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자적 도로명주소 ‘도청로 32’ 시대 개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도로명주소를 확보하고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 도로명주소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로운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번 새 도로명주소 부여가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자,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 확보는 도청과의 단순한 물리적 구분을 넘어,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 걸음이기도 하다”며 “의회를 찾는 도민들께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로 도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지역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주시에 총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9개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옥정호수공원 경관조형물 설치,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 △쌈지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주시 간의 원활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조금은 복지·체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민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예산 감시와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복지, 외국인·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진철 시의원,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유예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1~’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당초 2년 동결을 추진했지만 1년 인상유예로 결정되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 임대보증금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장 면담을 입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결국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널리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 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나 최근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인상하고 있어 재계약을 앞둔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 동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서울시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국,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실국의 예산안에 대해 지난 2주간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심사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현찬 위원장은 “조례 개정과 협의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과 일회성, 현금 살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유관 기관 및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폭력예산안은 원상회복 시켰다”고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밝혔다.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휴양시설 호텔 임차 예산은 공유재산 취소 절차 미이행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 미흡과 구체적인 임차 계획 미비 등으로 전액 삭감됐고 장기국외훈련 예산은 국외훈련자들 중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다른 유사 보고서 베껴 쓰기 등을 이유로 2022년 신규 파견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인건비 예산은 80억원을 증액해 125억원으로 의결해 2021년에 준하는 예산으로 복원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사업 예산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0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했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3억 8천 9백만원을 증액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출연금 감액은 서울디지털재단 사업 중 신규인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기획’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사업 수행기관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로 디지털재단이 ‘메타버스’ 시범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감액했다. 또한, 디지털재단의 교육 사업들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감액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수행 및 운영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 확보와 최근 언론보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인사관리 등을 철저히 개선해 변화된 디지털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결과가 없는 등 사전절차 미비와 메타버스 사업의 필요성 및 비용대비 효과 등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또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은 했으나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빅데이터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AI 분석플랫폼 인프라 도입’과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을 증액했다. 재무국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배제되고 있고 출연금 규모 또한 사업실적 심사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토록 강제함으로써, 연구원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청사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바 연구원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2022년도 출연금 예산액을 55.3% 삭감했다. 평생교육국 사업예산안 중 사교육업체 지원,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 교육청과의 협의없는 사업추진, 성과목표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74억 5천만원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5억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억 3천 6백만원 한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60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경비보조, 디지털 성범죄 상담 강화, 청소년 관련 예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감액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예산 중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5만명에게 연간 최대 10만원 규모로 대중교통 이용 시 20%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나, 실제로 서울시 청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착순 지급이라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 예산으로 77억을 편성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 중복 사업 우려가 있으며 본 사업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사 보류됨에 따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나 관련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전액 삭감했다. 또한,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사업은 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및 법적 근거 미비로 전액 삭감했다. 〇 한편 현재 민간위탁되어 업무 계속 중인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각 자치구에 위치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와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했고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민간위탁 기관 변경으로 업무 재구조화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의 필요가 있어 전년도 수준의 80%에 해당하는 9억 1천만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시민협력국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3% 감액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 등이 모두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 부담을 이유로 감액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또한, 현재 각 기관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대량 정리해고 위기에 놓여 있고 관련 사업비 삭감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추진 사업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수정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일부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장인홍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서울시민과 관련 단체들의 수많은 하소연과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들으면서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련 단체들의 협의 없이 삭감하고 자치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마을 생태계 등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의 팔다리가 잘려서 올라온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 사업들의 지속성을 위해 원상회복 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사업과 행사성, 일회성, 현금살포성 예산들은 삭감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력보완이 아닌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교과 과목에 치중한 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홍보비와 인권담당관 예산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활용하시도록 증액했다”고 했다. 김용석 의원는 “지난 추경까지는 상생을 강조하신 시장의 구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공약 예산들을 통과시켰지만, 서울런 등 대표적 사업들이 성과가 부족했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시장의 예산 중 공약이나 신규 사업을 모두 삭감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관련 조례가 살아있고 자치구와 많은 단체들이 성과들을 낸 사업들도 유관기관과 자치구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나 법적인 절차 들을 밟지 않고 그동안 독립적인 감사를 해왔던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내부공무원을 임명해 시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감사를 통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결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예비심사이고 본 심사는 예결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예산은 시민들의 것이고 시장 개인의 사유물 아니다.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말씀드린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시장이 전향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함께 했으면 한다. 모두가 협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21년 12월 4일까지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5일부터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by충남도의회,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2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이재민·저소득층 구호 활동과 사회봉사·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명선 의장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으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적십자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8월에도 태안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해 피해복구 재난 구호금 300만원을 적십자 충남지사에 전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내년도 도교육청 살림살이 점검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2일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등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액은 4조 2349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인 6801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위는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을 중점 점검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회복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안전망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가 줄었다”며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생들이 체험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4일간 764억여 원 증액된 4조 1949억여 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결핵 예방 위한 성금 기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결핵 예방을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김명선 의장은 2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50장 등을 증정받고 결핵 예방 성금을 전달했다. 결핵은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2만여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160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대상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 예방 조사 연구·홍보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135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은 법정감염병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1.5배 높은 무서운 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결핵의 위험을 일깨워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살필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호평 의원,‘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의 당해연도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김호평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현장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를 지적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호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해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도 사전절차와 관련근거 없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496억 9백만원보다 27억 7천 6백만원을 증액한 2,523억 8천 5백만원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53억 6천 8백만원을 증액했다. 2022년 예산안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노동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021년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감액된 사업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서울시의 다른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5개 사업, 225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실상 2022년 12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해 이에 대한 예산 25억원을 감액했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 ‘청년몰 사업’, 서울기술교육원, 서울창업허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에서 유사·중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은 정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과 서울시의 ‘생활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등과 중복우려가 있어 전액 감액됐다. 이 밖에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으로 통합됐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와 중복되어 감액됐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삭감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유사·중복적이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배경을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2022년 1인가구특별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122억 3천 8백만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비 65억 1천 6백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은 서울시의 타 실국 사업 및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주민 안심교류존 운영은 1회성 안전거래를 위한 기존 공간이 충분하므로 별도의 공간 조성은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각각 지적됐다. 또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이 ‘경비업법’ 위반 소지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생활민원 전달로 운영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등은 개별 사업별로 홍보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어 홍보예산 6억 1천 1백만원을 감액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배경을 밝혔다.
by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받아들여져 [국회의정저널] 지난 2020년 10월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가 받아들여져 12월 국회에 의원 발의로 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농지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 중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준 마련,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조항 명시, 타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당시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던 청정 농촌마을에서는 심하다 못해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음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더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정책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소비자단체의 고충과 제안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국중현 부위원장, 김원기 의원, 한미림 의원, 서현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김양선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중현 부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단체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 강화와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원기 의원은 “소비자단체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단체 날 제정과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단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미림 의원은 “소비자단체의 각 지부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으며 서현옥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내 소비자단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양선 경기소협 회장은 경기도 소비자 기본조례 개정, 경기도 소비자단체의 날 개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소비자 상담전화인 1372 상담사의 고충 등을 이야기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경기소협은 정기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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