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6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갖는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역대 의장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이복구·박동윤·김문규·강태봉·정순평·유병기·이준우·김기영·윤석우·유익환·유병국·김명선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지원관 채용·배치,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그동안의 성과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역대 의장들은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12대 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을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뜻깊은 해로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역대 의장님들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배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도민들께 신뢰받는 12대 의회가 되도록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더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며 약속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장님들의 응원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채명 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민간위탁사무와 공기관 대행을 엄격히 구분해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일몰제 등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40% 미만 규정, 장애인 의무고용제 채용 목표 미달성의 사례를 들며 “상위법령이나 조례 제정·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채로 시행중인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 각종 위원회가 많다 통폐합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갑질·폭행 일벌백계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소방서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론하며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에 대해 뿌리 뽑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일산소방서에서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경험한 직원이 1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료가 갑질 및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3%에 달했고 갑질의 종류로 폭언, 연가 사용 제한, 부당인사, 사적 심부름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해자 직위는 팀 내 직원 또는 팀장이었으며 갑질 피해자 중 29%가 그냥 참았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갑질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가 일부이지만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이 만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갑질과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갑질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안양 소방서와 10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내 갑질 및 폭행 등이 만연해 조직 기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35개 소방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by 편집국유호준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민주주의의 후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15일 11시 경기도청 입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경기지역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경기지역행동 출범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성평등’을 부서명에서 삭제하는 안을 내거나 부서 폐지 예고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임을 밝히고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으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 전담 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도 상실된다”며 문제점을 짚은 뒤 “당연히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총괄·조정기능 역시 축소·폐지될 것임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의 움직임은 그저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에까지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 기초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젠더정책 전담 부서의 축소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옳다며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바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고 설명하고는 지난 11월 3일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언급한 뒤 “저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퇴행하는 인권과 다양성 의제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행동으로 기자회견에서 받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민주주의 후퇴다’ 피켓을 의원실 입구에 붙인 후 “경기도의회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하는 시대착오적 백래시에 맞서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연대의 의지를 밝힌 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선언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제 의정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앞으로의 의정생활에도 성평등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고준호 도의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위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은 찾아볼수 없어… 운정신도시 주민 농락”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 지하철사업 무산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부 철도사업은 예타면제말고는 답이 없었다”며 “기재부장관 출신답게 김동연 도지사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경제성 부족문제를 풀어낼 해법마련을 기대한다”고 경기북부에 철도복지·교통복지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제출한 파주 운정 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용내역에는 지하철3호선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은 지하철 개통 등을 기대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했기에, 최근 사업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무산 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고 의원 특히 “파주운정 신도시 분양 당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역이 생긴다는 계획과 홍보만 철썩 같이 믿고 지하철 역사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약속대로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광역교통분담금 냈던 것을 즉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광역개선 사업의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의사가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개통분담금의 재정투입이 필요 없어진 만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지하철3호선에 대한 사용계획이 왜 없었는지에 대한 경기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 위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이는 소화기의 확대 설치와 고층건물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다”며 “일반 시민들이 골목길, 길가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형화재를 막았다는 훈훈한 소식을 듣곤 하는데, 이는 골목길, 길거리 등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한 ‘보이는 소화기’의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고 앞으로 소방본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꼬집으며 기존 구도시에 설치된 소화기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보이는 소화기’로 보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수가 고양시 500여대, 가평군 10대로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 전통시장이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을 위주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마다 고층건물이 급속하게 증가함에도 사다리 등 고가차, 굴절차 등의 장비를 각 소방서에서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층건물 화재진압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규제 마련 등 대응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북부에 있는 11개의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소방대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PTSD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형 행복주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16일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 대전형 행복주택의 구시대적 입주 조건을 지적하면서 대전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〇 이 날 송인석 의원은 거창한 홍보관을 만들어 지역민의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자가용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가 불가하다는 낭월 다가온에‘행복주택’이라는 명칭이 걸맞은 표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〇 이어진 질의에서 주차면수도 162세대에 148대에 불과해 1세대에 1대의 자가용 주차도 불가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의 삶은 도외시해 결국 평균적인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〇 또한 낭월 다가온 외부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 다가온 내에 산내동 행정복지센터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로 해금 멀리 떨어진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〇 이어 당초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라면 응당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어야 했다며 외부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민원인들 이용보다는 오히려 불법 장기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대전시의 근시안적 정책입안을 지적했다. 〇 아울러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질의에 대해 서너 번 정도 한 거 같다는 도시주택국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다가온 사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듯한 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시민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정리하면서 송인석 의원은, 공공주택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공직자는‘그곳은 내가 살 집’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한 개인, 한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주택 문제라고 단언하며 공직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무책임한 업무자세가 바로 행복주택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임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명재성 의원, “1기 신도시 등 노후 상수도 배관망 정비 대책 마련 필요” 행정사무감사 소회 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에만 치중하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3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내 상수도 배관망 중 600㎜ 이하는 주철관으로 대부분 시공되었으나 수명이 20~30년임을 감안할 때 교체시기가 도래한 만큼 지금부터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수 비용과 누수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를 포함, 1994년 이전에 지어진 도내 아파트의 경우도 부식되기 쉬운 아연강관으로 상수도관을 시공해 배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주요 오염원인 폐관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하철역 노출 지하수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부터 감사만 받다가 직접 감사를 하다 보니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나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고양시 신청사 GB해제 문제, 일산테크노밸리·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축산산림국에는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호텔 건립의 빠른 착공, 일산테크노벨리 내 국립암센터 평화의료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암빅데이터센터, 신항암연구센터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으로 지원사업 시 석면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내부석면 제거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피력했고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 문제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쓰레기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설치문제도 해당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질의시간이 짧아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려웠다며 공직자 출신으로 행정경험은 있으나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더욱더 집행부와 교감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최효숙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IB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형 바칼로레아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IB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비싼 외국 사립 교육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 인적자원을 활용해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혁신 교육을 바탕삼아 미래교육의 비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감님이 IB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IB관련 홍보를 보면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예산도 채 반영되지 않았는데 홍보 부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IB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의 핵심 프로그램도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면 일부 추진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과대홍보가 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제 경기교육의 IB가 도입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IB교육을 관장하는 비영리기관인 IBO와 맺은 의향서에 따르면 협력 로열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IB 프로그램 진행이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에 따른 사교육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훌륭한 교원 인적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과정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 인지도가 올라간 경우 IB교육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지역별 여건과 특성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저감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발생비율은 전국 평균이 30.9%이나 경기도는 3.1%로 그 비중이 작지만, 전국 평균 대비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및 도로이동오염원의 발생비율은 높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발생요인별 배출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계장비 작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친환경 탈탄소화정책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각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기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보니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을 적발해도 고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타 사례들을 참고해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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