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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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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5
전자영 도의원, “AI교과서 수업 지원 디지털튜터 사업 신청 학교 미달로 잔액 발생”
전자영 도의원, “AI교과서 수업 지원 디지털튜터 사업 신청 학교 미달로 잔액 발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한 사고이월’ 이 발생했다”며 “5억원 규모의 사업이 2년 동안 추진 실적 없이 사업자 포기로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측행정 실패”고 비판했다.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한 전자영 의원은 “남은 예산을 무조건 이월해서 쥐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용해버리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제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측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7, 2025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다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예산의 30~50%를 감액하고 이를 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산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한 뒤, 전용을 통해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예산 전용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설명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공식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예산 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거나 타 항목으로 우회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재정 운영의 신뢰 훼손으로 간주된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경희 위원장은 “이 지역은 부개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고령 주민이 많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단순한 이주가 아닌 지역 내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종혁 의원은 “주민들은 과거 61사단 해체 당시 약속됐던 공원화가 무산되고 오히려 군 시설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해 부평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주민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과 조례 개정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해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저류지 정비, 펌프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해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현재 창릉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과 긴밀한 소통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이번 여름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는 “폭우 대비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도비를 추가 확보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분들이 창릉천 범람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책과 현장 안전점검, 선제 대응 등으로 시민분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여름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관로 도로배수로 등을 점검해 폭우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지역 곳곳을 살펴봐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시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2025년 5월에야 마무리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완공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나 2025년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그 사유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예산은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도교육청은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계획과 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과 급식 자동화기구, AI푸드스캐너 시설확충의 경우에도 고양시내 학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기구 및 시설교체 예산 신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식당 증축 및 승강기 교체,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기 교체, 신설학교 기구비 등 총 450억원을 편성했다.
by 편집국 -
Jun. 16, 2025
‘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가 운영 목표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운영 개소 수 같은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니, 정작 중요한 주민 만족도나 서비스 성과 같은 질적 내실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다. 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책적 고민의 부재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해결책으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성공 기준을 ‘운영 개소 수’ 가 아닌 ‘주민 실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예산 계획 시 불용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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