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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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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8, 2021
박정숙 시의원,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간담회 개최
박정숙 시의원,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박정숙원 의원은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해양항만과장, 항만계획팀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 국제무역항과 연안항이 위치해 많은 배들이 정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인천의 선박수리업체들이 모두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책 제안을 맡은 박창호 교수는 항만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분석해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심도했게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항만이 있는 곳에는 조선수리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에서는 해양산업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가장먼저 부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숙 의원은 “바다와 항구를 갖고 있는 수도권 제일의 항구도시인 인천에서 적절한 선박관리는 필수적임에도 모든 업체들이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과 해양조선 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김득응 도의원, 중앙당 재심서 경징계로 감경 결정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결정이 지난 달 8일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감경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도 농림축산국 대상 ‘2020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중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상반된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태도로 인한 감사중지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반말이 논란이 되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고 징계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당시 반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결정이라 면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은 전무하며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결정에 대해 김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사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재심요청을 했다. 게다가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전 충남 35개 농어민단체는 충남농어업회의소을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 절차 중지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듯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충남도의회 로비서 서각전시회 개최
충남도의회 로비서 서각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3개월 간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서각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충남도청 서각 동호인의 작품 전시 기회 제공과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로비에는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을 지닌 동호인들의 문자와 회화를 비롯해 소치 허련의 ‘노송도’, 추사 김정희의 ‘백벽’ 등 거장의 작품을 표현한 10여 점의 서각이 전시된다. 김명선 의장은 “서각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 종합예술”이라며 “의회 가족과 방문객들이 동호회원의 열정과 혼이 담긴 작품을 보며 성찰과 교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모색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동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은 8일 올해 첫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9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 지방의회 조례규칙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3월 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홍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위해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과 의견을 듣고 뜻을 모으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일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룔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릴레이 성명을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날 성명 발표에는 손희정, 김경일 의원, 민경선, 소영환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남궁형 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 위촉
남궁형 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남궁형(더불어민주당·동구) 의원이 인천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돼 중앙정부 대통령의 공약과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인정해 남궁형 의원을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된 남궁형 의원은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출신으로 현재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여의도 중앙선대본부 자치분권균형발전 팀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형 시의원은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인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의 원인인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인천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혁신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인천시의회, 부평시장 화재 초기대응 유공시민 표창
인천시의회, 부평시장 화재 초기대응 유공시민 표창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부평전통시장 내 상가 화재발생 때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대형피해를 막은 시민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신은호 의장은 8일 부평전통시장를 직접 찾아 윤연호 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장석종·김성호·유상일씨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1분께 부평전통시장 내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대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재산피해를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부평전통시장 내 유공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직접 방문해 일일이 표창을 수여했다. 신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부평전통시장을 대형화재로부터 지켜주신 시민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시민들이 지켜주신 부평전통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중학교 석면 해체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전반적 점검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중학교 석면 해체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전반적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부천 중흥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현장 및 노후화된 체육관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상 5층 본관동 건물을 총 예산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과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후화된 체육관을 둘러보며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 체육활동 공간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체육관 바닥과 벽면의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중흥중학교 체육관 바닥 및 벽면 교체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중학교의 미래학교 변환을 위한 교실 현황 등을 점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로 탈바꿈은 필연적”이라 말하며“미래교육을 위한 꿈이 담겨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권수정 의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권수정 의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2월 5일 주민주도형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료복지협동조합 경창수 회장은 “권수정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복지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스스로 참여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민관의 협력과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빈틈을 채워가는 자치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복지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랜 기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 차원의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계는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新복지국가 건설 위해 국토교통부, 유도주거기준 공고해야”
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新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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