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순 의원,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의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을 통해 DMZ를 체험하고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자전거 관광여행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심규순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이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평화누리길이 역사, 문화적,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3차 추경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0억 1,088만원을 증액한 1조 210억 77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매각 수입 208억 7,095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로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소·축소되거나 완료된 사업의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정액을 감액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억 3,207만 5천원, ‘긴급복지지원’ 4억 1,534만 5천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312억 7,996만 6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207억 7,985만 9천원 증가한 1조 455억 4,944만원으로 편성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 소요 예측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변경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장은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작성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행복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7,35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 및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증가액 959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6,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고 언급하며“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19.7%를 감안하면 사실상 농정예산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외에도 주요 신규사업, 증·감액 사업에 대해 냉철하고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펼쳤다. 양경석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사업추진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의원은 “내년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올해 참여 6개 시·군 외의 시·군, 농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감액 부분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향후 지원 문제, 막걸리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정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농정 지원 사업들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의 일관된 농정 정책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박근철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관련 자체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을 비교분석해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농정해양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택형맟춤농정 사업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의원은 “로컬푸드 포장재 및 소비자교류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성과미비로 미반영되었으나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앙과 경기도 사업의 차별성 검토와 31개 시·군의 개별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기의원은 “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경기도 전체 예산이 대폭증가했다에도 농정해양국은 충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승현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시·군 선정을 공정하게 해 선정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사업비 6억원 중 자부담이 40%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농정해양국의 노력은 공감이 된다”며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356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재난정보 인지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해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임위 직후 최 의원은 “재난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세종시의회,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동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오후 3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기탁하고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 이날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남상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태환 의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결핵환자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모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세종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MBC ‘놀면 뭐하니’의 진행자인 유재석 씨의 다양한 캐릭터를 엮은 크리스마스 씰 등을 협회 기부스토어와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한다. 모금액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과 결핵 환자 지원 사업, 결핵퇴치 연구 및 인프라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고용환경 변화로 인해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지정·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기준 및 지정 기준 등, 명칭과 소재지, 수행사업 및 이용료와 이용대상, 운영비 등의 지원, 도지사의 지도·감독 등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유영호 의원은 “취업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 운영으로 일하고 싶지만 용기내지 못하는 많은 도내 여성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해 취업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by원용희 도의원, ‘건설신기술 업체’ 구매실적 제고 방안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2일 건설국에 대한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참여 업체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원용희 의원은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또한 경기도가 계약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고 질의하며 “박람회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신생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판매실적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소액으로라도 구매를 해주게 되면 신기술 기업에게는 판매실적이 곧 엄청난 홍보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소부장의 중요성과 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에도 공감하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고 말했다. 원 의원은 “건설국안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경기도가 우선해서 구매해 주면 신기술 보유기업에게 큰힘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국장은 “관계부서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by김경호 도의원, 농업예산 증가하나 사실상 사업은 축소 질타 [국회의정저널] “농업 관련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면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김경호 도의원이 2022년도 농정해양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을 질타하면서 한 말이다. 2022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33조 5,600억원으로 올해 28조 8,000억원보다 16.3%가 증가했다. 그러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은 올해 대비 4.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인 16.3%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농정해양국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해양국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학교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1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발표에서 전체 농가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2020년 경기도의 경우 농가 수가 110%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개발 이익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일시적 상승인지를 묻고 현재 경기도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신안CC 건설과 관련해 경기도가 농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한, 고령농과 여성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적 배려가 필요하며 경지 없는 농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농지 없는 농가의 경우는 대부분 농업 노동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분들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등에 대한 예산 수립을 요청했다. 과 동시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사업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진행하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농정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농정해양국 안동광 국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고 모든 실국의 예산이 증가할 수는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가가 증가한 것은 통계상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개발 이익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부족한 예산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서라도 농촌과 농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by추민규 도의원,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LED바닥신호등 교통약자 중심으로 설치 요구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사고위험 지역 내의 LED 설치 및 음성신호기 확대를 주문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 필요성과 관련해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 향상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설문에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필요성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전면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에선 14.4%이며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설문 응답이 14.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만 설치가 필요하다는 권역별로 동부권역, 직업별로 농/임/어업과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령별로는 50대와 직업별로 자영업과 판매/영업/서비스에서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충분히 이해했으며 교통약자 부분에 추가적으로 LED바닥신호등 및 음성인식신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도민의 인식조사가 보여준 신뢰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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