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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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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5
조용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조용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이인애 경기도의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동성 간의 관련 부분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재단에 위탁해 성인지 감수성 과정 운영 및 성별 영향평가 과정 운영, 젠더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또한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도 인권정책담당관에서도 도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성희롱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대상, 유형,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며 ＂현재 재단의 교육 콘텐츠나 과정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다”며 “재단에서도 시대에 맞는 콘텐츠들을 잘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오지훈 경기도의원, 예술인 기회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구조적 개선 필요
오지훈 경기도의원, 예술인 기회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구조적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발급이 아니라 실사용이 중요한데, 순수예술 중심의 콘텐츠 제한, 지역 인프라 격차, 장르 다양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인천 등 타 광역지자체 대비 낮은 이용률은 사업 설계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공연 장르 다양화, 온라인 콘텐츠 확대, 도-시군 간 매칭 구조 조정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집행 잔액은 8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도 예산은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오 의원은 “비율 중심의 평가보다 집행 잔액 등 절대 금액 기준의 효율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역시 총 6억원 중 94.7%가 집행됐으나, 청년층의 실질적 체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집행부는 “순수예술 중심이던 지원 장르를 콘서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중”이라며 “2025년부터는 보다 높은 이용률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의 지속성과 생계 지원을 잇는 공공정책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삶에 문화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지표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체감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현장 기반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김영희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국가인권위 권고 무색”
김영희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국가인권위 권고 무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순한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복리후생비 778억원 중 약 8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휴·폐원 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계를 강화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김종배 경기도의원, “ 도시주택실 예산 집행보다 도민삶의질 개선 우선, GH 재정투명성 강조 ”
김종배 경기도의원, “ 도시주택실 예산 집행보다 도민삶의질 개선 우선, GH 재정투명성 강조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약 7,100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원 규모 등 공사 전반의 재정 위험 신호를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수금이 주택사업 4건에서만 900억원 가까이 발생했고 장기대여금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우발채무 소송까지 존재한다”며 “도시주택실이 G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도시주택실 조직개편 시 지적을 반영해 인사·예산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 결산서에 미수금이 전년 대비 880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화성 동탄, 안양 냉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개 사업지에서만 거의 900억원 가까운 채권이 미회수 상태”며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개별 필지 상황과 PF 조달 일정 등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금 몰취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장기대여금이 357억원 증가한 점에 대해 “이처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설명이나 주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우발채무가 총 2,227억원에 이르고 GH가 피고로 된 소송만 150건, 그중 삼성전자와의 1천억원 규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점을 들어, GH가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강력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 과 우발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지 수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자리”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명재성 경기도의원, “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명재성 경기도의원, “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해,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 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의원은 “예산은 ‘집행’ 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실질적 효과 중심의 예산 운용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해야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오석규 경기도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 국악원공연사업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편성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거점 공연시설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공동주택 순회 공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등은 북부권 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 예산 항목”이라며 “기존 사업에서의 경기북부 문화예술공연 사업 확대 편성을 주문했고 둘째, 경기북부의 공연시설에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사업을 북부 공연시설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고 셋째,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도 경기아트센터 북부 공연장 건립안”까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대표는 “북부권 공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북부지역 예술시설과의 협업, 프로그램 분산 편성, 순회 공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도 도민이다 문화 향유 기회는 물리적 거리나 지역의 인프라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 공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공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신미숙 의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사…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부진 학생 누가 담당하나?
신미숙 의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사…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부진 학생 누가 담당하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오준환 경기도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원의 예산으로 인당 250만원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 뒤늦게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집행률이 0%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며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말산업·안보·관광 아우르는 복합정책 자산으로 육성해야”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말산업·안보·관광 아우르는 복합정책 자산으로 육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만으로 사업 재원을 한정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도 본예산 반영과 연례 행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첫 시행되는 만큼 행사 효과와 지역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의 초청에 대해 “일정을 조율해 직접 참석을 검토 중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가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축산동물복지국 단독 주관으로 추진 중인 행사 운영 체계를 언급하며 “군마 레클리스의 역사성과 국제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단일 부서 중심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에는 행정2부지사가 총괄해 한국마사회와 협조하고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축산동물복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정책적 무게를 높여야 진정한 도민 참여형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레클리스는 단순한 말이 아닌, 한미동맹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상징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이를 단순히 말산업 홍보로 소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말산업·안보·관광·교육이 결합된 융합형 정책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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