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바이오고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2026학년도 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 등 교직원 및 학부모회 임원진이 참석해 기숙사 운영 방안을 비롯해 제62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 스마트팜 실습실 구축 지원 대책 등을 검토했다. 전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용인바이오고가 올해 교육부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석진 교장은 “학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기숙사 운영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농업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경기도영농학생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복지 증진과 신입생 확보 등 기숙사 신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사감 인력배치, 급식 계획 등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바이오고의 학교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유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주문하고 “기자재 기부채납이나 현장실습 등을 위한 지역 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발로 뛰는 정책 투어 화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4일간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및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발로 뛰는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부평공고 등 관내 학교 11곳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주력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학교별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원도심에는 특히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이 많아 스마트 스쿨 등 미래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을 잘 되살려 맞춤형 교육 정책이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일원인 학교가 마을의 문화 구심점 역할 등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 기자오인환 충남도의회 복환위원장, 논산 전자부품공장 폭발화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은 8일 논산 두성면 소재 전자부품 제조공장 폭발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논산시 관계자와 마을 대표, 공장 관계자 등과 현장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분진과 유해화학물질 토양 오염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오 위원장은 “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공장 관계자는 “화재 폐자재에 대해 9일까지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포장막을 덮는 방지조치를 한 후 화재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새벽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공장 7개동은 전소됐고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주변지역 주택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청년발전특위는 일자리부터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 소위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조길연·오인철·방한일·윤철상·조철기·한영신·황영란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악화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지원이나 부채 경감, 건강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집행부와 함께 일자리부터 복지, 주거, 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혜련, 박수빈, 우애자 시의원 3명과 재정·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3명, 전직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검사한다. 권중순 의장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깊이 있는 검사를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며“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 등에 대해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해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 지지와 많은 관심 갖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8일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이 현충열 시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광명시 관계자들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지회장 및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선희 지회장은 현재 직화식으로 된 조리기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조리원들의 호흡곤란과 폐암을 유발하고 있으며 불꽃퍼짐 현상등으로 화상을 입거나 음식이 솥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량의 열기 및 증기 배출로 조리장 온도가 상승해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면 이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장 발생으로 용기만 가열하는 방식인 인덕션을 제안하며 인덕션 설치 시 연료비 절감 및 폐열, 유해가스가 없어 종사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열 시의원은 “학교급식실 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담회를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유지보수가 최소로 요구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이 바뀌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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