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진경 의장, 시흥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김진경 의장, 시흥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시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각국에서 모인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스물다섯 분의 대원들이 ‘안전’ 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빛나는 결실이 바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원들께서는 앞으로 일상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민장학생 선발 심사 참여 “청년의 꿈 응원해”

안계일 의원, 경기도민장학생 선발 심사 참여 “청년의 꿈 응원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8일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주관한 ‘2025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도내 청년 인재 선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52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431명과 체육·예능 분야의 특기생 50명 등 총 48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심사를 맡은 안계일 의원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내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포함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6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도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고 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간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추진하는 장학금 사업과 푸른미래관 운영 등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도내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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