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심홍순 의원,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위한 도교육청 노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심홍순 의원은 준비된 영상을 통해 수업시간 중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학생의 모습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심홍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원 침해 건수는 539건으로 최근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또한 2배가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현재 도내에 교권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여섯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적하신 대로 필요시 법률 지원도 충분히 검토해 앞으로 교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은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선생님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며 “도내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화목한 수업 환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단속 문제, 건설현장에의 안전 확보,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실태조사 행위에 대해 건설협회 등과 소통해서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2019년 113명, 2020년 130명, 2021년 124명, 2022년 60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안전관리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해 도입하라”고 요청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해 “긴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지자체가 먼저 도입이 이루어져야 광역사업이 가능하다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님께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철도국에 대해 “최근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4만 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함께 도시철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독려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위 소관 실국에 대한 총평으로 행감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 총평하면서 그동안의 행감에서 제안 및 당부했던 사항들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교통국에는 경기도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서울·인천 대비 비싼 기본요금 문제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전문성과 신뢰도 높은 사업 추진을 부탁한다”며 “공사 설립 취지와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회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에 “지난 행감 때 경기북도 설치 및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GTX플러스-E 노선의 별내-포천 직결구간을 현재 검토 중인 도시철도 8호선 별내-의정부 구간과 공용 선로 및 공용 역사 플랫폼인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플러스-E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장정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 건설국 감사로 시작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고 전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대해 “건설공사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임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친족경영 시 인건비 배제, 외부 회계감사 시 도-업체가 함께 선정하는 등 투명한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자리의 경우에 행정 인력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며 전문직 채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행감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예산집행에 대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키워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건설환경 마련 하천 정비 및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준공영제 전면 도입에 따른 철저한 사전대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도로·철도사업 적기 추진 도로 유지관리 마스 플랫폼 사업 PM 이용의 안전성 확보 경기교통공사의 조직관리·운영 개선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력 제고 등이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로·건설·교통 분야 사업 추진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관련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었는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책적으로 제안했으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시군과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건설·교통 분야에서 경기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감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오준환 도의원, 道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특별관리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및 지하안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4년 경기도 공공 및 민간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비교하며 “공공에 비해 민간공사의 안전사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간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국 차원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등 도내 31개 시·군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 지자체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현하 건설국장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조사해보겠으며 관리 강화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 1심에서의 경기도 패소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항소한다는 뜻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차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일산대교 이용 도민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도내 지반침하건수 감소에도 피해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한 주요원인을 살펴보니 약 41%가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였고 마찬가지로 도내 지반침하 원인 중 약 36%가 하수관이었다”며 “하수관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양, 부천, 의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등 건설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하수관 뿐만이 아니라 지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열수송관의 경우에도 하수관에 이어 가장 매설이 많은 시설인 만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구도심 일대의 열수송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관리를 건설국에 주문했다.
by 편집국기경위 “도민이 알고 싶은 데이터, 이용하기 쉽게 제공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데이터정책관,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데이터 운영 방향과 관련해 “도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자치단체의 경영을 내실화해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행정 중심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주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격화된 품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데이터 활용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인력풀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특히 데이터 정책관실에 데이터 분석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힘쎈 충남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데이터정책관이 역할을 해야한다 기능을 구축해 놓고도 쉽게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 환경,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중심으로 도민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군 관리자, 공공기관 사용자 대상의 데이터 활용 역랑 강화 교육 등을 강화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올담의 모바일 사업과 관련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관련 신고접수나 기관과 업무 협조 등에서 데이터가 수집됨과 동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올담의 재난문자로서의 운영에도 신경써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시·군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소통과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운 위원은 올담과 관련해 “올담 검색 시 포털의 상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더욱 더 신경써주길 바라며 도민 생활속에서 올담 서비스가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픈 API 방식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정보 시스템 운영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최신성 유지를 위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통계청과 대학산학협력팀이 MOU를 맺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충남도 또한 MOU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포털에서 올담을 검색했을 때 쇼핑몰이 상단에 나오는데 올담이 포털 상단에 검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문위 “문화유산 발굴로만 끝나지 말아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문화제재단,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문화유산 발굴에서 나아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해외연수 이후 우리 역사·문화 정책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게 됐다. 도내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행사 운영 시 안전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더라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말라”며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백제문화제재단 관련 2022년 기관경영평가 C등급이 수둑룩한 상황으로 재단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며 “백제문화제 홍보성과의 적정성마저 C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문화연구, 문화재 발굴과 유물전시 등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영업이익이 36%에 달하며 독립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며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장점을 잃어버릴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충남역사박물관과 관련 “과거의 충남을 집대성한 곳이지만, 실제 소장현황이나 운영수준을 보면 처참하다”며 “이런 방식의 운영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충남에 해를 끼치는 형국인 만큼, 도립박물관 추진 시 리모델링 및 명칭 문제 등 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DB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제문화제재단 홈페이지에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행사의 성공을 위해선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은 “2024년 충남역사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공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지난 8월 공개된 화사 이관구 선생님의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큰 실망”이라며 “빛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이제라도 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제문화제재단의 불성실한 수감자세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약 1억원 가까이 지급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경위 보고를 요구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경우 많은 위·수탁과제를 수행하고 현안과제 및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안전 보장 및 건강 보호 힘써주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충청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기숙사별 스프링클러 현황을 확인해보니 179개 중 105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됐다”며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교의 안전사고 방지와 배수구의 막힘으로 인한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레이팅 덮개를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충남의 7개 시·군만 예산이 배정되어 형평성이 문제가 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전익현 위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하다”며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어긋나게 일부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미옥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생명 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윤희신 의원은 “모듈러 교실의 도입방법은 임대, 구매 등이 있고 계약방식은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 입찰 등이 있으며 낙찰단가도 제각각”이라며 “2023년에 모듈러교실 설치 예산이 적지 않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일관성 있는 계약을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세심한 기준을 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의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 등 권리만 강조하고 있고 자유에 대한 한계와 책임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교원임용고시 시험 공고문을 보면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변호사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에서도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의 과밀 초등학교는 미술실·영어실 같은 특별실이나 복도 공간까지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수업에 활용하고 학생들은 급식을 먹을 공간도 부족해 2~3교대로 나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과밀학급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수능 수험생에 응원메시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7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충남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편삼범 위원장은 “이제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시작 보석처럼 빛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교육청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능시험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고3 학생들을 응원 하며 용기를 북돋아 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편 위원장을 비롯해 구형서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 전익현, 박미옥 의원, 박정식 의원, 신순옥 의원, 윤희신 의원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 4곳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11월15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 4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4곳은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 학하동 베리네이처,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으로 복지환경위원 5명, 복지환경전문위원 소속 직원 6명,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현장 등을 점검했다. 첫째로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방문해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음식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연료화 시설 현장을 각각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매립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이니 만큼 운영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금선 의원은“2025년 금고동 매립장 사용종료를 대비해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학하동 베리네이처에 방문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온라인 등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베리네이처의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점검하고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종선 의원은 “회사의 정직한 이윤이 사회적 약자에게 올바르게 분배되는 사회적 기업을 잘 실천하는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셋째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 직업체험관 등을 운영하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 방문해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위캔존과 직업체험관 등 청소년활동 시설을 둘러봤다. 민경배 위원장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는 곳이니만큼 청소년들이 언제든 방문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목의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힘쓰는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을 방문해 시설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수영장, 스크린승마장, 다목적체육관 등 재활원 시설을 둘러봤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사회적 약자의 재활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재활원이 가까이에 있으면 더 자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열악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차장 증축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니 편리해진 주차시설이 기대된다”고 독려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