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자적 도로명주소 ‘도청로 32’ 시대 개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도로명주소를 확보하고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 도로명주소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로운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번 새 도로명주소 부여가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자,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 확보는 도청과의 단순한 물리적 구분을 넘어,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 걸음이기도 하다”며 “의회를 찾는 도민들께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로 도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지역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주시에 총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9개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옥정호수공원 경관조형물 설치,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 △쌈지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주시 간의 원활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조금은 복지·체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민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예산 감시와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복지, 외국인·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예산안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했다”며 심사소회를 함께 전했다. 안전총괄실 예산안 중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난 8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214억 24백만원보다 53억 65백만원이 일방 삭감된 158억 59백만원만 편성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고유업무인 연구비가 전년 대비 약 18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자체가 마비될 지경에 놓였다면서 18억원을 증액해 현실화했으며 반면에,‘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은 자치구와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매칭이나 보상협상 등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편성예산 437억원 중 350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비시급성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중 지천르네상스 사업의 세부사업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16억 4천만원,‘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13억 8천만원,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13억 8천만원 등 3개 사업 44억원과‘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사업임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했고 반면에, 2005년 개장한 청계천의 경우 복원 후 16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매년 100억원 내외의 유지관리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진단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청계천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인 만큼 소방재난본부의 비시급성 예산 43억 46백만원을 감액한 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2천만원 증액, ‘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5억 14백만원 증액,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3억 22백만원 증액,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8억 27백만원 증액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총 43억 46백만원을 증액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안이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간과한 채 서울시가 정치적 대립의 이용물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급적 절제된 마음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by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김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김제리, 김창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화숙, 박기재, 오중석, 김호진, 추승우, 전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인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책 역량으로 보인 바 있어 동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방역대응과 관련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는 박기재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인제 위원장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 문화, 방역·의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충남도의회 교육위 “답습 예산편성 지양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14개 교육지원청의 총 예산액은 50% 증액된 1조 173억여 원 규모로 교육위는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매년 중점 정책이 다르고 추진하는 세부사업도 달라지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예산을 답습 편성한 곳이 많이 보인다”며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예산추계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반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등 지원을 위해 천안AI꿈키움터가 지난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며 “AI교육을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한 만큼 도내 모든 학생들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한 확대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독서교육은 모든 교육의 근본”이라며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학교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도서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대전공예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열린 2021 대전공예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서철모 행정부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과 소순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 길순정 대전공예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축사 및 격려사,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행사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많은 예술장르 중 특히 공예분야는 생활이면서 예술이고 예술이면서 곧 생활인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예술분야라고 생각한다”며“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성품들과는 달리 공예품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담을 수 있어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앞으로 공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공예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예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공예업계 활성화와 공예문화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소장할 수 있는 체험관 저렴한 가격으로 공예품을 소장할 수 있는 벼룩시장 형태의 판매관 전 공예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학관 공예 문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공모전 수상작 및 지역 명장·문화재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입주민 대표들과 “광교 송전탑 이전문제”에 대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는 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주재로 광교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문제에 따른 진행과정 등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사업은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로써 이전공사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하고 동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공사는 광교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500m거리에 있던 송전탑 3기에 대해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됐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에 착공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데 이는 지역의원이신 양철민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지난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송전탑 이전문제는 조속히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 이제라도 추진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참고 인내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추진에 대해 계속 지켜보며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by정기현 의원,“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 파견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대전시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현 의원은 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과정에서 “자치 경찰 사무에 학교 폭력과 학교 주변 교통안전 및 아동청소년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청 직원이 위원회에 파견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 직원도 파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 직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책임자급 1명,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1명씩 모두 3명 정도 파견되면 적절할 것 같다”며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치경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전시는 자치경찰위원회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34.4억원과 시비 15.8억원 등 50.2억원을 반영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by 편집국박관열 의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농가 및 농민수를 살펴보면, 2015년 경기도 농가수 126,679가구에서 2020년 경기도 농가수 120,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했고 2015년 경기도 농민은 350,200명에서 2020년 경기도 농민은 30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1,523명 감소했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관열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 · 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 했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2,554만원, 도내 광주시 · 하남시 등 17개 시·군지역의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 연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쉽다”며 연 농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by충남도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통해 도내 치안수준 제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질서의식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와 협력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활동,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법질서 확립·홍보사업 치안협력활동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재향경우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치안과 안전수준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녕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법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제333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인사 규칙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지사가 아닌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이다. 특히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식 도입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관은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홍기후 위원장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형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농산어촌이 새로운 여가·체험활동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도내 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 의무화 체험교육 활성화 및 지원 대상 지원사업과 경비지원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 중 논산에만 딸기수확농장을 포함한 체험교육장이 63곳”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관광객이 늘고 있어 체험교육장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생발전과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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