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해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 2024년엔 782곳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2025년에는 집행 실적을 감안해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앞으로는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계속사업 중 부득이하게 감액된 사업도 많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감액된 사업에 더 보태지 못했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채명 경기도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원 중 약 8천만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 경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관련 실국에서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정책 지표 혁신은 도정 성과를 높이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며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약으로 언급된 ‘농촌주민수당’ 이 현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 시 경기도의 선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비 전환이 현실화되더라도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도비 부담을 확대하고 시군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도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하고 의회에도 관련 상황을 사전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며 “국비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역 실험을 넘어 접경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이자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며 “경기도는 행정적 준비와 정책적 리더십을 강화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자원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대해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 내 학생들도 이용하도록 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수상 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수영장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되야 [국회의정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기금’ 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주요 사회복지 기금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총 25억원이 줄었고 특히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전년 대비 33%나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금 감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초고령사회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고령자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7명 추가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안명규 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 △교육공헌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교·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과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도 가능하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자원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교육자원봉사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교육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성남교육도서관, 홍보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시설은 잘 갖췄지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남도서관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시설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증거”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했고 장서도 25만 권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에 뒤처지지 않는다”며도, “열람실 이용자 수와 대출 현황 모두 성남 내 타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중앙도서관은 약 12만명, 분당도서관은 11만명, 서현도서관은 13만명 이상이 열람실을 이용했지만,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명에 그쳤다”며 “대출 권수 또한 중앙도서관 35만 권, 분당도서관 37만 권, 서현도서관 38만 권에 비해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홍보 부족”이라며 “도서관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맘카페,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성남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전무했으며 방송사에서 성남교육도서관 촬영 요청이 있었다. 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접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 정책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의에 관한 부분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준비단은 특교 예산으로의 사업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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