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수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 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대통령직속 특별기구이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위촉은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김성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성수 의원은 “2004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이후 17년 정책 추진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내 신·구도심 격차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 용 서울시의원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천 3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천 8백만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천 6백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8억 5천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등 11개 사업에 총 472억 4천 2백만원이 반영됐다. 주택도시 및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동작역에서 노들역에 이르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18억 2천 백년다리 조성 50억,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1억 6백 등 32개 사업에 총 280억 2백만원이 편성됐다. 산업경쟁력제고 및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건립 1억 4천 중앙대 캠퍼스타운 추진 6억 7천 6백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3억 3천 4백 사육신 추모대제 등 지원 1억 5천 등 16개 사업에 총 76억 2천 5백원이 반영됐다. 교육 분야는 흑석초 조회대컴퓨터실과 특수교실 환경개선 1억 5천만원 동작중 교육환경개선 3억 6천 1백만원 중대부중 도서관 및 학생식당 환경개선 5천만원 등 총 100개 사업에 약 150억원이 지원된다. 유용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동작구청과 이수진, 김병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다” 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사는 동작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위원회로 ‘국민소통 특별위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제3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임 의원은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 모니터링 및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종국 의원은 “지방자치의 힘은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을 원활히 연결하고 소통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 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긴밀한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지역 내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종국 의원은 종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을 지낸바 있고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민생관련 법·제도정비와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연구용역 마무리…설치 ‘가시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북부분원 설치’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날 북부분원 설치 예정 장소인 경기도북부청사 별관5층에서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 박종혁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분원 구성방안,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5층에 의원 집무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스마크 워크센터’와 상임위 및 원격화상 회의실로 구성된 ‘회의공간’으로 꾸려진다. 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이 경기북부 업무공간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북부지역에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등으로 지난해 6개 상임위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총 184일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734명의 북부지역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지역 시·군청 및 교육청, 민원인과 의회 간 이동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장비와 유류비, 시간절약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방안 구체화, 비용편익분석 실시, 구체적 활용방안 및 조직구성안 마련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이라며 “북부분원이 의원과 북부청 공무원의 편리성 증대뿐 아니라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추진위 위원인 권재형·김규창·이영봉·심민자·서현옥·소영환·유광혁·박태희·김지나·김진일·조성환·김경근·최경자·전승희·김원기 의원과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원주 청소년 대상 ‘무엇이든 물어보송’ 개최 [국회의정저널] “우리동네 국회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원주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간담회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당일 화상회의 주소 및 접속 비밀번호 등은 참석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참여 학생들이 접수한 질문을 선정해 이를 소개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한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9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마이스터고 김광회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회 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택 마이스터고가 선정 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사업 기간은 2021년 3월~9월까지이며 야외 숲,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조성 등 공간의 분절 없이 하나의 통합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 800㎡이상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생활 주변 숲을 연결시켜 주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 및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 도모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 제공, 학생 스스로 숲을 가꾸고 체험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 지역 녹색 공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즐거운 학창시절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 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민원 협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신원배드민턴클럽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민원 접수된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해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대 변화에 맞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회기 기간 현장을 찾았다. 복환위 위원들은 9일 충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재편 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는 같은 지역 내 위치한 도·시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재편을 계획 중이다. 공주에 위치한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연구·보급, 직업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핵심 복지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재활이나 보호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인환 위원장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많은 시간 도와 공주시가 함께 노력해 온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설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기능재정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은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은 기능재정립 시 현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달라”며 “도와 공주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제32사단 충절여단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 시 대민지원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온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날 이병석 여단장을 만나 위문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든든한 안보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고 국민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며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명절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220만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창구 상시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제보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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