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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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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5, 2022
대전시의회, 지역주민에 불편 사항 해소 노력
대전시의회, 지역주민에 불편 사항 해소 노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오후 4시 홍도동상점가에서 개최된 ‘홍도동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과 김영삼의원 등 함께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분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 이용자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조성환 의원,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 얼마나 되나”. 도교육청 무사안일주의 비판
조성환 의원,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 얼마나 되나”. 도교육청 무사안일주의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집행부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현장 문제 중 70~80%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타부서 책임으로 떠넘기고 자기 근무 기간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집행부 내 만연하다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되는가”며 이어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갑질’‘학교폭력’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구성원의 애로사항 해소’, ‘조리 급식사 등 교육 공무직 현안’,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감사 요청’ 등 경기도교육청이 미해결된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집행부 ‘무사안일주의’에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만 해도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되어 있다 도심지역은 과밀인데 농촌지역은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부족문제로 매년 설립이 되어도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학생들은 원거리로 통학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증개축 등 교실 증축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초 · 중 · 고 학교에 다니는 6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공사장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만 기다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이다. 통학버스운영, 제한적공동학구제 등 대안을 제시해도 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조언해주셨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절감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IB교육 문제’, ‘다문화 교육 문제’ 등을 언급하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학습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금 9개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내부 결정이 아직 안 돼 사업 보류 지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직 의회 승인과 예산 편성도 안 된 IB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책임감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자세로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이인규 의원, “도내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 적용”. 불평등 사례 발생 지적
이인규 의원, “도내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 적용”. 불평등 사례 발생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교육 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내 ‘수석교사 미배치’, ‘그린 스마트 학교 개축교 미선정’,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규 의원은 “도내 전체 사립 중 · 고등학교는 대략 224개교로 전체 20% 정도 차지한다 설립 주체가 사립일 뿐, 학생 교육에 있어서 공립 · 사립이라고 차별이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언급하며 “공립 초 · 중등학교 전체 수석 교사 수는 175명 정도인데 비해, 사립 초등학교는 수석교사는 없고 중학교에 3명 있다. 비율로 따지면, 공립은 약 10% 정도, 사립은 3%도 채 못 미친다”며 공립과 사립 수석교사 현황을 비교하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 스마트 학교 정책과 관련해 개축으로 결정된 사립학교는 없고 전부 리모델링으로만 선정됐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인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개축할 경우 법인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개축 시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학이 거의 없다”며 사학이 경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 · 중등 교육법’ 제19조,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2항에 따르면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둘 수 없다 그런데 5학급 이하 소규모 공립 중등학교 경우, 교감을 배치하지만 사립학교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 학급 규모에 상관 없이 행정 처리 관련 교감 업무량은 똑같다 교감 업무 처리량이 적지 않기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는 수석교사 수요가 적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수석 교사 선발에 사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 교감 시험 응시 시 경력 인정 문제’, ‘북부 지역 교육 정책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 지역 장학사 경우 근속 연수가 0.8년, 0.9년 등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장학사 복무 관련해 동일 지역에서 2년 정도 근속이 이루어져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유호준 의원, 예스코 안전규정 위반 사항 행정처분해야
유호준 의원, 예스코 안전규정 위반 사항 행정처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업체 LS예스코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 경기도는 외면과 시간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은 예스코 노조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과 제29조 제1항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대표이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배관안전점검원 18명 선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예스코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보고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진한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집행부에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겠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는데,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소송의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소송의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후 “2022년 11월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으로 본다면, 경기도의 현 입장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기도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던가, 관계 부처 검토결과 예스코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시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외면해 온 경기도 관계자 모든 분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진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5일 상임위 소관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한편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내역 및 ESG 경영 추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2021년 12월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원 처우 문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불거져 경제실 행감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담당관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감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은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2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예산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11대 첫 행감 마무리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11대 첫 행감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15일 양 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실시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일부터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의 각 주요사업이 근거 조례에 따라 정책추진과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관련, 서정현 의원은 “민간위탁 전 도의회 동의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에 대한 문제제기” 최민 의원은 “공무원 직권면직 사전예고제의 문제제기” , 최병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지적” , 박상현 의원은 “기본적인 경기도 행정시스템 낙후문제 지적”,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 해결 촉구”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 