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2월 5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2월 5일 오후 3시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대책 차원에서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대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햇살론 등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금융소회계층을 위해 좀 더 기금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햇살론 등으로 포괄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기본대출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최선 서울시의원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그 동안 공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금정동 벌터마을 대화제지 공장 방문해 주민 의사 전달 및 공장 관계자와 협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군포시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시 금정동 벌터마을에 위치한 대화제지 공장을 방문해 지역 민원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공장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벌터·마벨지구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 교통안전 문제, 소방도로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해당 지역의 대화제지 공장을 찾아 대화제지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했고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내비치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화제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대화제지 대표는 “지구단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물색, 이미 투입된 설비투자비용 및 15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정윤경 의원은 “대다수 주거지들이 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들로 주변 도로나 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시급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주민과 공장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1백여㎡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개발할 수 없었던 벌터·마벨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복합시설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 장우일 과장과 함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관련 수혜 현황 및 시설 등을 점검하고 체험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18. 10. 24.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도, 남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 11월 21일에 개관해 경기 지역 시청자 대상 미디어 교육·체험, 방송제작 지원, 시설장비 대여 등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재흔 센터장은 “인천 센터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갈증과 욕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2021년에도 더욱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면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없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우일 과장은 “다른 시의 경우도 경기도가 센터의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 남양주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센터에서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받은 도민의 수가 62,516명에 이른다” 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디어활용 사각지대 격차 해소 등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우상환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지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3월 신·증설 학교 현황 옥정지구 학교 신설 추진 양주역세권 외 공동주택 개발상황 등 지역 현안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재만, 박태희 의원은 “양주지역 개발로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적절한 시기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학교 석면 제거 시 학생 건강 안전 확보 노력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2021년 현재 가평 관내 5개교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해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학생 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는 미원초등학교, 미원초 위곡분교, 미원초 장락분교, 상색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면 철거 및 천장 설치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위험한 석면을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기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천44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천401개 교로 총 석면 면적은 510만7천409㎡라고 밝혔다김경호 도의원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석면 제거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5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구세군대전혜생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생필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복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본환 의원의 건의로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억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하고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2021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칠 의원은 ‘생활 SOC사업 관련’을, 오광영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운영 관련’을, 우애자 의원은 ‘대장간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을, 이광복 의원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 학교 설립 및 통학여건 개선 관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 대장간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애자의원은“전통 대장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기계화된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대부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제작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아 일부 대장간만이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전도 현재 삼성동 ‘한밭대장간’ 한 곳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이 곳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전의 대장간 문화는 영영 사라지게 되어 대전시 차원의 지원과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의원은 호미, 쟁기 등 소비자가 지역 대장간 생산품을 구매 시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판로확보 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공공홈쇼핑, 온통대전몰 등에 제품을 입점, 전시해 판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대장간 문화를 산업으로 이어나갈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 후 인건비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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