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 한국농아인협회 수원시지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19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수원시지회 지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2022년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수원시지회 지회장은 “아시아·태평양농아인 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태평양에서 3번 개최한 세계규모의 농아인축구대회이다”며 대회를 설명하며 “교통접근이 편리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내 보조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 등에서 개최를 한다면 아시아 농아인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수원시도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 세계에 경기도 수원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태평양 농아인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이런 의미 있는 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수원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 될 것이다”며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내년 아시아·태평양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김 경 시의원, “최신 강의는 돈 내고 들으라는 서울런, 온라인 업체 홍보 수단으로 전락”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은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 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이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경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은 이미 사전에 녹화된 강의들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시기별로 제작해 공급하는 특별 강의, 최신 강의들은 결국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구조”며 “결국 서울시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을 미끼로 유료 강의들을 무료로 홍보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김 경 의원은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의 불명확한 예산 집행 현황과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콘텐츠업체를 선정해 대행 계약을 진행하는 KT와 서울시 간 맺은 수의계약에 대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단독응찰이 가능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고시에 따르면 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는 4억원까지다. 그런데 어떻게 36억원짜리 사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다”며 “교육콘텐츠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닌 KT가 멘토링 관리와 콜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 다른 곳에 사용될 예산 15억을 광고비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내용 대부분을 가린 채 제출된 자료로는 문제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이 국방·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법령에 맞서고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공학 박사이자 대학 정교수인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보장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김희걸 시의원, “2021년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은 11월 18일 ㈜뉴스더원과 ㈜글로벌 더원방송이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는 상이다. 김희걸 시의원은 양천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관리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발굴·추진에 앞장서는 등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며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희걸 시의원은 “천만시민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주민의 경제력 및 복지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김정태 운영위원장,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8일 미디어그룹 더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운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32년만에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복잡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번 자치대상 수상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열띤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도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뤄낸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에 자치분권을 향한 오랜 신념과 그 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주민의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지난 17일 제3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의회를 호도하는 서울시의 정치적 언동을 비판하고 일방적인 민간위탁 지침의 개정으로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에서 특정분야의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이 서울시 재정을 좀 먹는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지난 11월 5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서울시의회에 대해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에 참여민주주의, 협치,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수 집단의 일탈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입장이다”고 말하며 감사나 재판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ATM기, 대못 등의 표현으로 민간위탁 전체를 호도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왜곡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특정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제재하고자 민간위탁 지침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411개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 1만 1천명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탁기관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by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박람회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조직위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으로부터 박람회 준비상황과 총감독으로부터 박람회를 채우는 콘텐츠를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박람회가 개최되면 각지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관내 숙박업체들과의 연계,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박람회장 부지로 이동해 국제학술존 산업·전시존 휴식존 머드체험존 등 프로그램 및 이벤트,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될 곳도 확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박람회가 239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라며 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며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안건소위 “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전 지킬것”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충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현장확인 내용을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필요성도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무공간에 대한 복지 향상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금산소방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신축공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충남소방이 최강의 소방으로 인정받기까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있었다. 을 강조하며 “사기진작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도 연합행사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소방서 신축 관련, 인구밀집도를 고려하거나, 산업단지 등 위험물 취급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최근 유부도에 초기 진압에 필요한 장비 보급이 이루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나머지 충남내 유인도서에도 화재대비 장비보급, 우리섬 지킴이 등 의미있는 정책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 위원은 임산부 전용구급차 활용실적이 감소됐다을 우려하면서 안내 문자 등 홍보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계획이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내근과 외근, 근무강도, 근무평가 등 승진의 기회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기진압을 위해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 ‘호스릴 장비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동기부여를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화재사고가 많은 지역들을 예로 들며 “지역별로 화재진압대책이 일률적이어서는 안된다”며 화재진압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건소위는 이날 2021년도 남은 기간 철저한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학생 상담교사 전문성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즐겁고 안전한 교육 만들기 연구모임’은 1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Wee클래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상담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Wee클래스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상담주간 등굣길 캠페인, 생명사랑 또래지킴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살폈다. 김은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증상을겪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교폭력·가정폭력과 자해·자살위기 같은 정서행동특성 등 다양한 민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직무연수를 통해 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위기 학생을 폭넓게 상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후관리 기능의 부실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인지 신고 후 경찰의 대응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된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구모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간도 가졌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김범준 교수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이 기본”이라며 “학교 내 촬영 장비와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갖춘 영상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어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VR, AR 등 첨단 미디어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체육교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시정질문 통해 신세계 지역환원금 80억 미집행 사유 지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신세계 측이 백화점 건립 당시 납부한 지역환원금이 지금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종호 의원은 “2018년 5월 착공과 함께 대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세계 측에서 납부한 80억원이 3년 6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돈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실시협약 당시 협약당사자가 대전마케팅공사이다 보니, 현재 80억원은 마케팅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당초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주관부서인 소상공인과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엉뚱한 마케팅공사에다 용도를 위임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미뤄놨다가, 지금에 와서야 성급히 사용처를 찾다 보니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환원금이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회생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면밀한 계획을 세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안양시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19일 안양시 테니스협회에서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은 문형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김윤환 협회장과 안양시청 체육과 김국환 팀장, 이영환 자문위원, 김기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문형근 의원은 “운동장과 테니스장 내부에 조명을 집중해 주변 환경에 빛공해 발생을 최소화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테니스동호인들이 하루 빨리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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