계절근로자 관련 정책도입 및 지원 제안”,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 통해 북한에 지원된 묘목과 밀가루 지원 횡령의혹 제기”, 이병숙 의원은 “저조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책 및 주민참여위원회 컨설팅과 교육 강조” 이채명 의원은 “저조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실적 질타”, 김철현 부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촉구” , 정승현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점검과 명확한 지침 마련”, 이동현 부위원장은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질타”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미연 위원장은 종합감사 총평에서 기조실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과 목적에 맞는 기금사용, 감사관실과 경기연구원은 문란해진 조직기강 확립을, 평화협력국은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일할 것을,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은 수도권규제 등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지미연 위원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지키지 않은 다수의 사업과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인해 종합감사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용 지원 지방비의 10→30% 내년 확대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용 지원 지방비의 10→30% 내년 확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피시설 부지확보 중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14, 15일 이틀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확충계획을 묻자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공사비 가운데 경기도 지원비용이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였는데, 이를 내년부터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진섭 국장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재정지원을 늘리고 소각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이견 중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남양주시와 광주시, 이천시, 구리시, 성남시, 안성시, 과천시, 광명시 등 8개시가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했다. 또 의정부시, 파주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등 7개 시군은 입지선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시군별 소각시설 확충계획상 가동 목표가 안성 구리 수원 성남 이천 남양주 광주 광명 안산 등 9개 시군은 2026년 까지, 하남 과천 군포 파주 가평 용인 의정부 등 7개 시군은 2027년 까지, 화성 부천 김포 고양 안양 포천 의왕 등 7개 시군은 2028년 이후로 잡혀 있어서 2026년 이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택수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 건설비용의 20% 범위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20% 범위내 주민지원기금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간접 영향권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했는데, 실제로 주민반대가 심한 진입도로변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교육으로 거듭 나야
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교육으로 거듭 나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5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7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등이었으며 여주시·안성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동두천시·의정부시·수원시 등 피감기관 소재지 현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 16명을 8명씩 2개 조로 편성해 2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중 지역에 위치한 여주가남교육도서관·경기과천교육도서관·안성수덕원·연천수덕원·의왕정음학교·안전교육관 등 직속기관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학생과 돌봄지도사의 야간 안전대책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방화문 설치 교육기관 공인 서체로 훈민정음체 활용 제안 연쇄 성폭행범 출소에 따른 인근 학교의 대응 매뉴얼 수립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도농지역 학력격차 해소 방안 다문화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마련 학교시설물 개방 활성화 관내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정교사 비중 확대 교육지원청별 자체 인사규정 마련 성 비위 교직원 엄중징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위촉방안 개선 무면허 학생의 전동킥보드 운행 지도 노후화된 학교 기숙사 시설의 현장점검 학교시설공사의 하자관리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책임행정 촉구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관리대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면 재구조화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학교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 일제 잔재‘학교 구령대’공간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과밀학급 대책 마련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경기북부지역 피해학교 지원 강화 학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예산컨설팅 지원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경기진학정보센터 조직 및 전문성 강화 촉구 1교 1사서 배치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 방안 마련 및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교육도서관의 장애인 도서 자료 확충 꿈의학교 내실화 학교 여건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대비 시민감사관 업무 연속성과 적정 업무 배분 내부 비위에 대한 감사관의 적극적 감사 대응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 방안 ‘드롭존’설치 방안 화재예방 스프링클러시설 설치 확대 영양사의 업무 가중 개선 촉구 기술직공무원 인력배치 조정과 충원 중대범죄 교원의 징계이력 공개 원도심 학교 재배치 시설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역별 노무사 배치 학생 경제교육 강화 급식실 그리스트랩 관리 대책 마련 잔반처리량 감축 위한 AI푸드스캐너 도입 제안 급식실 외부 안전 및 과밀학급 급식 여건 개선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 촉구 ‘학부모 소통앱’관리 개선 촉구 등의 교육현안이 개진됐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신 피감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꼼꼼히 점검해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신성한 의무”며“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교육가족 모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데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과 회관 건립 문제와 경기도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다뤄졌다. 단체 측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립 전까지 각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문제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제10대 의원님들도 꾸준히 지적하셨던 사안”이며 “제11대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 자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회장,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 회장,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이완모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 구자순 처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국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진성 과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 김옥순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윤영미 과장,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 장애인정책팀 조경선 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by 편집국 -
Nov. 15, 2022
박명수 도의원,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육성정책’ 필요
박명수 도의원,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육성정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15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약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절대량’이 많아지면 물고기 폐사·녹조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며 “화학농약저감 우수 골프장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골프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이 396곳에서 541곳으로 36.6% 늘어나 연간 농약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골프장 541곳의 총 농약사용량은 202.1t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통계가 확인되는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박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골프장 토양·수질에 적용할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허가되는 농약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골프장 정기검사를 불시점검 방식으로 개선해 골프장 주변 토양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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