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임만균 서울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임만균 서울시의원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앞으로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서울시민과 자치구를 대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 10.7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인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특보와 특보단 노동특보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지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전반기 원내부대표 그리고 전·후반기 연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이종민 장학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꿈의대학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개설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탄력적 운용, 지역 특성 반영한 신규기관 확보로 참여율 제고 거점형 강좌의 지속적 확대 및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강좌 시범운영 실시 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 구성으로 정산검토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방문형 꿈의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공인회계사나 행정사의 2차 회계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학생이 형평성 있게 꿈의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지난 2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비대면 정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8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한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장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유공포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한 의정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포창을 수상했다. 김원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제6대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으로 봉사하면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 지원관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유공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유공표창에 대한 수상소감으로 “이번 유공표창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8일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가 그동안 생활관클럽 전천후 구장 준공과 노년층 여가활동과 복지 향상에 노력해준 윤용대 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여됐다. 윤용대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으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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