기고 적응할 시간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담자·보호자·멘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위기의 순간에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실무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적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별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한 기관 증설로 충남지역 내 청소년 지원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성준모 의원, 김포교육도서관·선부도서관 현장방문
성준모 의원, 김포교육도서관·선부도서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의 노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교육도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성준모 의원은 김포교육도서관을 둘러본 후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됐고 열람실·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너무나 협소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안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예산을 더 사용해서라도 이용자의 니드를 반영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 며 동석한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과 도서관정책담당 사무관과 함께 리모델링 방향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성 의원은 오후에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을 둘러본 후 두 의원은 “2015년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은 김포교육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열람실 규모도 훨씬 크고 주차 공간도 넓어 학생 및 지역주민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김포교육도서관도 이왕 리모델링에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선부도서관처럼 지역별 우수한 사례를 찾아 직접 방문하고 우수한 점은 벤치마킹해 리모델링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도서관정책과가 독립 부서로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만큼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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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배수문 의원, 김포교육도서관·선부도서관 현장방문
배수문 의원, 김포교육도서관·선부도서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의 노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교육도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배수문 의원은 김포교육도서관을 둘러본 후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됐고 열람실·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너무나 협소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안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예산을 더 사용해서라도 이용자의 니드를 반영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 며 동석한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과 도서관정책담당 사무관과 함께 리모델링 방향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후에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을 둘러본 후 배 의원은 “2015년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은 김포교육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열람실 규모도 훨씬 크고 주차 공간도 넓어 학생 및 지역주민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김포교육도서관도 이왕 리모델링에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선부도서관처럼 지역별 우수한 사례를 찾아 직접 방문하고 우수한 점은 벤치마킹해 리모델링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도서관정책과가 독립 부서로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만큼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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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장현국 의장 “전면등교 시작한 학교 방역 강화로 성공적 일상회복 이뤄야”
장현국 의장 “전면등교 시작한 학교 방역 강화로 성공적 일상회복 이뤄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전면등교 2일 차인 23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2차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장현국 의장이 본부 소속 비상대책단 위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소집한 ‘전체회의’를 연 것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7월 7일 이후 네 달여 만에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수도권 각급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작돼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매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공적 일상복귀를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회기 중 부득이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긴급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일상회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민피해 구제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 초·중·고교 전면등교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을 한층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김명원 의원은 감염학생 발생 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부천지역 학교에 교내 확진자가 발생해 전교생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야 했는데, 학부모에 알리고 개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었다”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감염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내 생활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오진택 의원은 “전면등교 이후 학교를 방문해보니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며 “방역인력을 보강해 ‘습관적 마스크 쓰기’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애형 의원은 학원, 교습소 등 학교 안팎의 체계적 방역관리를 강조했고 지석환 의원은 학원 등 감염우려가 큰 교육시설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 백신접종 여부 파악 현장견학 및 관광용 버스 방역관리 흡연구역 상시 점검 식당 내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통일 방역 앞장선 민간병원, 의료진 표창 수여 등이 제안됐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정승현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은 “오늘 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의견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며 “안정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기관인 ‘비상대책본부’를 지난해 1월 30일 구성해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대책본부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12회, 주간회의 165회를 각각 개최하고 총 595건의 정책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 외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비상대책단 위원, 도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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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양철민 의원, 음식배달 다회용기 지원사업 사업추진방식 전환 및 사업확대 검토
양철민 의원, 음식배달 다회용기 지원사업 사업추진방식 전환 및 사업확대 검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양 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은 음식배달 다회용기 사용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은 사업”이나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천여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한 사업결과를 감안할 때, 사업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문전수거방식은 초기투자사업비는 적지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설치비 등 초기투자비는 있지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점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도민의 77%가 다회용기 이용 의향이 있고 72%는 다회용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달음식의 다회용기 사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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