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자적 도로명주소 ‘도청로 32’ 시대 개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도로명주소를 확보하고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 도로명주소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로운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번 새 도로명주소 부여가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자,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 확보는 도청과의 단순한 물리적 구분을 넘어,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 걸음이기도 하다”며 “의회를 찾는 도민들께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로 도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천만원 확보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지역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주시에 총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9개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옥정호수공원 경관조형물 설치,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 △쌈지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주시 간의 원활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조금은 복지·체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민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예산 감시와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복지, 외국인·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의회 복환위 예산심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제333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293억 7018만원, 세출예산은 2조 6471억 40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941억 5344만원, 1854억 8007만원 증액됐다. 오인환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인고의 노력으로 세운 예산안이지만 그 쓰임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차액보육료지원 확대 등 보육정책에 다같이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조례에 의하면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5년 이내로 위탁한다는 것은 위반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종별 복지관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위수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은 “원격의료 지원 사업이 현재는 보건소 위주로 시행됐는데 내년부터는 4대 의료원에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의료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운영 위원은 “2022년 하반기 내포자연누리뜰 운영비가 약 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2023년에는 한 해 운영비가 약 16억원의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 추계되는데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성학습원과의 명확한 운영시스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기정액에서 4억 2700만원 감액됐다”며 “구인난 등의 사유로 추가인력이 미채용돼 감액됐는데 추후 채용시기에는 확실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후 위원은 “신규사업 중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심리상담 서비스면 그 폭이 상당히 넓은 데 반해 사업량도 적고 구체적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충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시민이 자신의 농지가 없어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유농업’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농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박세원 의원, 공모교장 중간평가결과 공개한다 [국회의정저널]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앞으로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를 자료 요구해 제출받았으나, 몇 시간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을 선출한 당사자들인데 정작 공모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올려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구성원의 알권리 보장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박세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사례인 경우 일반화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공모교장도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구성원도 공모교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신의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충남도의회 “아파도 일하는 도민들 위해 유급병가 지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1일 열린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겪거나 부상을 당해도 입원이 어려운 도민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간은 1인 연간 13일 이내이며 소득보전 기준액은 ‘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안 의원은 “아프거나 다쳐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눈 앞의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서야 하는 도민들이 있다”며 “그동안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자신을 돌보는 휴가제도는 없었고 질병을 앓고 있어도 소득 보전이 되지 않으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인력양성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불용·폐의약품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등을 명시했으며 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리된다. 이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 후 처리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무단으로 배출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공공보건의료 시책 효율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시책으로 반영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사람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심의·자문한 사항은 주요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기초과학분야 과감한 예산투자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제333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방한일 위원은 “미래산업국은 장기적인 도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며 “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초과학 분야만은 꾸준히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최고의 복지라 할 일자리를 만들고 세입을 창출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절감방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선영 위원은 “특정자원시설세가 에너지과 소관 위원회 운영비나 여비 등에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그동안 석탄화력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등 조례에 명시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 여성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 지원정책도 성인지예산에 포함해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은 “충남도가 수소경제 선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전소가 몇 개밖에 안된다”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2025년까지 전 시·군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센터 직원 다수가 계약직인데 정규직화해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2050년까지 ‘별빛 가득한 충남’이라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히 심사코자 노력했다”며 “행정부는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사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경영 서울시의원,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사전예고도 없이 종료 결정, 역행하는 서울시 행정의 민낯”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이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종료되는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2015년 4개 자치구에서 2020년 11개에 이르는 자치구가 참여했지만,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간한 ‘2020 서울시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건강생태계사업 활동은 건강소모임과 건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의미 있는 민간 보건 역량으로 자리잡았다는 점과 자치력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 모두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예산전액 삭감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역행하는 표리부동의 행정으로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지어 주민 의견 수렴도 없는 서울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는 내년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민과 관이 연계, 협력해 지역의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사례이고 기존 사업연차를 모두 채우고 종료한 자치구의 경우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지속성을 확보한 선례가 있다”며 “앞으로의 시민건강국은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지역의 건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by장현국 의장, 1일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개최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기부자 및 복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이웃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에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온정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대표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은 모금액은 275억7천만원을 목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도청 오거리를 비롯해 화성, 김포, 용인, 안산, 안양, 파주 등 도내 7개 지자체에 모금액 목표 1% 달성 시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모금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박관열 의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을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가계대출액은 전국 1,249조원, 경기도 30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이라 설명하며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은 11.3%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4조원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821억원, 2022년 본예산으로 4,61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반환하려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외면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관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존폐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차입재원 상환이 우선인 점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강력히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