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 및 임원진과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 관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안성지역에는 소규모로 운영중인 식육점은 많으나 안성시 대표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를 먹을 수 있는 안성마춤한우 전문음식점이 인구밀집지역인 안성시내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들이 안성마춤농협등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나 안성마춤한우 전문 판매장이 일부지역에만 있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에 어려움이 많아 한우 사육농가를 규모화해 안성마춤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지역발전 및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안성마춤한우의 브랜드 상승 일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성마춤한우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종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종인 의원은 “용문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용문사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각종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용문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무원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연수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양평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후생복지시설로는 4개사의 법인콘도와 자연휴양림 2곳을 공무원의 여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호해야할 자연과 환경인 용문산은 경기도와 양평이 함께 관리 보전하고 공무원들의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설은 낙후지역에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신은호 의장, 계양방송통신시설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6일 OBS 관계자와 함께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OBS 박성희 대표이사와 OBS 김미애 인천총국장도 함께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07의 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시설은 부지 3,656㎡, 연면적 15,638㎡,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공개홀과 스튜디오 그밖의 업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신 의장은 방송통신 용도 시설 상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OBS 관계자와 함께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신은호 의장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은 300만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3년 가까이 공실로 남아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방송시설이 들어와 다양한 인천소식을 방송으로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희 대표는 “인천시민들이 어떤 뉴스,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인천 유일의 지상파Tv로서 300만 국제도시로의 가치, 인천만의 독자적인 뉴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인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정희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설맞이 장보기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수요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에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상인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했다”며 “이제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이 되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에 동참하고 계시니 조만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관악을 대표하는 곳이자 주민분들의 삶 그자체”며 “시민분들께서 명절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광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이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점검해보고 산업전반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빅데이터 플랫폼, 공정조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인공지능실증지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 등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양기관간,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융복합 추진사업이 되도록 할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며 13명으로 구성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채철 의원을 비롯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초·중·특수 원격수업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 스마트 기기지원, 인터넷·스마트 중독 예방지원, 공공플랫폼 운영 등 원격수업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 지원, 운영지원 계획 등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했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해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어 향후 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례 200개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이은주 활동가, 조정현 부장, 한순중 책임연구원, 홍춘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조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계순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일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이 가정 및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전시가 시민의 일·생활 균형에 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보육 및 돌봄, 저출산과 연계된 것으로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며 “현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수하고 나아가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무려 5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단순계산해도 700억에 육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그 방법중 하나로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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