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지역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주시에 총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9개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옥정호수공원 경관조형물 설치,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 △쌈지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주시 간의 원활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조금은 복지·체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민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예산 감시와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복지, 외국인·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지역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7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파주1선거구에 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운정1동, 광탄면, 조리읍을 중심으로 파주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총 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보행환경 개선 △에코토리움 개보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가장 먼저, 운정1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총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스감지기와 전광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밀폐·고소 등 고위험 작업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식·추락 등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고준호 의원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광탄기산2리와 영장1리~마장호수를 잇는 보도 설치 예산으로 총 6억원을 확보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장호수는 전국적인 명소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며 “기산2리와 영장1리 주민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에 들어간다. 해당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통합센터’로 재정비되며 파주시민들의 환경문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끝으로 노후화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2개소에는 1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 쉘터형 정류소 설치 및 승차대 정비를 통해 비·바람, 무더위,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특히 어르신과 학생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계층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호 의원은 “생활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윤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는 교직원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62.6%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여교사 3명 중 2명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 의원은 “교직원 역시 성폭력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최근에 벌어진 안양 학교장 몰카 사건, 김포 교사 성추행 사건 등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며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피해 교직원을 위한 상담·법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교직원들이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노후 소방청사 신속한 환경개선 요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복만 위원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코로나19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며 소방공무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금산소방서 청사 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재난 등 소방활동의 영역과 수요가 증가하므로 청사 신축시 충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천 판교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신축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된 재원 자체부담 문제, 소방헬기 신속한 추가 구입, 현재 운용중인 안전체험관 활용대책 등을 질의했다. 최훈 위원은 안전체험시설 공사가 내년에 진행되는 이유와 차량유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고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개선으로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사업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비 편성시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천안지역 소방청사가 타 시·군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낙후된 점을 지적하면서 동남소방서 증축과 수신·풍세·성남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2021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보충 인원이 350명이고 내년에도 추가 증원될 텐데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감소했다”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찾아가는 심리상담, 마음봉사센터 추진과 관련해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스트레스, 불면증,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윤리경영, 도내 기업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장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당장은 규모와 여건상 개별적 대응이 어려울지 모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지원해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는 우리가 경제력만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공공기관에만 그치지 말고 도내 전 사업체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서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일조해달라”고 역설했다. 이공휘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일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 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그것이 노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결국 기업성장에도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서 기경위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다수의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된 점은 아쉽다”며 “소중한 도민의 혈세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업 하나를 추진함에도 면밀한 계획 아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은행 설립, 지역화폐 등 경제실의 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예산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김은주 의원,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단식농성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앞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단식농성 현장에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역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파업하고 도교육청 앞에서 오늘로 7일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단식농성 중에 있다. 김은주 의원은 “서울, 부산 등 10개 지역에서는 1유형으로 구분된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 지역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역간 급여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덧붙여,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처우개선과 돌봄시간 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역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파업했으며 오는 12월 2일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총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by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심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했으며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해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을 심사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했다. 또한,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이번 운영위원회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일 2022년 1월 13일에 맞추어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제정했고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우리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2회 대전 국제 지식재산 컨퍼런스’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전국제 IP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현대사회는 기술패권시대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우리나라는 세계 특허출원 4위로 IP 강국이며 대전은 특허청을 비롯해 특허법원, 심판원, 정보원 등 특허전문기관 및 대덕특구가 있어 다수의 우수 벤처기업 등 국내 최상위 지식재산 창출 기관들이 입지해있는 우리나라 특허의 핵심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대전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허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지식재산권,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세미나 및 포럼 IP 관련 산·학·연·관 전시회 기술교류·상담회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진용복 부의장, “경기 농업인은 경기농업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29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열린 ‘제19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김경호 부위원장, 김봉균·김철환·이명동·양경석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 안동광 경기도농정해양국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정용왕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염규종 농협중앙회 이사, 최흥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옥배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 농업인분들이 계셔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서 꿋꿋이 생명과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력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 농업인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호흡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시상, 감사패·후원금 전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진 부의장은 농업발전 유공자 5명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했다.
by장현국 의장, 정으로 담근 김치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동료의원들과 손수 담근 김장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장을 생략하고 전달만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1,200포기 김장부터 전달식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민들레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 110통을 수원 청아한 지역아동센터, 남양주 수동면 노인회 등 행사에 참석한 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나머지 290통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추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생략했던 김장을 올해 2년 만에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오늘 의원들과 봉사자들이 정을 듬뿍 넣어 담근 김치가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양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5년 이후 매해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상임위원장은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by인천시의회, 장기적·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대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7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과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신체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국환 의원은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낮추고자 했고 이번에도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발의해 좀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인천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사고예방 사업, 교육, 정보 제공, 지원금 회수 규정 등이 추가된 단일 조례다.
by 편집국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GH 창립 24주년 기념식 및 ESG경영 선포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GH 창립 24주년 기념식 및 ESG경영 선포식’에 참석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그동안 GH는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했고 3기 신도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도시개발공사로 자리잡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 예정된 기간 내에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GH가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나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사업이 모두 ESG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오늘 GH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ESG경영 선포식을 통해 사회책임경영 강화를 다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GH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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