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자적 도로명주소 ‘도청로 32’ 시대 개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도로명주소를 확보하고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 도로명주소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로운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번 새 도로명주소 부여가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자,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 확보는 도청과의 단순한 물리적 구분을 넘어,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 걸음이기도 하다”며 “의회를 찾는 도민들께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로 도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지역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주시에 총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9개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옥정호수공원 경관조형물 설치,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 △쌈지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주시 간의 원활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조금은 복지·체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민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예산 감시와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복지, 외국인·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버스비 100% 무료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아동·청소년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1일 3회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4월 1일부터 도내 약 26만명의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윤경 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 교·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비례해 장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위 센터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생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김은주 의원은 위 센터 및 학교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총 5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 중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민주적인 소통절차를 이미 여러 번 거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항의문자와 성명서 배포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상담기록·보관’, ‘안 제13조 상담권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섯 차례 걸친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과정의 결과로 조례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들은 “주요 쟁점사항들은 위 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의했었지만,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 조항과 ‘상담권 보장’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법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상담기록 및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조례 공청회가 학생 우선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논의가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상담교사 권리보호와 근무조건 관련 문제에 매몰된 점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조례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심규순 위원장, 지역청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역청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정책토론회’가 3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모색과 청년단체 육성과 지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김도현 이사장은 주제발제에서 청년이 지역을 떠는 이유를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머물자리로 나눠 분석하고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으로 사회경제적 역량 제고 청년공간 설치 및 유휴공간의 활용,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동훈 회장, 오재호 연구위원, 최광현 과장, 조운희 단장이 나선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청년의 이탈현상, 청년의 참여유도, 안양시 청년단체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지원의 주요사업, 민관협치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구축 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특히 오재호 연구위원은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청년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청년’의 역량 강화, 전 세대와의 교감과 소통, 공공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한 설득과 지원요청 등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9년 ‘청년기본조례’ 제정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청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청년과 다른 세대와의 교감의 장을 계속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대호 안양시장,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by최선 의원,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11월29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해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해 귀감이 되는 우수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선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대표적 서울시 청년정책으로 거듭날 것을 지적했으며 서울산업진흥원이 역량 가진 청년들을 다양한 직무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고졸자 채용 관련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무엇보다, 최선 의원은 노동이 존중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복지와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저조한 직원 만족도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관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개선사항 마련을 촉구했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이 내실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본연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서울시 곳곳을 살펴 서울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김경영 서울시의원, “급조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은 전면 재검토”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이 11월 25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키즈카페 면적과 시설은 전부 제각각인데, 준공일과 예산은 구체성이 없이 일괄 편성되어 있다”며 “시민을 위한 고민은 없고 그저 시장 요청에 의해 급조된 졸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의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46m², 가장 큰 곳은 655m²로 자치구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키즈카페와 거리제한은 500m에 불과하다”며 “민간 키즈카페 업자들의 반발과 목소리를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서울시의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해 민간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별 수요조사 측면보다 대상 아동과 부모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리, 면적, 대상과 주변 상권과의 상생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이호대 시의원, '202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은 11월 29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단이 서울시의회 위원회에 각 상임위별로 수상 의원의 공적을 의뢰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약한 서울시의원을 선정해 이뤄졌다. 이호대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15일 진행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장 개인 유튜브 동영상 제작 관련 서울시 공무원 참여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의 저조한 민원상담 실적 의원요구자료 제출 관련 서울시의 조례 위반 서울시의 독단적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서울시장·시정 비판 기사 게재한 언론사 광고 중단 문제 시민단체 지원 예산 삭감 등 서울시의 부적절한 행정을 지적하고 신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 의원은 “시의회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바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향한, 시민이 중심인 서울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정재웅 의원,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공학 박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과 생활 발전에 이바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층 건축물 화재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미흡 요소수 부족현상 관련 하수처리과정의 활성탄 수급문제 대비 건의 현장활동 중 가정폭력 상황인지 시, 적극적 대응 요청 등 다양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부당한 행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서울시민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추승우 시의원,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금번 시상식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감사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지방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추승우 의원은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사무행정에 대해 시정·건의하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해 시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추 의원은 “시의원 본연의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등 道의회 의장단, 광교신청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의장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30일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청사 입주를 한 달 여 앞두고 의장단이 직접 본회의장, 의원실 등 주요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오후 의회 광교신청사를 찾은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은 사업 추진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공사대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의원실,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했다. 장현국 의장은 “광교신청사 이전은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내년 2월 신청사에서 2022년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경기융합타운 부지 내 3만3,000㎡ 규모로 신설된다. 경기도의회는 인테리어 작업, 시설 점검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중 신청사로 이전해 2월 중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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