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시의원, “청량사” 방문으로 본격적인 동대문구 민원현장 탐방시작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8월 4일 오전11시 동대문구 관내 전통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현장 탐방을 시작했다. 이병윤 시의원이 방문한 ‘청량사’는 동대문구 제기로31길 10-3로 천장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비구니 도량이다. 해당 민원은 사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선 전신주로 인해 전통사찰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 이를 조치 해달라는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민원이었다. 이 의원은 청량사 지역의 전신주를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배전운영부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청량리동장, 청량리7주택재개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찰 부지 내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시설임에도 사찰부지에 위험한 고압 전신주가 2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량사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고압 전신주를 조속히 이전하거나 지중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를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동대문구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하루빨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 시설로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재란 의원, “吳 시장, 목동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목동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6단지를 제외한 목동신시가지 다른 단지들이 모두 적정성검토를 통과해야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해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믿고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보류한 단지들이 많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연기됐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커지면서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21일 서울시가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재건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서울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최재란 의원은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약 10여 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며 “장기간의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전세대란, 교통혼잡,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황희 국회의원의 ‘블록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국회의원이 제안한 ‘블록개발’은 용적률 합산을 통해 건축부지 용적률을 높이고 비건축부지에 녹지와 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 방안이다. 특히 블록개발 방식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을 방지하고 학교 및 학원가 등 목동 교육특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정호의원, 광명 철산주공 10·11단지 지역주민들과 지역 현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철산주공 10·11단지 지역주민 대표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정담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주민대표들은 광명 현충공원역 지하철 유치와 주변 여건 개선 재개발로 인한 현충공원 주변의 도로 계획 및 구일역 주변 환경 개선 야간 이용시 안양천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및 정기적 순찰 요청 10·11단지 재건축 공사시 광명북초등학교 현안문제 및 주변 재건축 입주 완료 시 교통 계획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정호 의원은 “재건축 추진 현안 관련해 조합원 및 조합, 학교 등 관계자들이 서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순조롭게 추진 및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확보하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지엽적 정쟁 넘어 큰 비전을 봐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민의 총체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예산 낭비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작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낮은 사용자 만족도와 효과성 미입증을 이유로 사업 예산 중 스마트밴드 구입 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지적된 낮은 앱 사용 만족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초기에 비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은 걷기, 식단 등 신체활동을 체크하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혈당, 산소포화도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서울시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엽적인 사용성에 관한 부분”이라며 “시민 건강에 대한 투자 앞에 고작 앱 사용 만족도를 내세워 전면 삭감을 주장한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소득수준별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의의는 시민의 건강관리가 시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서울시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앱 이용 상의 불편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해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을 해결을 위해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는 조성환 수석부대표가 대표로 참석해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괄실에 제출했다. 그동안 양당 대표단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원구성 문제를 비롯해 현안 문제 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온 과정 끝에 마침내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 조성환 수석대변인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양당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신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삶을 보듬어나가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도 “그동안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오는 임시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기도 추경 예산안 등을 꼼꼼하게 심의해 도민들의 움츠린 어깨를 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362회 임시회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며 회기가 시작되는 첫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최종현 경기도의원, 매탄동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장비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와 ‘매탄동 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는 대도시이고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2021년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지역 안전 지수 중 범죄안전 분야는 4등급, 체감 안전도는 도내 11위로 안전수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찰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CTV는 범죄 억제, 범인 검거, 실종 · 치매 노인 발견 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증설과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영통구청 앞 상업지구, 구매탄시장 주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은 치안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CCTV 설치 현황은 1급지 평균 104명당 1대에 비해 인구 130명당 1대에 머물러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인력 증원에는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르지만 CCTV 설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화질 카메라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수리사 보수정비 지원 위한 예산 확보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 성기환 의원이 8월 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종무과 종무1팀장으로부터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준공을 앞두고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사 측은 지난 3월 수리산 화재로 수리사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이번 폭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군포시 관내 전통사찰인 수리사는 시·도비 2억4천만원과 수리사 자체비용 6천만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3억원을 들어 사찰 주변 석축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석축이 붕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통사찰의 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 총 공사비 4억원을 신청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사찰 주변이 경기도립공원 생태탐방로로 정비됨에 따라 수리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을 위해 붕괴된 석축보수공사가 시급한 만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국비·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5일 19시 30분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대전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래 의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박주화 교육위원장, 송인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개회선언, 나이트 유니버스 조성 경과보고 내빈축사, 퍼포먼스, 나이트 유니버스 현장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대전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의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디지털 조명 연출 등이 시민들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오월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테마파크로서 보다 재미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지난 4일 저녁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2년 KBO 리그’ 한화이글스 대 KIA 홈경기에서 CMB 프로야구 중계방송 일일캐스터로 나섰다이날 이상래 의장은 경기 해설과 함께 제9대 대전시의회 의장 당선 인사 및 의회 소개와 대표 공약, 의정운영 방향 등을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래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누구보다 대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대전시민으로 모두가 잘 사는 대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해시민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시민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성심을 다해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며 화합하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