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부패범죄’ 의심 사안 발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부패범죄’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부패범죄’는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손해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법률상 국고손실죄를 ‘부패범죄’라고 한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1년에 집행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 처리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 2021년 개정된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 ·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교육청도 지자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굳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사업자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대북 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가 다섯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겨레사랑’이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내부적 검토를 요청한다 ‘겨레사랑’을 집행자로 선정했지만, 물품 구매 계약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복수의 회사들이 등장한다 콩기름 납품 업체는 1994년도에 설립한 법인인데 콩기름 구매 과정에서 수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수 관계인 소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며 “교육청 직접 납품 단가 대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기금을 집행하려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병원용, 초등학교 원아 영양 급식용이라는 회신이 왔다기에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판단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퇴직했다고 들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약 50억원 중 사업비 18억원 사용을 유보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집행한 부분 역시 의심스럽다”며 ‘교육학예 관한 자체 감사규칙’ 제9호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호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제18호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꼭 처리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오세풍 의원, “경기도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 심각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모듈러 교실, 증축 등 대처 방안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 반대 목소리가 크다 현장에서는 대신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미충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새 학기 시작 전 학급 배정 문제로 지역 내 갈등 소지가 있다 기존 학교 배정 학생 측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학생 측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의견이 갈린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 지역에 대해선 학교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은 “작년부터 과밀 학급 인원 기준을 28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듈러 교실, 증축, 신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교원 정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지원청 승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안 주요 목적 중 학교 현장 지원 강화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과에서 국으로 승격하는 조건이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수 5만명 이상이다 그런데 파주와 김포 같은 경우 외국인 포함 인구라 조건에 미달해 승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 · 파주 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 초과로 업무도 과중된 상태이니, 교육감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 단위 교육청으로 승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은 “선배 동행 사업과 위클래스 등 중복 소지가 있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학생, 학부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 및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홍근 도의원, 소외지역 없는 원활한 광역교통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철도·버스 등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소외지역이 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철도노선 확정이후 시군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실례로 화성시가 신안산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함에도 역사 두 개 연장을 위해 약 1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지자체를 철도건설로 이익을 얻는 자 즉,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철도건설법 제21조가 문제이다”며 “철도는 국가 기간시설이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이상 지자체에서 추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조성된 곳 중 교통관련 민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며 “인구 12만명이 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2009년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연결 교통망이 전혀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통대책은 BRT가 고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특성과 대규모 택지개발과 개발이후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철도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한 심야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거리가 50km 내외의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긴 배차간격, 첨두시간대 혼잡, 이른 막차시간으로 인해 심야버스는 고사하고 막차시간 연장만이라도 해줄 수 없겠냐는 요구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화성 향남의 8155번, 8156번의 경우 전세버스 투입, 막차시간 연장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항만업무의 부존재, 수출없는 수출자유지역 운영 등 정책방향이 실종된 공기업운영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과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교통국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시스템인 모빌리티 플랫폼 추진에 대해서 전면 시행에 앞서 재검토에 준하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설국에 대해 “10시간 상습 정체 도로의 개선과 지방도로 수목관리 업무에 따른 예산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건설교통정책 수립 시행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정영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 민자사업 근간 흔들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가 전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국 경기도가 패소하고 말았다”며 향후 경기도의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 부분을 가볍게 판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운영사가 파산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인수해서 매년 200억원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공익을 위해서 의정부 경전철을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며 “무료 통행을 교통기본권과 연결 시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되면 민자사업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수많은 사업을 14명의 건설교통위원이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르기에 공직자 한분 한분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와 적발 후 과도한 보증금 몰취 문제,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by 편집국홍원길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김포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균형발전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포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그동안 김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임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균형 발전도 소외되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현재 김포는 신도시 조성과 도로 개설, 대중교통 확대로 도시 인프라가 점차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그 미래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부족하고 기업은 산재해 있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을 집단화해 산업단지로 재조성하고 신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원길 의원은 “김포는 입지 여건상 서울, 경기 북부, 인천 등 접근성과 산업적 연계 가능성이 좋기에, 경기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에 전략 산업군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영희 경기도의원, 규제 기준 없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팬데믹’ 부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컵이 100°C의 물에 노출될 때 리터당 나노입자를 수조 개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규제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팀이 ‘환경 과학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사용할 경우 22℃의 물에서는 L당 2조8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으며 100℃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L당 5조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다고 밝혔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00nm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지름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보다도 훨씬 작다. 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성호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 전반에 방만한 비용 처리 관행 만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방만한 비용 처리 관행을 지적하며 강력한 예산 집행 기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쪼개기 및 몰아주기 수의계약 정황,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급량비 과다 집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부적절·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집행,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법인카드 발급 및 부적절한 관외 지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방만한 업무처리 관행이 발견됐다며 시정 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환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킨텍스 전 대표이사는 법인카드를 4장 발급받아 이용하면서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출장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위배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방만 운영을 지양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각별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김동영 도의원, 사모펀드 운용사 버스업계 진입 제한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업계 진출,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가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므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며 도민에게는 교통복지를 보장함에 있는데, 고배당을 목적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기도내 버스업계에 상당수가 진출해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업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정책, 경기남북간 균형 잡힌 도로건설 SOC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경기도 노동분야 컨트롤타워로 작동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노동분야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노동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작동시켜 경기도 노동분야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9,300만원의 운영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내 타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영 의원은 “화성시, 부천시 등 기초정부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아주 적은 수준의 운영비를 통해 형식적 기관의 형태로 두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내 산업재해, 고용, 노동에 대한 이슈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련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미 조례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노동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노동분야 문제점과 한계를 속히 파악해 경기도의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룩해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하며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한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이번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태형 의원, 환경국 “말로만 수소산업 육성‘ 강하게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5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중요한 열쇠인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수소산업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수소산업위원회’는 수소산업 대한 기본계획 등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로2020년, 2021년 각 1번씩 개최한 실적 외에는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환경국이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는 선언했지만, 정작 추진의지는 전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을 늘려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모두 시작단계에 있다”며 “앞으로도 열정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환경위기로 인해 지구멸망 시계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늦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더욱 더 탄소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환경걱정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늘고는 있지만, 정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이용 가맹점수와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국이 위탁한 경기도 배달특급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점하고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 봐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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