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거의 1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학교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단계와 지역 및 학교별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방안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방문해 양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절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 송갑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의회외교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왕세제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지속적인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외교채널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 훈련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y 고정화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역사통합관리시스템’운영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1차로 구축한 3D 기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 및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해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시연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과 고객만족을 높이면서 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D 기반의 스마트스테이션 도입을 결정했고 2018년 군자역 시범 사업후, 2020년 139억원의 예산을 들여 2호선 50개 역사에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은 1호선과 4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 9월에 완공 예정이며 3호선과 8호선은 1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고 21년에 발주 예정이며 5,6,7호선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광호의원의 현장 방문은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절반을 지나온만큼 완공된 2호선 구간의 사업 성과와 효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시스템이 설치된 충정로 서비스안전센타와 충정로역 역무실을 방문했고 시스템 구동 상태와 근무중인 직원들의 활용 여부를 확인 했다. 이광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니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장 직원들도 사용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고 “그러나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승객들의 열체크 기능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2월 4일 이천 호법면 안평리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풍작을 기원했다. 이천시가 호법농협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다른 지역의 모내기 시기에 비해 3개월 가량 앞서는데, 이천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겨울철 모내기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천시는 2013년부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수막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0℃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로 5월 중순 수확하며 생산량은 420㎏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위원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높은 품질을 널리 알려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시설관리공단 정수원을 방문해 2020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적된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정수원 화장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법을 위반해 바이패스관 설치 이유를 묻고 복지환경위원들은 5일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수원 화장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어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방지설비를 도입 설치했으나,작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정수원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패스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위반으로 적발되어 7월에 바이패스를 철거 하고 그해 11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화재 피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중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행복한 우리집’에 방문해 시설 필요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설은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경 시설 내에서 사용 중인 에어프라이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번져 시설이 전소됐다. 권중순 의장은“시설을 둘러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시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힘을 모으겠다”며“시설복구와 정상운영에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특위 활동계획서 채택과 당면현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의 방사능 감시체계 확립 등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 불신·불안 해소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장은“그동안 대전형 원자력 안전 추진 근거를 마련, 원자력 안전조례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조례 제정과 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체계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방사능에 대한 시민불안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안전대책과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의 실효적 관리와 대전시는 중앙부처, 원자력환경공단, 연구원 간 가교역할을 통한 반출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전사고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사전예방만이 최우선책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대책과 대전시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을 챙겨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부총리에게 상기시키며 확장재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며 “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작년 코로나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주는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좀 더 열려진 자세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의 ‘적시적소’에 맞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