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민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하게는, 해당 사업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이나 사업명 자체가 자칫 ‘비상구 폐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광역 시도는 해당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안계일 의원은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를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집행부에도 제도 개선과 성과 지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는 도정의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중요한 축”이라며 “달성률이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부족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1회 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나,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급감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y 편집국김영민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영민 경기도의원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도내 교통사고율 저감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교육 강화와 버스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양성 교육을 교통연수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by 편집국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국회의정저널]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37개 주요사업 중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69억원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매칭 의무경비일 뿐 도비 단독의 자체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경기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1조 6,146억원을 증액하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라는 3대 축을 유지하면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화유산 수장고 건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콘텐츠 조성 등 굵직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와 함께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해 도심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지은 지 34년이 넘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리모델링 및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처럼 장기적인 문화 인프라 투자와 예술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의원은 끝으로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초기 계획부터 준공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 걸리므로 기초 연구 용역 등 마중물 사업이 먼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예술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등 계기를 통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반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하며 기존의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유사 조례 간의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 체계를 마련해 조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도민 안전, 더 촘촘하게” 이영희 의원, 경기 북부 대테러 훈련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며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한 번으로는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하반기 남부 지역에서도 동일 규모의 대테러 합동훈련을 추가로 실시해, 도 전역의 테러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이영희 도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가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기환 도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 집행률 33.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며 “예산도 묵히고 행정력도 낭비된 전형적인 실패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3년 경기도 취득세수가 전년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될 사업에 도비 약 1억 9천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도 재정 효율성을 크게 해친 일”이라며 “국가사업이라 해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협약에 따른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중앙정부에 공공배달앱‘경기도 배달특급’의 포함을 강하게 건의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55억원이 증가한 총 2조 373억원 규모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이 증액 반영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결산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경예산안도 실효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정산보고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장기간 주요 간부직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 등 핵심 직위의 신속한 충원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조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심사되는 결산 및 추경예산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6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25억 예산 쓰고도 지원금 ‘0원’… 남경순 의원, 경기도 해양 오염수 대응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 예산 편성, 후 고민’ 식의 주먹구구 행정을 꼽았다. 남 의원은 “현장 수요조사나 피해 규모 추정조차 없이 이슈에 편승해 예산부터 편성하고 정작 집행 계획은 전무했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기능이 중복됨에도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것부터가 총체적 기획 부실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준비 안 된 보여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꼬집었다. 남경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정책 사업은 ‘선 수요조사, 후 예산 편성’ 이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필요가 반영된 정책을 기획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by 편집국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지원, '성과 중심'으로 내실 다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째, 시설 개선뿐 아니라 활용 계획과 운영 성과까지 종합 평가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셋째, 현장 수요 분석, 시·군 협의, 예산 교부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해 계획의 완성도 제고한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장부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성과 중심’ 으로 체질을 개선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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